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회의 부패 문제에 대한 정의와 심각성, 그리고 이를 근절하기 위한 법적 대응 체계와 부정청탁금지법의 시행 및 실효성 제고 방안 doc_id PCY_201607150550473521_1

한국에서 부패행위에 대한 개념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항에서 명시하고 있는데, 이에 의하면 ‘부패행위란 공직자가 사적인 이득을 취하기 위하여 자신의 지위와 권한을 남용이나 오용함으로써 저지르는 범죄’라고 정의할 수 있다. 부패범죄는 사회시스템의 정상적인 작동을 방해하여 시장경제의 활력과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투자왜곡과 자원의 낭비심화는 물론이고 정부와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저하와 국외자본의 국내 유입을 위축시킨다. 그 결과로 사회 내 불필요한 추가 비용을 발생시킨다. 또한 사회구성원들의 도덕성이나 윤리의식을 저하시키는 연결고리로 작용하여 종국에는 법치국가원칙이 존중되어야 하는 국가기능을 무력화시킴으로써 국가경쟁력을 떨어뜨린다. 게다가 이러한 부패의 순환구조는 매우 견고하여 이를 끊기가 쉽지 않고 전염병처럼 확산되는 성향이 강하며, 심할 경우 생존을 위해 부패하지 않을 수 없는 극단의 악순환에 빠지게 된다. 이처럼 부패는 사회적 정의를 훼손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태롭게 하기 때문에 국가존립의 중요한 전제가 되고 그 대책은 모든 개별국가에서 강구되어 왔다. 그렇지만 오늘날 다국적 기업이 출현하고 조직범죄 또한 글로벌화되면서 부패문제는 더 이상 특정국가에 한정된 문제가 아니라는 점에서 그 대책 또한 국지적인 방법으로 해결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그래서 UN은 다국적화되는 부패문제를 국제법으로 대처할 수 있는 대책을 모색하게 되었고, 그 결실은 2003년 10월 31일, 반부패국제협약으로 나타나게 되었다. 한국은 이 협약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부패를 근절하기 위해 행위유형을 구체적으로 세분화하고, 범죄로 규정한 특별법인 ‘부패방지법’을 2001년에 제정하였다. 2008년에는 국민의 권익신장을 도모하고 부패를 철저하게 방지하기 위하여 종래의 부패방지법을 보완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으며, 현재 이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국가차원의 반부패기구인 ‘국민권익위원회’가 활동하고 있다. 2012년부터 2014년까지 부패의 인식 및 경험에 대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일반국민과 외국인 그리고 기업인 순으로 공무원의 부패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 2014년도 조사에서 일반국민의 69.4%가 “공직사회의 부패”를 지적한 바 있고, 외국인의 48.5%와 기업인의 41.7%도 이에 동의하고 있다. 다만 공직자들은 5.3%만이 자신들의 부패를 인정하고 있다. 한국사회의 부패도에 대해서는 일반국민 62.8%, 외국인 42.8%, 기업인 37.7% 그리고 공무원 21.2%가 그렇다고 응답하여 공무원을 제외한 내외국인의 높은 부패체감도를 확인할 수 있다. 한국에서 부패발생 원인에 대해서는 일반국민(33.6%), 공무원(49.4%), 기업인(36.0%)과 외국인(43.0%)의 상당수가 ‘부패 유발적 사회문화’를 꼽았다. 그리고 부패원인 제공자로는 정치인이라는 견해가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고위공직자를 꼽고 있다. 국가의 투명성을 측정하는 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가 제시한 2014년 부패인식지수(Corruption Perceptions Index, CPI) 순위에서 한국은 10점 만점에 5.5점을 취득했는데, 2009년과 2010년에는 39위이던 것이 2011년 43위, 2012년 45위, 2013년 46위로 평가되었다. 물론 2014년에 와서 다소 상황이 개선되었지만 한국의 경제력에 비추어 볼 때 청렴도 수준은 지극히 낮은 것이다. 이런 결과는 지난 수십 년 동안 부패척결을 위한 한국정부의 의지천명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음을 암시한다. 이와 같은 현상을 더 이상 방치하여서는 안 된다는 인식이 최근 폭넓게 확산되면서 보다 강화된 부패청산관련 법인 ‘부정청탁금지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부정청탁금지법)’이 국회를 통과하였다. 부정청탁금지법에 따라 2016년 1월부터 공직자뿐만 아니라 기자 등 언론사 종사자, 사립학교와 유치원의 임직원, 사학재단 이사장과 이사이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상관없이 100만원을 넘는 금품 또는 향응을 받으면 처벌을 받게 된다. 이 법률의 적용대상은 공직자 등 해당 본인뿐만 아니라 이들의 배우자까지 포함시켰다. 이로 인해 법 적용대상은 300만명 정도로 추산되고 있으며, 이는 한국의 국민 전체 인구가 약5천만명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매우 파격적인 적용범위라고 할 수 있다. 적용대상범위는 다음과 같다. ① 공직자 등: 국가･지방공무원, 공직유관단체･공공기관의 장과 임직원,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 언론사의 대표자와 그 임직원 ② 공직자 등의 배우자 ③ 공무수행 사인(私人): 공공기관의 의사결정 등에 참여하는 민간인 ④ 일반국민: 공직자등(배우자 포함)에게 부정청탁을 하거나 수수금지 금품 등을 제공한 민간인 법적용 대상자들이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1회 100만원(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하면 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다만 100만원 이하의 금품을 수수했을 경우에는 직무관련성이 있을 때에만 금품가액의 2배∼5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는데, 이 경우에도 한 명이 연간 300만원을 넘게 금품을 수수하면 처벌이 가능하다. 가족의 경우는 배우자가 공직자 등의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았을 때에만 처벌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액수 적용은 공직자 등의 경우와 동일하지만 이 경우에도 처벌대상은 가족이 아니라 공직자 등의 본인에 한정된다. 또한 공직자 등이 직무와 관련하여 그 배우자가 100만원이 넘는 금품을 받은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으면 처벌받게 된다. 한국에서도 부패는 건전한 사회의 형성을 방해하는 주범으로 인식되고 있고, 이에 대한 법적 대책이 최근에 더욱 강화되었다. 내년부터 이른바 ‘김영란법’으로 명명된 부정청탁금지법이 시행되는데, 이에 의하면 뇌물 등 금품제공행위의 대가성이 인정될 경우라야 비로소 처벌되던 것이 대가성의 관계가 없어도 일정한 금액을 초과하면 처벌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런 점에서 부패범죄의 원천이라고 할 수 있는 뇌물 등의 금품제공행위는 내년부터는 상당부분 억제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와 같은 대책이 실효성을 거두려면 다음과 같은 몇 가지의 변화가 있어야 할 것이다. 첫째, 한국은 700여개 이상의 행정관련 법률을 갖고 있으며, 이들 법률에는 거의 빠짐없이 위반사항에 대한 형사적인 처벌법규를 담고 있다. 따라서 형사처벌을 면하려는 행정법위반자는 공무원 등에게 뇌물이나 금품 등을 제공하는 부정한 행위를 일삼게 된다. 이로 인하여 부패범죄는 쉽게 유발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해당 행정법규에 관하여 불필요한 처벌법규를 과감히 철폐해야 한다. 아울러 행정법상 관련법규에 관한 기준을 명확히 하고, 해석에 대한 재량의 여지를 없애는 방향으로 법규에 대한 재정비가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