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조정제도의 개념과 운영 현황, 회복적 사법 이념에 기반한 발전 방향 및 질적 평가의 중요성 doc_id PCY_201609060508103281_1

형사조정제도는 최초 2007년에 ‘화해중재’라는 이름으로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 시작되었으며, 2009년 11월 이후에는 ‘형사조정’이라는 이름으로 전국지방검찰청(지청 포함)에 설치된 ‘형사조정위원회’를 통해 시행되고 있다. 형사조정은 일정한 형사사건에 대해 사건 당사자들이 직접 자율적으로 참여하고 만남과 대화를 통한 분쟁해결을 기본 바탕으로 하는 회복적 사법의 실천 프로그램으로서 의의가 있다. 현재와 같은 방식으로 형사조정프로그램이 운영되는 2010년 이후의 형사조정 현황을 보면, 2010년에 형사조정 의뢰건수는 16,671건에서 2014년에는 54,691건으로 대폭 증가하였으며, 조정 의뢰된 사건 중에서 대략 50~55%가 가해자와 피해자간의 합의에 의해 사건이 해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형사조정은 회복적 사법의 이념을 바탕으로 두 가지 목표의 달성을 추구한다. 하나는 피해자의 피해를 최대한 회복시키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범죄로 인하여 손상된 당사자 간의 관계를 당사자의 만남과 대화를 통해 회복시키는 것이다. 하지만 형사조정제도에서의 피해회복은 좁은 의미로 해석된다. 거시적인 개념으로서 피해회복이 아닌 범죄로 인한 객관적인 피해사항에 대해 가해자와 즉결적인 해결방법을 논의하는 것이다. 이는 형사조정에 회부되는 사건유형으로 재산관련 고소사건이 대부분이라는 점에서 빠른 시간 내에 금전적 합의를 이끌어 사건을 해결하려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문제해결형 모델은 시간적으로 효율적이어서 신속히 처리되며, 비용절약이라는 측면에서 장점이 있다. 조정절차의 초점은 주로 배상액 등의 결정에 있으며, 범죄로 인한 심리적･사회적 충격 등에 관한 대화는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다. 조정위원은 주도적으로 조정을 진행하는 지도적 방식을 취하므로, 사건 당사자 간의 직접적인 대화에 충분한 시간이 주어지거나 굳이 강조되지도 않는다. 지금까지 형사조정제도를 평가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적인 제도의 이념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이념들이 적절하게 구현되어 당사자들로부터 긍정적인 결과를 끌어내는 것이 형사조정이 추구하는 목적일 것이다. 형사조정제도의 성패를 판단하는 데 있어 제도의 근본적인 목적이 무엇인지, 바람직한 형사조정제도의 형태가 무엇인지에 대해 끊임없이 고민해야 한다. 또한 무엇이 성공적인 형사조정이라고 할 수 있으며, 앞으로 개선되어야 할 점이 무엇인지 고민해 보아야 한다. 형사조정제도의 성패는 결과로서 명시적으로 드러나는 합의 성립 여부로 판단하는 것이 쉽다. 합의가 성립되면 조정절차가 종료되기 때문에 이를 기준으로 절차의 성공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다. 하지만 많은 회복적 사법에 대한 연구자들은 이념을 반영한 실천을 주장하였고, 전통적인 형사사법과는 다른 “성공적인” 혹은 긍정적인 결과에 대한 이론적인 설명을 하였다. 지역사회의 역할은 회복적 사법을 바탕으로 당사자 개인 간의 관계회복과 피해회복에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함의를 내포하고 있다는 것이다. 즉, 범죄를 단순히 개인 간의 문제로 접근하는 형사사법의 한계를 뛰어 넘어 범죄는 지역사회의 문제이며, 지역사회의 특성 및 상황을 보여주는 것이므로, 범죄가 발생한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참여 즉, 가해자-피해자-지역사회의 3각 관계 속에서 범죄문제에 대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현실적으로 형사조정제도에서의 지역사회 참여는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형사조정위원의 역할을 의미한다. 