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단체의 자생력 강화를 위한 문화예술기부 거버넌스 구축 및 매개기관 간 협력을 통한 기부 활성화 전략 연구 doc_id PCY_201608310238026851_1

우리나라 예술단체들은 비영리성과 공공성으로 인해 매년 수입보다 지출이 많아 적자가 누적되는 데다 대부분 영세한 규모로 경영이 불안정해 창작활동을 영위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예술단체들은 그동안 문예진흥기금 등 공공지원금에 의존해왔지만, 문예진흥기금이 고갈되어가는 현 상황에서 더 이상 이 기금에만 매달릴 수 없는 형편이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예술단체가 민간 재원을 조성해 창작 활동을 마음껏 펼칠 수 있을까? 예술단체는 상호보완적 가치의 교환을 통해 기업의 지원을 이끌어내거나, 창립 취지와 창작 활동에 공감하는 개인 후원자들을 폭넓게 발굴해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등 다양한 민간재원 조성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이 연구는 예술단체들이 직접 민간재원 조성에 나서서 창작기금을 조달할 수 있는 사회분위기, 나아가 사회 시스템을 만드는 ‘문화예술 분야 기부활성화 전략’을 수립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 예술단체들의 자생력이 떨어지는 현실을 감안해 예술단체 스스로 자생력을 키울 수 있도록 옆에서 이들을 도와주는 매개기관의 역할에 주목해 예술기부활성화 전략을 탐구한다.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개인 및 기업 기부금 지출 규모는 점차 늘어나는 추세다. 2007년 기준으로 전체 기부금 규모는 8조 7,500억 원 규모로 나타났다. 2000년 이래 총 기부금 규모는 3배 정도 증가했으며, 특히 개인 기부금의 규모는 6배 정도 늘었다. 경조사비도 기부의 한 형태로 보았을 때, 우리나라 기부금 규모는 더욱 크다. 통계청에 따르면 2007년 경조사비로 지출한 돈은 약 7조 6,000억 원, 기부금과 경조사비를 합치면 16조 원 정도다. 2007년 기준 우리나라 GDP가 975 조 130억 원이므로 GDP 대비 기부금 비율은 1.6%다. 2007년 기준 미국 GDP 13조 8,076억 달러, 기부금이 3,064달러였으므로 GDP 대비 기부금 비율은 2.2%다. 이는 우리나라 기부금이 경제 규모에 비해 적지 않은 규모임을 말해준다. 그 중 개인 기부의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인구의 31.6%가 기부에 참여했으며, 기부참여 인구는 연간 5.6회에 걸쳐 18만 2,000원을 기부했다(｢2009 기빙코리아｣). 15세 이상 전체 인구 평균으로는 연간 1.8회에 걸쳐 기부했으며, 기부 총액은 5조 6,700억 원이었다(통계청, ｢한국의 사회동향 2010｣). 그러나 문화예술 분야의 기부는 미미한 수준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의 ｢2010 기업 기업재단 사회공헌백서｣에 따르면, ‘문화예술 및 체육 분야’는 전체 기업 기부금 중 4.5%로 ‘사회복지’(46.6%) ‘교육 학술 연구’(9.4%)에 이어 세 번째를 차지하나 체육 분야를 뺀 순수 문화예술 분야 기부금은 이보다 더 낮을 것으로 추정된다. 더구나 아름다운재단의 ｢2010 기빙코리아｣에 따르면, 경조사비 및 종교적 헌금을 제외한 순수 개인 기부금의 주요 기부처 중 문화예술에 대한 기부는 0.2%로 아주 낮게 나타났다. 기업기부에 비해 개인기부가 더 열악함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사회복지, 장학교육 등 타 분야에 비해 문화예술 분야의 기부금 모집사업이 제대로 성과를 거두지 못함을 보여주는 결과다. 불우한 처지의 이웃을 도와주는 사회복지차원의 기부나 가난한 학생을 돕는 장학 차원의 기부는 많이 이뤄지고 있지만, 문화예술 분야의 기부를 위해 선뜻 지갑을 여는 풍토는 아직 형성되지 못한 것이다. 그 원인을 분석해보면 개별 예술단체들이 척박한 기부 환경에서 기부금 모집에 인력과 재원을 투입하기 어려웠고, 예술기부의 사회적 편익을 적극 홍보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 논문은 예술단체들이 직접 민간재원 조성에 나서서 창작기금을 조달할 수 있는 사회시스템을 만드는 ‘문화예술 분야 기부활성화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 예술단체들의 자생력이 떨어지는 현실을 감안해 예술단체 스스로 자생력을 키울 수 있도록 옆에서 이들을 도와주는 매개기관의 역할에 주목해 예술기부 활성화 전략을 연구했다. 