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미술계 큐레이터의 만성화된 비정규직 고용 실태와 그 불안정성을 결정하는 구조적·경제적 요인에 관한 연구 doc_id PCY_201609190540567281_1

본 논문은 한국 미술계 고용시장의 현황을 검토하여 비정규직 큐레이터 고용을 결정하는 요인에 대한 설명을 제공한다. 이 연구는 ‘미술관의 꽃’이라 불리는 큐레이터가 만성화된 고용 불안정에 처해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큐레이터는 작가를 발굴하고 시대와 문화의 흐름을 읽어 전시를 기획(이지호, 2005)하는 미술관의 핵심 역할을 담당한다. 그러나 한국 미술계에서 큐레이터는 단기 계약직에 고용되는 경우가 많아 숙련의 기회가 적고, 이는 장기적 비전을 바탕으로 한 전시 기획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다. 한국큐레이터협회가 실시한 ｢2009 한국미술관큐레이터실태조사연구｣에 의하면, 전체 응답자 중 32%만이 정규직인 것으로 드러나 10명 중 약 7명이 비정규직의 불안한 고용에 처해 있었다. 비정규직 가운데 약 44.8%는 계약 기간이 1년 안팎이었고, 이 중 재계약의 가능성이 높다고 대답한 경우는 11.2%에 머물렀다. 같은 조사에서 약 90%의 큐레이터가 석사과정 수료 이상의 고학력자였으나 평균 연봉은 2,732만 원으로 나타나 비교적 낮은 임금을 받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 실제로 양건열(2013)은 국내에서 시각예술계 인력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이들의 고용 상태, 경력 이동 경로에 대한 현황 파악이 미흡함을 문제로 지적한다. 2002년 영국에서 실시한 ‘Artists in Figures: A Statistical Portrait of Cultural Occupations’ 조사는 예술계 인력의 불안정 고용구조와 원인, 복리후생제도 등의 내용을 담고 있어(양건열, 2013), 추후 국내의 예술계 인력에 대한 연구에 참고할 수 있다. 한편 한국에서도 예술계 인력을 세분한 조사가 2000년대 중반 이후 간헐적으로 이루어졌다. 본 논문에서 활용하는 ｢2010 성별문화인력통계 DB: 문화예술분야｣는 큐레이터를 ‘예술경영/행정’의 영역에 배치했고, ｢2006시각예술인실태조사｣도 창작 시각예술인과 비창작 시각예술인을 구별하여 기획인력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비록 ｢2010성별문화인력통계DB｣에서 예술경영/행정인력이 44명, ｢2006시각예술인실태조사｣에서 큐레이터가 32명으로, 조사된 대상의 수가 많지 않지만 이러한 시도는 향후 기획인력에 대한 연구의 틀 구축에 기여할 것이다. 미술관의 질적 발전을 위해서는 기획인력의 역량 강화가 선행되어야 하지만 기존 문화예술 분야 인력에 관한 조사에서는 기획인력을 주요 연구 대상으로 삼지 않았을 뿐 아니라 조사에 포함한다 해도 창작인과 함께 예술가로 분류하는 경향이 있다. 기획인력 분류에서의 모호함과 연구 관심의 부족은 불안정한 고용 형태에 대한 개선방안의 모색을 어렵게 한다(김혜인 외, 2012). 허식과 사명철(2011)은 노동을 주제로 하는 연구는 인력의 대상을 산업적 관점에서 추출할 것인가 아니면 직업적 관점에서 추출할 것인가에 대해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직업적 관점에서 인력을 추출할 때 관심 분야의 노동 특성을 더욱 잘 드러낼 수 있다고 했다. 이것은 통계조사에서 산업군에 대한 조사를 통해 산업의 추세 파악을 하는 동시에 직업별로 이루어지는 조사에서는 세분한 직업의 특성을 나타낼 수 있는 충분한 사례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함을 드러낸다. 이러한 점에서 현재는 큐레이터직의 상황을 충분히 파악하기 위한 자료가 매우 빈약한 상태다. 한국에서는 2000년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이 개정된 후 학예사자격증제도가 시행되고 있고 자격의 종류는 1 ‧ 2 ‧ 3급 정학예사, 그리고 준학예사의 네 가지로 나뉜다(국립중앙박물관, 학예사 자격증제도안내[On-line]). 