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집행기관의 드론 활용 확대에 따른 수사상 법적 성격 규명과 사생활 침해 방지를 위한 영장주의 적용 및 법적 근거 마련의 필요성 doc_id PCY_201608310516548151_2

한편 우리나라에서도 인명구조 및 순찰업무 등의 지원을 위해 드론이 이용된 바 있다. 2015년 여름, 부산시는 해운대 해수욕장의 역파도 발생이나 독성 해파리 출현 등을 119 수상 구조대에게 실시간 전송하고, 위험에 처해 있는 피서객에게 구명튜브를 던져주는 등 구조업무나 순찰업무를 보조하도록 드론 2대를 투입하였다. 그러나 해상안전 드론 사업이 시작된 지 불과 3일 만에 원인불명의 사고로 인해 드론이 추락하면서 동 프로젝트는 실패로 끝나고 말았다. 또한 2015년 3월에는 경기도 구리경찰서가 실종자 수색을 위해 드론을 투입하려고 했으나, 비행시간이 30분을 넘기지 못하는 드론의 물리적 한계로 인하여 동 계획은 잠정적으로 시행이 보류되었다. 이후 2016년 3월 경찰은 실종아동 수색에 드론을 사용하였는데, 사람의 접근이 힘든 절벽이나 농수로, 배수로, 기타 험준한 지형에 대한 수색에 드론이 투입되었다. 수사과정에서 사진이나 동영상 촬영에 드론을 이용하는 것의 법적 성격을 판단할 때에는 사진촬영이 임의수사인지, 강제수사인지를 두고 전개되는 형사소송법상의 논의를 적용할 수 있다.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사진촬영이나 감청 등의 새로운 수사기법이 등장하면서 수사 대상자에게 물리적 강제력이나 법적 의무는 부과하지 않지만, 그로 인해 대상자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었다. 이에 임의수사와 강제수사를 구분하는 강제처분의 판단 기준이 변모하였는바, 종래 물리적 강제력이나 법적 의무 부과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되던 강제처분의 개념은 최근 들어 중요한 권리나 이익의 침해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되었다. 사진촬영의 경우 수사 대상자에게 물리적 강제력이나 법적 의무를 부과하지 않고, 그 대상자가 알아차리지 못하도록 은밀하고 순간적인 방법을 취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로 인해 상대방의 권리나 이익이 침해되고 형사절차상 중대한 결과가 초래되었다면 강제처분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나라의 통설이다. 그러므로 수사과정에서 영상장비가 탑재된 드론을 이용하여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하는 것의 법적 성격도 강제수사로 파악해야 한다. 수사는 범인의 발견이나 증거의 수집을 위해 이루어지나, 그 과정에서 개인의 기본권이 침해될 위험성이 상존하기 때문에 수사기관은 비례성의 원칙을 준수하여 필요하고도 상당한 범위 내에서 활동해야 한다. 특히 수사는 임의수사가 원칙이며,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이상 강제수사가 불가능한데, 이를 일컬어 강제처분법정주의 내지는 강제수사법정주의라고 한다. 또한 현행 형사소송법은 법원이나 법관이 발부한 적법한 영장에 의할 때에만 형사절차상 강제처분을 할 수 있다는 영장주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다. 동 원칙은 수사기관에 의해 강제처분 권한이 남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시민의 자유와 재산을 보호하고자 강제처분에 대해 사법적 통제를 가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종래 강제처분의 개념은 그 대상자에게 물리적 강제력을 가하거나 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으로 해석되었으나, 최근에는 중요한 권리나 이익에 대한 침해 여부를 기준으로 평가되고 있다. 종래 군사적 목적으로 개발되었던 드론이 점차 소형화 ･ 대중화되면서 그 활용 범위가 확대되고 있는데, 경찰이나 검찰 등 법집행기관도 드론을 사용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도로가 아닌 공중으로 이동하면서 탑재된 카메라를 통해 실시간 영상을 전달할 수 있는 드론이 활용될 경우 범죄수사를 필두로 긴급출동이나 순찰 등 법집행기관의 업무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반면, 법집행기관이 무차별적으로 드론을 이용할 경우 사생활이나 개인정보의 침해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드론이라는 장비의 특수성을 고려한다면 현행법만으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 특히 범죄수사 과정에서 드론이 사진이나 동영상 촬영이 아닌 단순 관찰 업무에 투입되더라도 드론은 물리적 근접성으로 인해 육안이나 망원경을 이용한 관찰보다 사생활 침해의 체감도를 높이고, 주변인이나 불특정 다수의 사생활까지도 침해할 수 있는 것이다. 