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적인 형사조정을 위한 갈등 해소 및 관계 회복 중심의 목표 인식과 조정위원의 역할, 자질, 태도의 중요성 doc_id PCY_201609060508103281_2

의사에 의해 절차에 참여하게 되고, 원치 않으면 조정 과정 중 언제라도 중단할 수 있다. 하지만 가해자는 피해자에 비해 모든 경우가 자율성에 의존하는 것은 아니고 79%가 자발적으로 참여하였고, 21%는 피해자가 원하는 경우 가해자에게 절차의 참여를 요구한 것으로 나타난다. 프로그램 평가에 참여한 가해자의 65%는 특정 범죄행위에 대해 인정하도록 요구하였고 형사조정에 참여하도록 유도되었다고 하였다. 2001년 미국 오레건주의 여섯 카운티의 조정절차를 조사한 보고서에 따르면 91%의 피해자들이 조정절차 참가가 자발적이었다고 답했다. 당사자의 자율성 문제는 단순히 형사조정 참여 여부 결정의 자율성뿐만 아니라 참여 후 협상 과정과 결과의 수용에 관한 자율성의 확보를 포함한다. 따라서 후자를 소홀히 해서는 안된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효율성을 강조하여 합의를 종용할 우려가 없지 않다. 이러한 자율성 문제 즉, 자기결정권은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소이다. 이에 반해 관계회복을 형사조정의 목표로 인식하는 화해지향형 모델은 가해자와 피해자의 의사소통을 통해 상호이해를 증진시키고, 대화를 통한 당사자들의 관계회복에 목표를 두고 있으므로, 조정절차에서 배상 등 합의결과 도출에 치중하기보다는 피해자와 가해자의 인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해결책을 모색한다. 그렇기 때문에 조정위원은 사건 당사자의 진술이나 태도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게 되고, 조정과정에서 어떠한 경우에도 사건 당사자의 자발적 판단을 존중한다는 점이며, 조정위원의 역할은 당사자들에게 판단의 전제가 되는 충분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이다. 또한 사건 당사자들이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하도록 조장한다. 형사조정의 효과를 측정하는 각종 연구에서는 형사조정의 목표 인식에 따라서 연구 방법 및 내용이 달라진다. 먼저, 형사조정에서 피해회복을 중요시하는 경우에는 조정의 결과로서 나타나는 합의성립 여부를 통하여 조정의 성공 여부를 판단한다. 이는 합의가 성립되면 당사자의 만족도도 높아질 것이라는 전제에 근거한다. 따라서 조정위원의 역할과 조정 과정은 합의 성립의 여부에 초점이 맞춰지게 된다. 셋째, 형사조정제도의 목표에 대한 인식으로서 조정위원이 조정절차를 진행하는데 손해배상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당사자들의 관계해소와 관계회복을 더 중요시 여긴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형사조정제도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목표로서 외국의 선행연구에서 강조하는 관계회복을 통한 인본주의적 형사조정과 목표인식이 일치한다고 할 수 있다. 넷째, 지역사회의 참여 및 역할로서 형사조정위원의 역할, 태도, 자질에 대한 평가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먼저 조정위원의 태도에 있어서는, 당사자들을 무시하지 않는 태도 그리고 경청하는 태도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평가하였지만, 합의를 강요하지 않는 태도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덜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조정위원의 자질에 있어서는, 신뢰감과 전문가적 자질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더 긍정적으로 평가한 반면에 사건내용에 대한 파악에 있어서는 상대적으로 덜 긍정적이었다. 조정위원의 역할에 있어서는, 공정한 대우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였지만 당사자의견 반영과 심판자가 아닌 조정자 역할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덜 긍정적이었다. 특히 조정자 역할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응답이 훨씬 많았다. 형사조정에서 조정위원은 심판자나 중재자가 아닌 조정자이다. 즉 당사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갈등 해결을 용이하게 하는 촉진자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당사자에게 합의를 강요하여 문제해결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구체적으로 조정위원은 조정에 들어가기 전에 사건의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숙지하고, 조정절차에서 당사자들의 합의와 관계의 개선 및 당사자들의 만족도까지 고려해야 한다. 사건내용에 대한 파악과 더불어 조정회의 과정에서 절차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는 조정위원의 전문가로서의 자질이 중요하다. 특히 절차의 초기부터 당사자들로부터 신뢰감을 형성하고, 공정하게 중립성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점을 당사자에게 인식시킴으로써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다. 형사조정에서 조정위원은 지역사회의 대표이며 제3의 중립적인 역할로서 가해자와 피해자에 대한 동등한 대우를 하는 것은 조정의 중요한 성공요인이 되기 때문이다. Mackey의 연구에 의하면, 당사자들 사이에 권력의 균형이 깨지고 상대에 비해 불리한 위치에 있다고 느끼는 당사자는 조정절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를 꺼리고, 따라서 결과에 대한 높은 만족도를 기대할 수 없다. 조정위원의 역할과 태도를 바탕으로 조정절차에서의 분위기가 조정회의의 결과와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당사자들의 만남과 대화를 통해 관계를 개선한다는 이념적 실행이 당사자들에게는 불안감을 갖게 할 수 있다. 이러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편안한 분위기를 형성하는 것이 성공적인 형사조정에서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분위기 조성은 당사자들로부터 적극적인 참여를 끌어낼 수 있기 때문에 조정의 성립률도 높아진다. 또한 당사들의 적극적인 참여는 충분한 조정회의 시간과 연관되는데, 당사자들 간의 충분한 시간배분이 자신의 입장을 전달하고 상대방의 이해와 공감을 얻어 긍정적인 형사조정의 결과를 끌어낼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앞에서 살펴본 효과적인 조정위원의 역할과 같이 독단적인 진행 및 합의를 강요하는 진행 분위기가 아닌, 당사자들의 의견 중심으로 조정과정 및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조정회의의 분위기 조성이 중요하다. 