등급별 자격 요건을 보면, 준학예사는 학사 학위 취득 및 실무경력 1년, 3급 정학예사는 준학예사 취득 후 실무경력 4년, 2급 정학예사는 3급 정학예사 취득 후 재직 경력 5년, 그리고 1급 정학예사는 2급 정학예사 취득 후 재직 경력 7년으로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학사 학위자가 1급 정학예사가 되기까지는 17년의 경력이 필요하다. 지금의 학예사자격제도가 결정되기 전에 미술계에서는 3급 정학예사의 자격 요건에 포함되는 실무 경력에 대한 논란이 있었는데, 그 이유는 한국의 미술계에는 오랜 경력을 쌓을 수 있는 정기적인 인턴 제도가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지 않다는 문제 때문이었다(양현미, 2009). 선행연구에 따르면, 고학력 비정규직에 대한 논의는 비정규 교수에 대한 연구에서 이루어졌다. 비정규 교수의 경우 학력은 높지만 불안정한 고용, 일방적인 통보로 이루어지는 고용관계, 낮은 강의료, 그리고 건강보험 같은 법적 테두리 안에서 보호받지 못한다는 점이 비정규직 큐레이터와 유사하다. 또한 비정규 교수는 객원교수, 연구교수, 강의 전담 교수 등의 명칭으로 구분(김동애 외, 2009: 48)하는데, 미술계 큐레이터 역시 인턴 큐레이터, 큐레이터 보조, 기간제 큐레이터 등 비정규직의 다양한 이름으로 불린다는 점에서도 유사성을 공유한다. 비정규 교수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시간강사의 자살 같은 비극적 사건의 발생에서 기인하고, 이는 이들과 많은 유사성을 공유하는 비정규직 큐레이터가 직면한 고용상황의 심각성을 드러낸다. 따라서 본 연구는 큐레이터의 고용상황이 위기에 직면했다는 점에 주목하여 이들의 불안정 고용을 결정하는 요인을 검토한다. 우선 고용의 빈도가 정기적이지 않고 프로젝트 단위로 이루어진다는 것은 다른 노동시장과 구분되는 예술 분야의 특징이다. 시각 예술품의 전시뿐 아니라 공연예술에서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에게서 창의적 활동을 요구하며, 현실적으로 프로젝트가 연이어 진행되기 어렵다는 점에서 기인하는 고용 형태의 비정규성은 문화예술계 노동의 특성이라 할 수 있다(황준욱, 2007). 즉, 수행해야 할 예술작품이 있을 때마다 노동시장에서 필요한 계약직 직원을 채용함으로써 문화예술조직은 고정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Kalleberg, 2001). 보몰과 보웬(Baumol & Bowen, 1966)은 공연예술 조직의 만성 적자는 예술 분야에서의 노동생산성은 제조업처럼 상승하지 않고 정체된 반면, 인건비는 전체적인 경제상승률과 함께 인상되면서 발생한다고 했다(서민수, 2011). 이러한 비용 질병의 문제는 공연예술 조직을 포함한 전반적인 문화예술 조직에서 나타나는 현상이기에 이들은 인건비 지출을 줄이기 위한 전략을 취할 것이라 예상할 수 있다. 즉, 정기적으로 예술 사업을 진행하지 않는 문화예술계 조직은 노동의 외부화 전략을 통해 비정규직을 활용함으로써 인력 관리 비용을 절감하고 직원 해고의 용이함을 얻는다. 윌리엄슨(Williamson, 1981)의 경제학적 조직이론인 거래비용의 접근은 비정규직 큐레이터의 만성화 현상에 대한 설명을 제공한다. 거래비용이란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재화와 용역의 화폐적 비용을 제외하고 별도로 발생하는 비화폐적 비용을 의미한다(이학종 ‧ 신동엽, 2008: 66). 예를 들면 조직이 업무 수행에 적절한 사람을 찾기 위해 고용시장을 탐색하는 과정에서 소요한 시간 및 기타 비용이 조직 차원에서 고용 과정 중 지불하게 되는 거래비용이다. 윌리엄슨의 거래비용의 속성은 발생빈도(frequency), 불확실성(uncertainty), 자산 특수성(asset specificity)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Williamson, 1981). 발생빈도는 얼마나 거래가 자주 일어나는가를 의미하는 것으로, 본 연구에서는 고용의 발생 빈도를 말한다. 불확실성은 당사자들이 이해하고 예측하기 어려우나 거래를 이행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환경, 상황 및 조건 등을 뜻한다(정용덕 외, 1999: 58). 본 연구에서 다루는 인적 자산의 특수성은 “거래대상인 인적 자산이 해당 고용 관계가 아닌 다른 고용 관계에서도 가치를 얼마나 유지할 수 있는가를 나타내는 개념(이택면, 2005)”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