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산업의 특수성을 고려한 고용정책의 필요성과 일자리 나누기 정책 효과에 관한 연구 doc_id PCY_201609090115536941_1

일반적으로 경제발전의 초기 단계에는 1차 산업의 비중이 높다가 성장이 진행되면서 제조업의 비중이 증가하고 산업구조가 고도화하면서 생산과 고용 측면에서 서비스업의 비중이 확대되는 탈산업화(deindustrialization) 현상이 나타난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 주요 국가는 서비스업 중심으로 산업구조가 재편되는 탈산업화 현상을 겪고 있다. 지난 수년간 많은 경제학자가 탈산업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기술 진보와 그에 따른 생산성 향상이 자동적으로 수요와 고용 증가로 연결되지 않는 양상을 보고해왔다(Rifkin, 1995). 특히 이러한 현상은 제조업 부문에서 크게 나타나는데(Petit and Soete, 2001), 이는 제조업의 경우 글로벌 경쟁이 심화되는 과정에서 생산성 향상을 위한 노력들이 고용절약적 생산 방식을 강화시킨 데다 노동집약적인 제품의 생산이 해외로 이전 되면서 고용창출 효과가 크게 감소했기 때문이다. 제조업의 고용창출 효과 감소에서 비롯된 고용 없는 성장의 고착화 경향은 고용창출을 경제정책의 핵심과제로 등장시켰다. 고용창출에 대한 다양한 정책대안을 논의하기 시작하면서 주요 국가를 중심으로 빠른 성장과 함께 다양한 파급효과를 창출한 데다 노동집약적 공급 구조를 지닌 콘텐츠산업을 고용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핵심 영역으로 주목하기 시작했으며, 이로 인해 콘텐츠 산업의 고용에 대한 연구들도 진행되었다.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 2012)는 문화적 요소가 포함된 핵심 창조산업이 경제성장과 고용에 대한 기여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선진국일수록 더 크게 나타나고 있음을 보고했다. 존더만(Sondermann et al, 2009)은 콘텐츠산업의 일자리는 경기 방어적 성격을 띨 뿐 아니라 경기 회복기에는 타 산업보다 높은 고용증가율을 보인다고 제시했다. 또한 다양한 기관의 고용 전망에서 콘텐츠 관련 분야가 타 산업에 비해 높은 고용 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예측했다. 콘텐츠산업의 노동시장은 관련 분야에 종사할 수 있는 인력을 제공하는 영역과 실제 인력을 고용하는 영역으로 구분된다. 콘텐츠 관련 분야에서 종사할 수 있는 인력을 제공하는 영역은 콘텐츠를 직접 생산하는 기획 ․ 제작 인력과 콘텐츠 유통 및 경영 활동을 지원해주는 인력이 포함되어있고, 이들은 서로 다른 전공과 경력, 역량을 갖추고 있다. 실제 인력을 고용하는 영역은 콘텐츠 관련성과 고용지속성에 따라 크게 네 가지 영역으로 구분할 수 있다(이용관, 2013). 콘텐츠 관련성이 큰 영역은 직접 콘텐츠를 기획 ․ 제작하거나 지원 업무를 하는 인력으로 콘텐츠산업 내 종사하는 인력들을 의미하며, 작은 영역은 콘텐츠 관련 이력을 가지고 있으나 다른 산업에서 종사하는 인력들이다. 고용지속성이 높은 영역은 대부분 기업에 고용된 경우를 의미하며 고정적인 임금과 복리후생, 정년 등이 보장되는 인력이다. 고용지속성이 낮은 영역은 기업이나 특정 단체에 비정기적으로 고용된 인력으로 대부분의 프로젝트 단위로 일부 업무를 할당받아서 일하는 인력을 의미한다. 프로젝트 단위로 일하는 인력은 대부분 프리랜서로, 이들은 창조적 경력을 쌓으며 자신이 보유한 인적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시장에 노동력을 공급한다. 콘텐츠산업의 노동시장을 언급하는 대부분의 연구에서는 프로젝트 기반(project based), 프리랜스(freelance), 기업가적(entrepreneurial), 비공식적(informal), 네트워크 기반(network based), 감성적인(affective) 등의 용어를 활용하고 있다(Gill, 2009). 콘텐츠산업의 노동시장 특성은 산업에서 생산하는 상품과 서비스의 특성과 인력을 고용하는 주체(기업)의 특성, 노동력을 제공하는 주체(인력)의 특성에 의해 결정된다. 콘텐츠산업의 핵심 상품과 서비스인 콘텐츠는 기능과 실용성이 아닌 수용자들에게 심미적 만족감을 부여할 수 있는 것이며, 노동집약적 생산물이기 때문에 창작자들의 창의성과 열정이 요구되며, 특히 콘텐츠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명성 있는 인력의 활용이 중요하다. 또한 콘텐츠는 사회 트렌드 등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지속기간(수명)이 상대적으로 짧다. 이러한 콘텐츠의 특징은 창작자들의 지식과 경험에 대한 요구를 확대시키고 노동과 학습 시간을 늘리는 등 노동 강도를 강화시킨다. 콘텐츠 기업은 대부분 콘텐츠가 지닌 성공 불확실성 등은 분산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다. 이로 인해 인력이 부족해도 임금 지불 능력 부족, 불확실한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적정 수준 이하의 인원으로 사업을 영위하게 되고, 이로 인해 고용된 인력은 다양한 역할과 더 많은 업무를 부여받는 데다 비정규직화(casualization)된다. 