다섯째, 조정회의에 대한 평가를 살펴보면 편안함과 안정감을 느끼며, 조정 안에 대한 양 당사자의 의견수렴, 능동적인 조정회의 참여방식 등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의 비율이 높지만, 조정회의 시간에 대해서는 부족하다는 평가가 많았다. 이는 대부분의 형사조정이 1회 조정에 그치고 그마저도 1시간 이내에 불과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마지막으로, 앞서 살펴본 다양한 요소들이 합의 성립과 당사자의 만족도라는 결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면, 성립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자율적 참여’, ‘조정이후 절차에 대한 설명’, ‘갈등해소와 관계회복을 중시’, ‘편안하고 안전한 느낌’, ‘조정안에 당사자 의견 반영’, ‘조정위원의 태도’, ‘조정위원의 자질’이며, 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형사조정에 대한 사전설명’, ‘갈등해소와 관계회복의 강조’, ‘조정안에 당사자 의견 반영’, ‘조정위원의 자질’, ‘조정위원의 역할’이다. 특히 ‘갈등해소와 관계회복의 강조’의 영향력은 다른 요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더 크게 나타났다. 평가 결과를 조정위원의 태도, 자질, 역할이라는 세 가지 차원을 중심으로 평균점수로 비교하면, 조정위원의 태도에 대하여 가장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조정위원의 역할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다. 각 차원별로 살펴보면, 조정위원의 태도에 대한 평가에서는 ‘무시하지 않는 태도’나 ‘진지하게 이야기 경청’ 항목에 비해서 ‘합의 강요하지 않음’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덜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합의를 성사시키려는 조정위원의 적극적 노력이 자칫 당사자에게는 합의를 강요하는 태도로 비춰질 수 있으므로 주의가 요망되는 대목이다. 다음으로 조정위원의 자질에 대한 평가에서는 ‘신뢰할만한 분’, ‘사건 조정의 전문가적 자질’에 대해서는 매우 긍정적인 평가를 내린 반면에 ‘사건의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덜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현재 우리의 형사조정제도는 조정사건에 대한 정보의 사전 공개의 제약 등으로 인하여 조정회의 시작 직전에 사건내용에 관한 자료를 접할 수 있다. 따라서 조정회의 시작 전에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갖고 사건 내용을 파악한 후 조정회의에 들어가거나 조정회의 시작 전 조정위원들끼리 해당 사건에 관하여 의견을 교환하는 사전 미팅을 갖도록 할 필요가 있다. 조정위원의 역할의 경우 조정의 성립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지만 조정의 만족도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조정위원들이 당사자를 공정하게 대우하면서 심판자처럼 자신들의 판단을 중심으로 조정안을 만들지 않고 조정자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비록 조정의 성립에는 기여하진 못하지만 당사자의 의견을 존중해주기 때문에 당사자의 만족도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조정회의에서 당사자 간의 관계회복을 중요시하는 것과 조정위원의 자질은 조정의 성립에도 영향을 미치고, 동시에 조정의 만족도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이들 두 변인은 조정의 만족도 향상에 직 ･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요한 요인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상과 같은 논의를 요약하면, 성공적인 조정 즉 조정을 통하여 합의가 성립되고 동시에 당사자가 만족하는 조정이 되도록 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인은 조정위원에 관련된 요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연구를 통하여 발견된 내용을 정리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형사조정을 통하여 합의가 성립되면 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합의가 성립되었음에도 약 20%의 당사자들은 형사조정제도에 대해 가장 낮은 만족도를 보였으며, 반면에 합의가 불성립된 36.9%의 당사자들은 형사조정제도에 대해 중간 이상의 만족도를 나타내고 있다. 이는 합의 불성립에도 불구하고 만족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합의 성립 여부와 관계없이 당사자의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의 파악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둘째, 형사조정 과정에서 제도의 이념적 요소들이 얼마나 제대로 구현되고 있는지 당사자들의 평가는 다음과 같다. 자율적 참여에 있어 대부분 형사조정위원회의 권유에 의한 참석은 아니지만, 순수한 자율적 판단을 통해 결정된 사항이라는 점에서는 상대적으로 덜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자율적 참여를 위한 형사조정제도의 사전 혹은 사후 설명에 있어서도 조정에 참여하기 전에 충분한 설명이 상대적으로 미흡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형사조정에서 말하는 자율적 참여는 조정절차에서 적극적인 참여를 의미하므로, 형사조정의 참여 여부 뿐만 아니라 제도에 대한 사전 이해를 바탕으로 한 참여가 요구된다. 한편 ‘손해배상의 강조’는 성립 여부와 만족도 어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반면에 ‘갈등해소와 관계회복의 강조’는 합의 성립과 높은 만족도를 끌어내는데 중요한 변수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외에도 조정위원의 신뢰성과 전문성과 관련된 자질 역시 합의 성립과 만족도 모두에 유의미한 변수이다. 따라서 당사자의 관계회복을 통한 목표인식이 당사자의 높은 만족도뿐만 아니라 합의 성립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임을 감안하여 이를 바탕으로 조정위원의 역할, 자질 및 태도와 조정회의의 분위기를 구축하는 데 주력해야 할 것이다. 또한 추후 연구에 있어서 당사자 간의 갈등해소와 관계회복의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다양한 요소들을 계량화하고, 각 요소들이 합의 성립과 당사자의 만족도에 주는 영향을 더 구체적으로 연구할 필요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