범죄 수익 박탈 및 범죄 예방 효과 극대화를 위한 형법상 몰수 제도의 개정 방향과 그 형사정책적 의의 doc_id PCY_201607150401533931_1

몰수는 범죄의 반복을 방지하고 범죄자에게 범죄로부터 이득을 얻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범죄행위와 관련된 재산을 박탈하여 국고에 귀속시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제재로서, 범죄행위 자체의 수단이 된 재산의 박탈을 통한 재범의 예방뿐만 아니라 범죄행위로 인한 이익 취득을 원천봉쇄함으로서 범죄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 수단으로 인식되어 왔다. 국제적으로도 이미 1988년 비엔나에서 작성되어 1990년부터 발효된 ‘마약 및 향정신성물질의 불법거래방지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을 통하여 불법수익의 몰수와 돈세탁행위의 처벌을 주목하여 왔다. 동 협약에서는 몰수 대상을 범죄에 사용된 도구 이외에 범죄로부터 파생된 이익 및 그 이익에 상당하는 가치의 재산으로 규정함으로서 유･무형의 범죄수익 및 가치몰수의 지표를 제시하였다. 그런데 그간 우리 법제의 경과를 살펴보면, 현행 형법상의 몰수대상이나 몰수방법만으로는 특정 영역의 범죄규제에 미흡할 뿐만 아니라 현대적 형사정책적 수단으로 기능하기 어렵다는 고민 하에, 1990년대 중반 이후로는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등 각종 몰수관련 절차특별법들이 난립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듯 2011년 법무부가 제안한 형법총칙 일부 개정 법률안(이하 ‘개정법안’이라고 칭함)에서는, 몰수를 형벌의 일종으로 규정한 현행법과는 달리 몰수를 형의 종류에서 삭제하고 독립된 절로 위치시키면서 몰수의 대상과 범위를 현행법보다 대폭 확대하였다. 동 개정안은 몇 가지 주목할 만한 법안을 제시하였는데, 우선 몰수의 대상을 물건에서 물건, 금전, 그 밖의 재산으로 확대하였는바, 이는 이미 특별법상으로는 범죄수익을 몰수하고 있다는 점 및 불법수익의 몰수가 국제적인 추세라는 점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2011년 법무부가 제안한 형법총칙 일부 개정 법률안에서는, 몰수를 형벌의 일종으로 규정한 현행법과는 달리 몰수를 형의 종류에서 삭제하고 독립된 절로 위치시키면서 몰수의 대상과 범위를 현행법보다 대폭 확대하였다. 동 개정안은 몇 가지 주목할 만한 법안을 제시하였는데, 우선 몰수의 대상을 물건에서 물건, 금전, 그 밖의 재산으로 확대하였는 바, 이는 이미 특별법상으로는 범죄수익을 몰수하고 있다는 점 및 불법수익의 몰수가 국제적인 추세라는 점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몰수의 특례규정을 둠으로써 행위자에게 유죄의 재판을 하지 않는 경우뿐만 아니라 범죄예방 및 이득박탈이 형사정책적으로 필요할 경우에는 공소제기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그 요건을 갖추었을 때에는 몰수선고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제82조는 몰수와 추징의 시효를 선고한 재판이 확정된 후로부터 5년으로 하고 있는 바, 이는 기존에 부가형으로서의 몰수에서 드러난, 주형의 시효와 몰수형의 시효가 다를 경우의 문제점을 자연스럽게 시정한 것으로 보인다. 즉, 몰수의 부가성을 부정함으로써 몰수를 주형으로부터 분리하였다는 점에서 주형의 시효와 관계없이 몰수의 시효를 독자적으로 인정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러한 일련의 개정방향은 두 가지 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보여 진다. 하나는 몰수를 형종에서 배제하였기 때문에 책임주의 원칙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는 점이다. 