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관계의 외교, 경제, 안보 및 북한 관련 현안과 국제 정세에 따른 주요 이슈들 doc_id PCY_201609010624573681_2

밋 롬니 전 매사추세스 주지사 등 미국 공화당 대선후보 경선에 나선 주자들이 잇따라 '중국 때리기'에 나서자 중국이 이를 공식적으로 비판했음. 중국 외교부 류웨이민(劉爲民) 대변인은 11일 정례 브리핑에서 미 공화당 대선 주자들이 인권과 무역 불균형 등 이슈를 갖고 중국을 비판하는 것을 어떻게 보느냐는 물음에 "이런 발언들은 근거가 없는 무책임한 지적"이라고 말했음. 류 대변인은 "미국 대선 과정에서 이런 발언을 한두 번 들은 게 아니다"라며 "중국을 비난하는 것으로는 미국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음. 류 대변인은 "책임 있는 정치가라면 양국의 협력이야말로 양국의 이익에 부합한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며 "평등하고 상호 이익이 되는 중미 관계를 발전시켜나가야 한다"고 덧붙였음. "한반도 평화‧안정 공동목표 확인" = 단독회담에서는 한반도 정세만을 놓고 회담이 집중된 것으로 알려졌음. 우리로서는 북한의 '후견국', '혈맹'을 자처하며 영향력을 확대해 가는 중국과 외교 채널을 복원하는 게 급선무였음. 한‧중 관계는 천안함 사태와 연평도 도발을 거치면서 소원해졌다는 평가를 받았음. 더군다나 김 위원장 사후 우리나라는 중국과 정상간 전화통화를 추진했으나 성사되지 않으면서 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됐음. 가뜩이나 북한이 남북 및 북미 관계 단절 속에서 돌파구가 없는 상황에 이제 막 '김정은 체제'가 발을 떼면서 한반도의 유동성이 커짐에 따라 중국의 협력이 절실한 상황임. 지정학적 리스크를 최대한 줄여야 하는 우리나라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원하는 중국 간에 북한에 대한 '안정적인 관리'라는 전략적 차원의 교집합이 생긴 것으로 해석됨. 11일 북한의 경제 동향에 밝은 대북소식통은 북한 당국이 발표한 황금평‧위화도 개발을 위한 경제특구법이 중국정부로부터 부적격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고 밝혔음. 이에 앞서 조선중앙통신은 지난달 8일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에 의해 황금평‧위화도 경제지대법이 채택됐고, 나진‧선봉 경제무역지대법도 수정‧보충됐다고 밝혔음. 통신은 이들 법률의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음. 당시 전문가들은 중국이 선전(深천<土+川>) 등 대표적인 경제특구에 적용해 큰 성공을 거둔 법률을 북한이 모방했을 것으로 추정했음. 북한은 이 법률을 발표하기 전에 초안까지 만들어 중국의 정‧관계, 경제계에 돌린 것으로 알려졌음. 대북소식통은 "중국 측과 교감하며 만든 특구법마저 중국 정부에 의해 거부됨에 따라 북한이 조만간 다시 내놓을 특구법은 중국 경제특구법에 매우 근접한 친기업적인 조치가 대거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음. 임기 중 한중 FTA 성사될까 = 양국 정상의 합의대로라면 이르면 FTA 협상 개시 선언이 이뤄질 것으로 보임. 이미 2005년부터 산‧관‧학 공동 연구 등을 포함해 필요한 협의와 연구, 논의를 거쳤던 만큼 협상 개시를 위한 분위기는 무르익었다는 얘기가 꾸준히 나왔음. 한‧EU, 한‧미 FTA를 성사시킨 여세를 몰아서 한‧중 FTA까지 세계 3대 경제 블록과 FTA를 체결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음. 그러나 국내 절차를 시작했다고 해서 당장 FTA가 성사되는 것은 아니라는 게 청와대 측의 설명임. 특히 양국 정상은 협상이 개시되더라도 2단계로 나눠 협상키로 했음. 1단계는 서로 민감한 산업 분야에 대해 논의하고, 나머지 분야를 2단계에 몰아서 하기로 했음. 가령 우리가 취약한 농‧수‧축산물, 섬유 등과 중국이 상대적으로 약한 공산품 등이 1단계에 논의가 될 것이라는 얘기임. 청와대 핵심 참모는 "1단계 협상은 1년이 걸릴 수도 있고, 아예 여기서 어그러지고 중단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음. 한편, 그동안 중국이 FTA에 더욱 적극적이었다는 점에서 우리로서는 외교‧안보 분야에서 중국의 협력을 견인해내는 데 FTA를 '레버리지(지렛대)'로 활용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음. 서해 불법 어업 양국 '공동보조' = 후 주석은 이 대통령이 최근 서해상 해양경찰 살해 사건에 대해 언급하자 기다렸다는 듯이 대책을 내놨다고 함. 그만큼 우리나라의 문제의식을 중시하고 있다는 게 청와대 측의 설명임. 중국은 자국 어민에 대한 교육과 관리를 강화키로 하고, 새로운 기구를 만들기보다는 가동 중인 협의체의 역할을 강화해 실질적인 대처를 해나가기로 했음. 특히 최근 사태와 직접 연관이 있는 '한‧중 어업 공동위원회'와 '한‧중 어업 지도단속실무협의회'의 활동을 강화하고 경우에 따라 참가 부서 등을 늘리기로 했음. 이와 함께 양국은 중국이 지난해 제정한 '사회보장협정'에 우리 기업은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음. 사회보장협정은 연금과 의료, 산재, 실업, 출산 등 5가지로 외국인도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돼 있음. 청와대는 이날 협의가 성사될 경우 중국에서 취업한 우리나라 국민 3만 명가량이 혜택을 보고, 액수로는 1년에 4천500억 원이 될 것으로 추산했음. 중동을 순방 중인 김황식 국무총리가 오만을 공식 방문해 걸프 지역의 긴장 고조와 관련, 한국의 안정적인 에너지 수급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음. 김 총리는 14일(현지시간) 오만 무스카트에서 술탄 카부스 빈 사이드 국왕 예방, 파드 빈 마무드 알 사이드 부총리와 회담 등을 통해 오만 측에 이같이 밝혔음.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에서 열리는 세계미래에너지회의 참석을 계기로 오만을 방문한 김 총리는 당초 작년 1월 '아덴만 여명 작전'으로 한층 돈독해진 양국의 우호 관계를 심화하는데 무게를 실었었음. 하지만 이번 순방과 맞물려 미국의 대(對) 이란 제재 동참 압력이 본격화하면서 자연스럽게 국제 원유 시장의 불안정에 대비해 안정적인 원유 확보 방안에 초점이 맞춰졌음. 실제로 중국과 일본 등의 활발한 '중동 외교 전쟁' 속에서 중동 순방에 나선 김 총리의 역할에도 국내외적으로 관심이 쏠림에 따라 파드 부총리와의 회담 직전까지도 에너지 수급 관련 의제의 논의 수위를 놓고 고민했다는 후문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