이러한 현상은 기업들이 암묵적 역량이 체득된 경력자나 시장에서 공인된 인력을 더욱 선호하게 만들고 임금 쏠림 등 인력 간의 격차를 크게 한다. 또한 노동수요 여력의 부족은 콘텐츠 기획 ․ 제작을 프로젝트 단위로 이루어지게 하고 노동시장에 프리랜서들이 다수 존재하게 한다. 이로 인해 콘텐츠 관련 인력은 생산시장에 진입할 때 개인의 역량이나 경력보다는 선후배나 동료, 과거 공동 작업 경험 관계 등 비공식적이고 개인적인 네트워크가 중요하게 된다.이러한 특징은 노동 유연성을 높이는 동시에 인력들의 이직 유인을 증대시키고 결국 콘텐츠산업은 조직 몰입도 저하, 팀워크나 집단 생산성 저하, 잦은 이직에 따른 업무 단절 및 비효율, 교육비용 증가 등의 문제가 나타난다(김준영, 2009). 새 정부 들어 고용률 70%를 달성하기 위한 실천적 방안들이 범 부처 차원에서 논의되면서 모든 산업 부문에서 고용창출에 대한 중요성이 제고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해당 산업이 지닌 특수성을 고려하기보다는 기존 제조업과 일부 서비스업 중심의 노동정책 틀을 모든 산업 부분에 일괄 적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러한 현상은 연구 영역에도 그대로 반영되고 있어 산업별 고용정책에 대한 연구는 제한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로 인해 콘텐츠산업의 높은 고용창출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콘텐츠산업의 특수성을 고려한 고용정책 수립 및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특히 콘텐츠산업은 중소업체와 프리랜서들이 많아 고용정책 연구가 대부분 고용안정성 측면에 집중되어있어 고용창출 관련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특정 산업의 고용창출을 극대화하려면 고용정책 효과를 해당 산업 관점에 평가해보고 더욱 미시적인 정책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일자리 창출에 대한 논의가 활발할 때마다 중요한 정책 관심사인 일자리 나누기(job sharing) 정책 효과를 콘텐츠산업 관점에서 분석해보고자 한다. 콘텐츠 관련 인력을 분석하는 방법으로는 산업을 중심으로 한 방법과 산업과 직업을 동시에 고려하는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강익희, 2010). 산업 기반 분석법은 콘텐츠산업의 범위를 먼저 정하고 그 산업에 속한 인력만을 분석하는 방법으로 이는 콘텐츠산업 사업체 기반의 분석이 가능하나 콘텐츠산업 밖의 콘텐츠 창작인력을 제외하게 된다. 반면 산업과 직업을 동시에 고려하는 분석법은 콘텐츠 관련 인력을 세 유형, 즉 콘텐츠산업 내 창작인력, 지원인력, 그리고 콘텐츠산업 밖의 콘텐츠 창작인력으로 구분하여 분석하는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전체 표본과 산업과 직업별로 표본의 세분화하여 분석했다. 이 연구의 추정모형은 법정 근로시간 단축의 도입 시점에 연도별, 사업체 규모별, 산업별로 차이가 지닌다는 점을 활용할 수 있다. 그러나 법정 근로시간 단축은 금융업 및 공공 부문을 제외한 산업의 경우는 특정 도입 시점 없이 사업체 규모에 의해 순차적으로 적용되었다. 이에 콘텐츠산업 을 대상으로 이 연구에서는 산업에 의한 적용 시점의 차이가 나는 것을 활용하는 것이 제한되므로 사업체 규모별 ․ 연도별로 도입 시점의 차이가 발생한다는 점을 이용하는 이중차감모형(Difference in Difference)으로 추정식을 세우고 분석했다. 이러한 한계 속에서도 이 연구는 몇 가지 시사점을 제공한다. 세계적으로 생산성 향상에 기반을 둔 고용 없는 성장 기조는 지속되고 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우리나라도 고용창출을 정부의 최우선 과제로 선정하고 다양한 정책을 개발․집행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에서 이 연구는 고용정책의 효과가 산업별․직업별로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음을 제시하고 고용정책도 각 부문별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보이고 있다. 특히 콘텐츠산업 종사하거나 관련 직업 가진 인력 사이에도 고용정책 효과가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콘텐츠와 관련된 인력의 특성이 다양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동시에 콘텐츠 관련 고용정책은 대상과 범위에 따라 미시적으로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또한 콘텐츠산업의 경우 상품과 서비스의 성공에 대한 불확실성이 크며 노동집약적어서 상대적으로 노동비용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자리 나누기 정책이 1인당 노동시간이 줄여 근로자 수를 증대시키는 효과를 가져도 임금 등 노동비용이 같이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난다면 전체 효과는 구축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