몰수를 형종에서 삭제함으로서 행위자의 범죄행위에 귀속되는 책임원칙으로부터 분리한 결과 책임범위 내에서의 몰수산정의 부담을 덜어주는 반면, 몰수의 대상 및 범위를 전면적으로 확대하여 몰수제도를 통한 범죄예방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하는 취지로 이해된다. 개정법안은 몰수의 대상을 물건 이외에 금전과 그 밖의 재산으로 확대하였다. 현행 형법이 몰수대상을 물건으로 한정하고 있는 바, 동 규정의 해석상 몰수 대상으로서 추상적 권리인 재산상의 이익이나 재산 자체가 몰수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지금까지 논란이 있었으나, 특별법상으로는 이미 범죄수익의 몰수까지를 포함하고 있다. 이에 관하여 개정이유서에서는 ‘몰수 대상으로 물건 이외에 불법수익까지 확대하는 방향이 이미 국제적으로도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특별법에 의한 범죄수익 몰수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형법전에도 재산상 수익까지도 몰수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물건 이외에 재산도 몰수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하였다고 설명하고 있다. 개정법안은 제79조 제1항 제4호를 신설하면서 범죄행위의 보수로 취득한 것을 몰수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현행법과 같이 물건에 한정한다면, 현실적으로 동 조항을 적용할 수 없게 된다는 점에서 금전과 그 밖의 재산을 몰수대상으로 한 점은 타당하다. 몰수는 범죄자로부터 범죄유인동기가 되고 있는 경제적인 기반을 박탈하고 범죄 수단 또는 그 이익을 근본적으로 고갈시키는 효과를 수반한다는 점에서 범죄대응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대책이 될 수 있다. 이는 특별예방적 목적뿐만 아니라, 그 어떠한 경우에도 범죄로 인한 수익을 행위자가 보유할 수 없음을 수범자들에게 인식시킴으로써 일반예방적 목적달성의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형에 해당하는 형벌만큼이나 형사정책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그리고 개정법안은 이러한 형사정책적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몰수의 형벌적 성격을 배제하였다. 몰수의 형벌적 성격의 배제는 특히 책임원칙과 관련하여 몰수부과를 보다 관대하게 실행할 수 있는 단초가 된다. 만일 몰수가 형종의 성격을 여전히 가지게 된다면 행위로 인한 책임의 총체를 주형과 몰수로 어떻게 나눌 것인가의 문제와 정면으로 부딪히기 때문이다. 형법개정안이 이와 같은 내용을 담고자 함은 몰수가 가지는 형사정책적 의미를 충분히 법규에 반영하고자 하는 의지로 보인다. 특히 몰수는 범죄자로부터 범죄유인동기가 되고 있는 경제적인 기반을 박탈하고 범죄수단 또는 그 이익을 근본적으로 고갈시키는 효과를 수반한다는 점에서 범죄대응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대책이 될 수 있다. 이는 특별예방적 목적뿐만 아니라, 그 어떠한 경우에도 범죄로 인한 수익을 행위자가 보유할 수 없음을 수범자들에게 인식시킴으로써 일반예방 적 목적달성의 효과도 기대된다. 다만, 형법개정안이 통과된다면 그 법적 성격을 어떻게 파악할 것인지에 따라서 법문의 해석과 적용범위에서 차이가 발생하게 될 것이다. 또한 공소제기 없는 몰수가 구체적으로 어느 범위까지 인지에 대하여는 여전히 해석상의 문제로 남아있게 된다. 뿐만 아니라 현행법상에도 규정되어 있는 유죄의 재판을 하지 않는 경우 중에서 일부의 경우는 공소제기 없이도 몰수가 가능한 영역으로 전환될 수 있는지 여부 역시 확인해야 할 것이다. 소송의 경제적 원리에 따르면 유죄의 재판을 하지 않는 때보다는 공소제기 자체를 하지 않으면서 몰수만을 선고할 수 있다면 보다 유리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