그동안 한국문화예술위원회(ARKO)-메세나협의회-중소기업중앙회-예술경영지원센터 등 매개기관들은 개별기관 차원에서 예술단체를 지원하거나 지원을 매개하고자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지만 전체적으로 큰 성과를 내지는 못했다. 매개기관들이 협력해 예술기부협의체를 구성하고 여기서 기부 인프라를 구축하면 예술단체가 이를 활용해 모금사업을 펴나갈 수 있도록 하는 지원 전략을 고찰했다. 1990년대 이후 민주화의 진전에 따라 시민의식이 높아지면서 정부가 일방적으로 정책을 밀어붙여서는 안 되고, 예술단체와 현장전문가들이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하며, 정부는 큰 방향을 세우고 지원하는 정도에 머물러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왔다(구광모, 2008; 소병희, 2008; 이흥재, 2006). 예술 창작매개-향유의 각 주체들이 공존하는 문화예술 생태계에서는 상호협조와 파트너십을 존중하는 거버넌스가 뿌리내릴 토양이 마련돼 있다. 문화거버넌스 논의가 이뤄질 수 있는 근거가 여기에 있다. 민·관 파트너십과 문화기관간 파트너십은 결국 신뢰와 협력을 기반으로 하는 문화거버넌스의 핵심 가치로 귀결된다(김흥수, 2007; 이흥재, 2006). 우리나라 민간재원 조성에도 이 같은 문화거버넌스 개념을 적용할 수 있다. 문화거버넌스를 ‘문화예술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국가-기업-시민사회의 3대 주체들이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문화예술자원을 공동으로 보전하고 발전시키는 상호 호혜적이고 수평적인 네트워크’라고 정의한다면(김경욱, 2007; 오수길 김흥수, 2004; 허은영 2009), 이는 ‘문화예술기부 거버넌스’에도 적용할 수 있어 ‘문화예술기부 거버넌스’ 모형 구성이 가능해진다. 그 과정에서 문화 거버넌스 이론을 도입했다. 문화 거버넌스를 ‘문화예술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국가-기업-시민사회의 3대 주체가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문화예술 자원을 공동으로 보전하고 발전시키는 상호 호혜적이고 수평적인 네트워크’라고 정의하고, 이 정의를 ‘문화예술기부 거버넌스’에도 적용해 ‘문화예술기부 거버넌스’의 모형을 구성했다. 예술기부협의체를 ‘문화예술기부 거버넌스’ 모형의 중심축으로 설정하고, 거버넌스 3대 주체인 국가-기업-시민사회와 네트워크를 형성해 사회 전반을 아우르는 예술기부 활성화 사업을 주도하도록 했다. 예술기부협의체 중 ARKO는 메세나협의회 예술경영지원센터 등 다른 매개기관들과 역할을 분담하면서도 그 모두를 예술기부협의체로 묶어 이끌어가는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정리했다. ARKO는 다른 매개기관들에 사업예산을 적극 지원해줌으로써 이런 주도적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 매개기관들은 성격과 소속이 다르다 하더라도 예산 베이스로 연계해 파트너십을 형성할 수 있다. 예술기부협의체는 문화 거버넌스이기 때문에 법적 구속력을 띤 기구보다는 자발적 상호협력체계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문화예술 분야 기부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매개기관들이 상호유기적 연계 하의 역할분담을 통해 사업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기존에는 ARKO의 조건부기부금제-실명기부금제 운영 사업, 메세나협의회의 ‘기업-예술 만남’ 사업, 중소기업중앙회의 문화경영활성화사업, 예술경영지원센터의 모금인력양성사업 등이 서로 별개로 운영되고 있었다. 그러다 보니 사회 전체적으로 시너지 효과를 일으키지 못하고 성과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문화예술기부 거버넌스’의 중심 기구로 설립하자는 게 예술기부협의체이다. 이 협의체는 참여기관들의 역할과 전문성을 살리면서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기관들의 역량을 결집해 사업을 시스템화하고, 기부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사업을 전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