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력과 학벌이 능력과 괴리되는 문제를 해결하고 능력 중심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교육 정책적 개선 방안 doc_id PCY_201609050628471131_2

더구나 이러한 사교육의 내용이 시험 문제를 틀리지 않기 위한 반복학습이라는 특징을 가진다는 점에서 우리 사회에 기여할 인적자원개발에 도움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도 문제다. 마치 야구장에서 경기를 잘 보려고 앞좌석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일어서고, 뒷자리 사람들도 덩달아 일어서서 경기를 관람하게 되는, 결과적으로 경기를 보는 시야는 비슷한데 다리만 힘든 그런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사교육을 받기 어려운 계층 자녀의 경우 대학입학 경쟁에서 뒤쳐질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대학 입학을 위한 공정 경쟁이 제한된다. 학벌사회가 능력에 따른 대학입학 기회의 공평한 보장을 저해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학력과 학벌은 능력을 상당 정도 보여줄 수 있으며, 별다른 비용 없이 획득할 수 있는 정보라는 점에서 노동시장에서의 능력을 보여주는 지표로 널리 활용되어 온것인 만큼, 학력과 학벌 정보가 갖는 부작용 때문에 이 지표 자체를 전적으로 무시하거나 배제할 수는 없다. 그러나 학력이나 학벌이 능력과 괴리되는 정도를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며, 학력이나 학벌 이외에 능력을 더 잘 보여줄 수 있는 새로운 지표에 대한 고민도 동반되어야 한다. 여기에 능력중심사회의 모색을 위한 출발점이 있다. 우선 학력과 학벌의 부정적 측면을 줄여 나가는 정책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해서는 무엇보다 학력과 학벌이 능력과 괴리되는 정도를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능력이 있다면 가정 배경과 무관하게 누구나 더 배울 수 있고 명성 있는 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취업 후 등록금 상환제도를 통해 등록금과 생활비가 조달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대학교육의 편익을 과소 평가하는 경향이 있는 저소득층 자녀의 대학교육 참여 유도를 위해서는 신용제약을 해소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특별한 보조금을 지급할 필요가 있다. 취업 후 등록금 상환제도와 더불어 저소득층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우리나라의 든든학자금이나 국가장학금제도의 경우 매우 바람직한 제도적 장치라고 생각된다. 다만 저소득층의 대학입학 문턱을 완전히 제거할 수 있도록 제도가 더 보완되고 내실 있게 운영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든든학자금을 통해 생활비에 대한 융자가 가능해야 하며, 이자율을 적정 수준이하로 유지해야한다거나 국가장학금의 지급 대상을 더 제한하는 대신, 개인당 지급 규모를 확대하는 식의 선택과 집중이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저소득층의 대학입학 문턱을 낮추는 것만으로 형평성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 대학 교육 정책만으로는 역부족이며 교육문제에 대한 정부의 평등주의적 개입이 대학교육 훨씬 이전의 보다 초기 단계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특히 생애능력의 80% 이상이 형성되는 영유아기(지적 성숙이 최고조에 달하는 17세의 지능을 100으로 할 때, 0~4세는 지능의 약 50%, 4~8세는 약 30%, 8세 이후는 나머지 20%가 발달, Bloom, 1964)에 대한 국가의 정책적 개입과 지원 없이는 저소득층 자녀의 능력개발이 이루어지지 못해 좋은 대학에 입학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부모의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자녀의 능력개발 기회가 보장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생애초기의 학습능력을 높이기 위한 국가정책이 추진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영유아에 대한 양질의 무상공교육 체제의 구축이 필요하며,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로 이원화된 영유아 교육 지원체제(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가 있어야 한다. 박근혜 정부 임기 중인 2016년까지 어린이집 · 유치원 통합을 모두 마무리 짓고, 서비스 질을 대폭 개선한다는 취지는 정당하다. 학교교육의 정상화와 내실화도 학력과 학벌이 능력과 괴리되는 정도를 최소화하는데 있어 중요하다. 특히 최근처럼 기술변화가 급격하고 산업현장의 변화가 빠른 상황에서는 학교의 울타리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교육으로는 불충분하다. 학교교육의 정상화 및 내실화와 관련해서 학생들이 이론 중심의 교실수업에서 벗어나 현장경험을 쌓는 것과 이를 지원하는 기업의 역할이 중요하다. 주요 선진국의 경우를 보더라도 도제제도가 발달한 나라일수록 청년층의 고용 상황이 더 좋은 편이다. 때문에 많은 나라에서 도제제도를 교육시스템에 이식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심지어 프랑스의 경우에는 2007년 통과된 ‘대학의 자유와 책임에 관한 법률’을 통해 직업중심 고등교육기관은 물론이고 기존의 학문중심 고등교육을 실시하는 대학교에도 현장실습을 의무화하였다. 이에 따라 기업현장과 무관해 보이는 철학과 학생들조차 현장실습에 참여해야 하는 상황이다. 학교는 학생들의 현장실습처를 알선해야 하며 현장실습이 노동력 활용을 위해서가 아니라 학생들의 능력개발 기회가 되도록 질 관리를 하여야 한다. 졸업을 앞둔 학생의 경우 사업체와의 협약 하에 교육과정에 정해진 의무기간 이상의 현장실습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취업으로 이어지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일 · 학습병행제가 시작된 것은 이런 맥락에서 볼 때 바람직한 것으로 이해된다. 다만 현재의 일 · 학습병행제는 기존의 교육시스템과 무관하게 설계되어 있는데, 과연 그렇게 가는 것이 적절한 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 일 · 학습병행제를 기존의 교육시스템내에 위치지우는 것이 이 제도에 대한 참여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다. 또한 개인적. 사회적 차원에서 교육훈련이 효율적, 효과적으로 실시되기 위해서도 교육시스템과의 연계가 필수적이다. 다시 말해 특성화고를 졸업한 후에 비슷한 스킬 수준을 좀 더 현장에 맞게 길러낸다는 취지로 일 · 학습병행제에 추가적으로 참여하는 것보다는, 특성화고교 교육 자체를 일학습 병행의 형태로 받도록 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인 것은 자명하다. 따라서 예를 들어 기존의 특성화고나 마이스터고 중에서 현행처럼 학교중심의 직업교육을 운영하는 기관이 있는가 하면, 일 · 학습병행제로 운영되는 기관도 있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이런 점에서 스위스도제식학교의 도입은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또한 전문대학이나 4년제 대학의 경우에도 기존처럼 운영되는 기관이 있는가 하면, 일 · 학습병행제로 운영되는 기관을 둘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