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이용권사업의 지난 10년을 지역문화진흥 및 지역적 관점에서 평가하고, 문화복지 개념 논쟁을 바탕으로 향후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doc_id PCY_201610041040447671_1

2005년에 출발한 문화이용권사업(이하 이용권사업)이 10년을 넘어섰다. 10년 만에 사업규모는 4억원에서 714억원(2014)으로 178.5배 늘었고, 사업 범위도 여행과 스포츠까지 포함하게 됐다. 사업방식은 포인트제에서 카드제로 전환됐다. 사업규모가 커진 만큼 이용권사업에 거는 기대 역시 커졌다. 특히 지역예술인은 이용권사업을 통해 상당한 예산이 지역에서 소비되기 때문에 지역문화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했다. 2015년 전라북도 이용권사업 예산이 52억원인 반면, 전라북도 문화예술진흥기금 지원예산은 18억원에 머물렀다는 사실이 이를 뒷받침한다. 10년이 지나오면서 이용권사업은 여러 성과를 냈다. 그럼에도 문제점 역시 여전하다. 해가 바뀔 때마다 운영방식이 바뀌고 있다. 지역예술인이 기대하는 만큼 이용권사업 예산이 지역에서 소비되고 있는 것 같지도 않다. 이용권사업의 사업목표, 사업대상, 전달체계 등과 관련해서도 여전히 논쟁 중이다. 이러한 논쟁이 해소되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는 이용권사업을 바라보는 입장 차이가 엄연히 존재하지만 이를 인정하지 않고 당초 수립된 정부의 정책방향을 지나치게 강조하는데 있다. 이 연구는 문화이용권사업을 지역의 입장에서 평가하고 발전방안을 모색해보는 데 목적이 있다. 이용권사업은 바우처를 근간으로 하며, 이용권사업을 다룬 연구들도 이러한 전제에서 벗어나 있지 않다. 이용권사업이 바우처를 활용한 사업이라는 원칙은 분명하지만, 한편으로 이용권사업이 문화소외층에게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해주는 과정을 통해 궁극적으로 지역문화를 진흥시키는데 목적을 둘 필요가 있다. 막대한 (국가) 예산을 들여 개인의 문화복지를 증진시키는 이용권사업을 활용해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지역문화 생태계 구축에 주목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야 재정적 어려움 속에서도 이용권사업이 지속될 수 있으며, ‘지역문화진흥법’에서 강조하는 문화자치가 가능하다고 본다. 이 연구가 중앙(정부)의 관점이 아니라 지역의 시선으로 이용권사업의 10년을 돌아보고, 지역문화진흥의 관점에서 성과와 과제를 살펴보려는 이유다. 이 연구는 문화이용권사업을 지역 입장에서 평가하고 발전방안을 모색해보는 데 목적이 있다. 이용권사업은 바우처를 근간으로 한다. 지금까지 이용권사업을 다룬 연구들은 이러한 원칙에서 벗어나 있지 않다. 이용권사업이 바우처를 활용한 사업이라는 원칙은 분명하지만, 한편으로 이용권사업이 문화 소외층에게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해주는 과정을 통해 궁극적으로 지역문화를 진흥시키는 데 목적을 둘 필요가 있다. 막대한 (국가) 예산을 들여 개인의 문화복지를 증진시키는 이용권사업을 활용해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지역문화 생태계 구축에 주목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야 재정적 어려움 속에서도 이용권사업이 지속될 수 있으며, 지역문화진흥법이 강조하는 문화자 치가 가능할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연구는 정부의 관점이 아니라 지역의 시선으로 이용권사업의 10년을 돌아보고, 지역문화진흥의 관점에서 성과와 과제를 살펴본다. 이용권사업을 다룬 많은 연구는 정부 추진방향에 맞춰 개인의 복지서비스라는 관점에서 전국 단위로 사업을 평가하고 대안을 모색한다(용호성, 2012; 신원우, 2013; 최정민 ‧ 박종웅, 2013; 우석진 ‧ 김인유 ‧ 정지운, 2014). 정부 입장에서 보면 개인에게 자율적 선택권을 동일하게 부여하기 때문에 전국 단위로 사업을 평가하는 것이 당연하다. 