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적발 시 운전 시점과 측정 시점 사이의 시간적 간격 및 호흡측정 방식의 한계로 인한 혈중알코올농도 입증의 어려움과 그에 따른 법적 쟁점 doc_id PCY_201608310517516281_1

자칫 이러한 결론이 “술을 마셨으면 괜히 술 깨고 가겠다며 뜸들이지 말고 마시자마자 곧바로 운전하자”, “90분 이내에 집에 도착할 것 같으면 운전을 해도 된다”, “단속에 걸리게 되면 최대한 음주측정을 지연시켜 운전시점과 음주측정 시점 간의 시간적 간격에 따른 문제점을 주장하자”, “조사를 받을 때는 방금 막 짧은 술자리를 파하고 운전한 것이라거나 술자리를 파할 무렵 집중적으로 술을 마신 것이라 주장하고, 동석자나 업주에게도 부탁하여 그러한 내용으로 허위진술을 하게 하자”라는 등의 그릇된 인식을 운전자들에게 심어주지는 않을지 우려되기도 한다. 이는 도로를 막아놓고 행하는 음주운전 일제단속 풍경이 점차 보기 힘들어지는 요즘의 단속현장을 놓고 볼 때 더욱 그러하다.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음주운전으로 발생한 교통사고는 무려 2만 4천 건이 넘고, 583명이 목숨을 잃었다고 한다. 사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에 따른 음주측정의 원칙적인 방식은 호흡측정임에도, 호흡측정의 방식으로 입증한 혈중알콜농도는 자주 불신의 대상이 되어 무수한 무죄판결을 양산하고 있기도 하다. 그 근본적인 이유는 혈액 속의 알콜농도가 일정 수치에 이르는 게 음주운전의 범죄구성요건임에도 이 혈액 속의 알콜농도를 직접 운전자의 혈액을 뽑아서 측정하지 않고 단지 운전자가 내뱉은 호흡 속에 들어있는 알콜의 농도를 측정하여 간접적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호흡 속에 들어있는 알콜의 농도가 실제 혈액 속의 알콜농도와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는 기술적 한계에 기인한다. 음주운전 사건에서는 단지 호흡측정 방식에 대한 불신뿐만 아니라, 전항에서 보는 것처럼 사람의 혈액 속에 들어있는 알콜의 농도가 시간의 경과에 따라 계속 변화한다는 사실에서 또 다른 문제점을 야기하기도 한다. 도로의 특정부분을 막아놓고 그곳을 지나는 모든 운전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음주운전 일제단속 과정에서 인지된 사안이 아니라면, 대개의 음주운전 사건은 음주운전 장면을 목격한 누군가의 신고 또는 음주운전자에 의해 교통사고를 당한 피해자의 신고 등에 따라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비로소 인지되곤 한다. 그런데, 음주운전자로 의심되는 사람이 있다거나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신고가 이루어지는 데 걸리는 시간, 이 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하는 데 걸리는 시간, 그리고 경찰관이 현장에 도착하여 운전자와 목격자 등을 상대로 기본적인 사실관계에 대해 청취하는 데 걸리는 시간 등을 모두 감안하면, 음주운전자의 운전시점으로부터 약 1시간 정도 경과하여 음주 측정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아마도 비일비재한 일일 것이다. 더 나아가 경찰관이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음주측정에 이르는 데 소요되는 시간을 그보다 더 단축한다는 게 그리 쉽지 않은 일로 보이기까지 한다. 즉, 전항에서 본 결론대로라면 음주운전 일제단속에서 음주운전 범행이 인지되는 경우보다, 교통사고 등에 수반된 음주운전 범행이 인지되는 경우의 입증이 훨씬 더 어려워지게 되는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것이다. 음주운전 일제단속 현장이 아니라 교통사고 등에 수반하여 우연히 발견된 음주운전 행위의 경우 대개 운전시점에 즉시 음주측정이 되지 않고 상당한 정도의 시간이 경과한 후 음주측정이 이루어진다. 그런데 이 중 음주시점과 운전시점 사이의 시간적 간격이 짧아 혈중알콜농도의 상승기 내지 불명기 이내에 운전을 한 경우에는 한참 후에 측정된 혈중알콜농도를 토대로 운전 당시의 실제 혈중알콜농도를 산정하거나 입증하기 곤란하게 될 수 있다. 우리 대법원은 운전시점과 측정시점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고 운전시점이 혈중알콜농도의 상승기 내지 불명기로 보이는 경우라고 하여 운전시점의 혈중알콜농도가 처벌 기준치를 초과한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고,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운전시점과 측정시점 사이의 시간적 간격, 측정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와 처벌 기준치의 차이, 음주를 지속한 시간 및 음주량, 단속 및 측정 당시 운전자의 행동양상, 교통사고가 있었다면 그 사고의 경위 및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야 한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