향후 드론의 법적 성격을 두고 벌어질 소모적인 논쟁을 막기 위해서는 드론이 본격적으로 활용되기 전에 그 근거와 한계에 대한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드론을 이용한 범죄수사에 영장주의가 적용될 것인지를 직접적으로 다룬 국내외 사례는 발견되지 않는다. 다만, 미국에서는 항공감시의 법적 성격을 두고 영장이 요구되는 수색으로 파악할 것인지가 몇 차례 문제되었는 바, 이와 관련된 주요 판례들을 검토함으로써 드론을 이용한 수사에도 영장주의를 적용해야 할 것인지를 전망해보고자 한다. 우선, 항공감시와 관련해서는 경찰관이 비행기를 타고 1,000피트 상공에서 육안으로 피고인의 집 뒷마당에서 마리화나가 재배되는 것을 목격하고 마리화나를 압수했던 California v. Ciraolo 사건이 가장 대표적이다. 이 사건에서 미국 연방대법원은 경찰관이 주택에 딸린 토지를 감시할 때에는 수정헌법 제4조가 적용될 수 있으나, 통상적으로 상업용 비행기나 개인용 비행기가 운항되는 고도에서 누구나 육안으로 목격할 수 있는 마리화나 재배지를 경찰이 관찰한 경우에는 영장이 요구되는 수색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한편, Dow Chemical Co. v. United States 사건에서는 환경보호청이 환경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민간인 사진작가를 고용해서 항공사진을 촬영한 것이 법적 쟁점이 되었다. 항공사진 촬영으로 인해 법 위반 사실이 적발되었던 공장 측은 영장 없는 촬영으로 인해 사생활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였으나, 미국 연방대법원은 이 사건에서의 항공사진 촬영은 수색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수정헌법 제4조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연방대법원은 육안 관찰에 비해 항공사진이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은 인정하였으나, 이 사건의 경우 고감도 카메라가 아닌 일반 카메라가 사용됨으로써 해당 항공사진은 공장의 건물이나 기계 배치 등의 전체적인 윤곽만을 보여주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항공감시와 관련된 미국의 판례들은 항공기의 운행 고도나 촬영된 사진의 화질 등을 고려해서 수정헌법 제4조가 적용되는 수색인지를 판단하고 있다. 즉, 헬리콥터나 비행기가 통상적으로 운행되는 고도에서 육안이나 성능이 낮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이루어진 항공감시는 수색으로 파악하지 않는 것이다. 이러한 법원의 입장에 대해서는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물리적 침입 없이도 야기되는 시민의 사생활 침해를 막을 수 없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항공감시가 문제된 사안에서 누구나 항해할 수 있는 고도에서 육안으로 관찰한 것은 영장이 요구되는 수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특히, Florida v. Riley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의 주택이나 그에 딸린 토지 사용에 관한 세부사항이 관찰되지 않았으며, 과도한 소음이나 바람 또는 먼지를 일으키지 않는 등 아무런 법익침해의 위협 없이 피고인의 소유물이 관찰되었기 때문에 수정헌법 제4조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이에 반해 드론은 저고도를 비행하여 세부사항을 관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소음도 문제될 수 있는바, 종래 미국 판례의 논리에 의할 때 드론을 이용한 항공감시나 촬영의 경우에도 영장이 요구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을지 의문이다. 또한 Dow Chemical Co. v. United States 사건에서 연방대법원은 촬영된 사진이 공장의 건물이나 기계 배치 등의 전체적인 형태만을 보여주는 수준에 그치고 있기 때문에 항공감시가 수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동 판례의 논지에 의할 때 고성능 카메라가 탑재된 드론을 이용하여 근접촬영을 하는 경우는 원거리에서 일반 카메라로 촬영하는 경우와 달리 평가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