우리의 “형사조정지침”에 따르면, 피의자 및 범죄피해자 간 형사분쟁에 대하여 공정하고 원만한 해결을 통해 범죄피해자의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함과 아울러 지역사회의 동참을 통한 형사분쟁의 자율적해결을 촉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형사조정위원회는 당사자의 분쟁에 있어 지역사회로서 참여하게 되는 것이고, 형사조정위원회를 구성하는 각 조정위원은 지역사회의 개개 구성원이 된다. 하지만 피해회복을 금전적 합의여부로 측정하는 것은 형사조정의 효과에 대한 질적인 평가를 간과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범죄로 인해 경제적인 어려움이 가장 큰 문제점이라면 금전적 합의 여부가 시급한 해결방안이 될 수 있지만, 심리적 안정의 여부 및 가해자에 대한 피해자의 인식 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금전적 보상은 일시적이며 피해자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는 데 한계가 있다. 이에 반해 관계회복을 중요시하는 경우에는 주관적인 평가항목인 관계회복을 측정하고, 당사자의 만족도와의 관계에 초점을 맞춘다. 2003년 폴슨의 조사에 의하면, 가해자가 참회와 후회의 감정을 표출하고 피해자가 이에 대해 용서를 하는 과정에서 당사자의 만족도가 월등히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형사조정 절차를 통해 당사자가 직접 만나 피해자의 상처와 피해의 정도, 가해자의 범행경위 등에 대한 이야기를 함으로써 상호이해와 심리적 공감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앞으로 형사조정은 더욱더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동시에 각 형사조정위원회에서는 조정의 성립률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결국 형사조정제도는 형사사건에 대한 수사, 기소, 재판이라는 기존의 강제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건 당사자들이 주도적으로 사건 해결에 참여한다는 점에서 획기적이며 시간적 ･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매우 효율적이다. 그러나 합의도출이라는 결과에 치중하여 성과에만 집착하게 된다면 당사자의 자율적 문제해결이라는 형사조정의 근본 취지는 퇴색되고 기존의 형사사법시스템의 사건처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도구로 전락할 소지가 크다. 그렇게 되면 회복적 사법의 실천 프로그램으로서의 의의는 사라지게 된다. 형사조정제도의 결과로서 당사자의 합의 성립 여부는 제도의 정착과 발전에 매우 중요한 요소임에는 틀림없지만, 당사자의 자율적 해결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조정 의뢰된 모든 사건이 합의 성립될 수는 없다. 그렇다면 성립 여부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조정에 참여한 당사자들의 만족도이다. 성립된 당사자라 할지라도 성립 결과에 대해서 불만족할 수 있으며, 성립이 안 된 당사자라 할지라도 형사조정제도를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만족도는 어떤 의미에서 성립 여부보다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자율성이란 기존의 형사사법이 갖는 국가주도적 강제적 절차진행과 구별되는 개념으로 범죄로 인한 피해에 대해 해결 과정을 당사자의 자율적 참여에 맡기는 것이다. 이는 단순히 문제해결을 당사자의 자율적 결정에 맡기는 것뿐만 아니라 나아가 당사자가 주도적으로 문제해결에 참여하는 적극적인 역할을 내포한다. 형사조정에 대한 UN의 정의에서도 피해자와 가해자의 자발적 참여는 가장 중요한 핵심 개념으로 간주되고 있다. 이러한 자율성의 유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살펴볼 수 있다. 하나는 형사조정제도에 대해 당사자의 이해를 바탕으로 한 참여유도로 소극적 의미의 자율성을 이해할 수 있고, 다른 하나는 당사자의 주도적인 참여결정과 조정과정에서의 자유로운 의사표현권 및 결정권에 따른 적극적 의미의 자율성이다. 따라서 당사자들은 조정 이전에 형사조정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출석 후 동의가 아닌 사전에 자발적인 동의가 이루어져야 하며, 형사조정제도의 설명을 통해 참여자가 이해되었을 때 비로소 주도적이며 자율적인 참여를 기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