하지만 자율적 선택은 공급자 간 경쟁, 역선택과 대체성(substitutability), 가격변화 같은 시장여건(정광호, 2007: 17～18)뿐 아니라 문화자본의 보유 정도나 ‘옴니보어(omnivore)적 문화소비’(Peterson & Simkus, 1992) 등 특정 사회에 소속 되어 있는 이용자의 선택 능력이 뒷받침되어야 가능하다. 전국 단위로 사업을 평가하는 것과 더불어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지역 차원의 사업평가 또한 중요하다는 이야기다. 이 연구는 전라북도 사례를 통해 지역의 관점에서 이용권사업을 진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첫째, 이용권사업이 10년 동안 추진되면서 지역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전개되었는지를 살펴본다. 둘째, 지역 차원에서 이용권사업의 성과와 과제를 짚어본다. 이용권사업은 문화향유를 국민이 누려야 할 권리로 인식하도록 만들었다. 초기 문화카드를 발급할 때만 해도 카드발급률이 20% 안팎에 머물렀으나 최근 3년 동안은 카드발급률이 100% 이상을 달성하고 있는 것만 보더라도 문화향유 기회 제공을 국가가 국민에게 제공하는 복지서비스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게다가 문화는 단순관람과 체험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1년에 한 번도 예술 행사를 직접 관람한 적이 없던 문화소외층이 이 사업을 통해 문화예술을 접함으로써 자발적인 문화향유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얻고 있다.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결과(한국문화예술위원회 ‧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5)에서도 이용권 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경우가 문화예 술 관람빈도도 높아져 정(+) 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권사업에 대한 이해 역시 문화복지 개념 논쟁의 연장선 위에 있다. 용호성(2012)은 문화 바우처 정책에는 이념적 지향(문화의 민주화 대 문화민주주의), 정책대상(경제소외층 대 문화소외층), 선택권한(선별성 대 자유성), 지원방식(포인트제 대 카드제), 전달체계(보건복지 전달체계 대 문화전담 전달체계) 등의 쟁점이 있다고 설명한다. 이러한 분석에는 개인의 자유성을 보장 하는 카드제를 확대함으로써 문화소외층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자는 협의의 문화복지 개념이 녹아 있다. 이용권사업의 효과를 다룬 연구들도 저소득층(또는 문화소외층)의 문화소비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경우가 많다(정광호‧ 최병구, 2006; 최정민 ‧ 박종웅, 2013; 우석진 ‧ 김인유 ‧ 정지운, 2014). 이러한 연구 역시 이용권사업을 문화소외층 대상의 정책(최정민 ‧ 박종웅, 2013: 1)으로 전제하면서,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문화복지 패러다임이 전환되면서 도입된 사회서비스로 이해한다. 문화복지와 관련해 ‘협의의 문화복지’ ‘광의의 문화복지’라는 개념 논쟁은 여전하다. 문화소외층에 한정해 문화향유 기회의 불평등을 완화시키는 데 목적을 둘 것인가(협의의 문화복지), 아니면 보편적 복지의 개념을 적용해 전 국민의 문화적 감수성을 증진시키는 데 목적을 둘 것인가(광의의 문화복지)에 따라 입장이 나뉜다. 이용권사업은 정부 문화복지정책이 광의의 개념에서 협의의 개념으로 전환되는 시기(참여정부)에 등장했다. 이명박 정부 들어 사업 규모를 대폭 확대하면서 이용권사업은 문화복지정책의 상징사업이 되었고, 정부의 문화복지정책을 협의의 개념으로 고착화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지역문화 현장에서는 문화복지 개념을 여전히 광의의 개념으로 인식하는 관계자가 적지 않고, 문화소외층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복지사업을 광의의 문화복지를 실현하기 위한 과정으로 바라보기도 한다(강현정,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