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자원의 생애주기별 흐름과 자격의 상관관계를 바탕으로, 교육과 노동시장의 수급 불일치 해소를 위한 인적자원 및 자격 정책의 다각적 분석과 발전 방향 doc_id PCY_201610041118306741_1

인적자원의 흐름은 사람이 태어나서 무덤에 이르는 생애기간 동안 학습하고, 학습결과를 일터에서 활용하는 것을 망라하는 넓은 영역을 포괄한다. 우선 이러한 인적자원의 흐름은 개인과 사회의 두 측면에서 관찰될 수 있다. 개인의 관점에서 인적자원은 학교교육 이전의 영유아 단계를 거쳐서 초·중등교육 및 고등교육을 통하여 형성되며, 이후 학교를 졸업하고 직장 탐색 과정을 거쳐 일터에서 일하면서 삶을 유지하는 활동이다. 그리고 노동시장에서 퇴장하게되는 은퇴 이후 제2의 삶을 살아가는 것도 인적자원 흐름의 마지막 단계이다. 이러한 조망은 인적자원의 형성과 활용 과정을 생애 단계별로 일별하는 것이다. 이와 달리 사회적 관점에서 인적자원은 육아 및 보육, 교육훈련 및 학습, 일자리 및 고용, 노후 보장 등 총량적이고 거시적인 관점에서 개인과 개인, 개인과 조직, 정부와 기업 또는 개인 사이에서 형성되고 활용된다. 인적자원과 자격은 교육과 노동시장 또는 인적자원의 양성과 활용에 있어서 서로 의존관계에 있다. 인적자원은 사람이 사회적 또는 생산적 활동에서 발휘하는 역량이며, 이러한 역량은 교육, 훈련, 학습 등의 능력개발에 의해 축적된다. 반면 자격은 교육훈련 결과 또는 학습결과에 의해 축적된 인적자원 또는 역량의 수준을 나타낸다. 한편, 인적자원의 양성이 교육, 훈련, 학습 등의 활동이라면 인적자원의 활용은 양성된 인력의 구인 구직을 통하여 일자리에 배치하는 일련의 과정을 의미한다. 따라서 인적자원의 양성과 활용은 학습 결과를 인정하고, 인정된 결과인 자격을 통하여 노동시장에서 인력의 양적 질적 거래가 이루어지는 일련의 과정이다. 이와 같이 인적자원과 자격은 마치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교육, 훈련, 평생학습, 기업의 인적자원관리 등의 미시적 관점에서부터 교육과 노동시장을 아우르는 인력 수급 또는 숙련 수급 등과 같은 거시적 관점에 이르는 폭넓은 영역과 관련된다. 이와 같이 개인과 사회를 구분하여 탐색하면 인적자원에 대한 논의는 인적자본투자(교육훈련 또는 학습 참여)를 개인의 선택과 정부의 선택(또는 사회의 선택)에 대한 문제로 집약시킬 수 있다. 또한 인적자원의 수요와 공급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도 양적 · 질적인 불일치의 근원을 추적하는 분명한 논거를 설정할 수 있다. 특히, 학교교육 또는 학습의 결과에 대한 자격(학위, 수료증, 졸업장, 기타 자격증) 취득은 개인의 인적자본 투자와 관련되는 문제이겠으나, 자격의 발급과 시장에서의 신호 기능은 사회적 문제로 귀결된다. 따라서 인적자원의 문제가 개인과 사회, 양과 질, 수요와 공급 등의 양면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인적자원과 자격에 대한 정책 연구는 사적 편익과 사회적 편익을 구분하여 그 유인체계를 탐구할 수 있다. 둘째, 인적자원의 수요는 일자리의 특성에 의해 결정된다. 일자리는 지식, 기술, 숙련 등의 총체적인 인적자원의 역량 등이 발현되는 곳이다. 고용주 또는 경영자가 생산을 위해 투자를 하면 근로자는 지식과 역량을 투입한다. 어떤 경우 일자리는 기업이 시장에서 만들어진 숙련을 데려다 사용할 수 있는 특성이 있는가 하면, 어떤 경우에는 일자리에서 숙련을 길러 가면서 생산 활동을 하는 경우도 있다. 또한 일자리 특성은 생산성과 임금의 수준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된다. 따라서 인적자원의 수요는 대기업, 중소기업, 원 하청 등의 특성에도 깊게 관련된다. 셋째, 수요와 공급을 벗어난 영역은 영유아, 졸업, 은퇴, 실업 및 비경제 활동 상태의 인적자원이다. 이 중에서 졸업과 실업 및 비경제활동은 직장을 탐색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인적자원의 활용을 위한 자격, 진로정보, 진로개발 등과 관련되는 전통적인 정책 영역이다. 반면, 영유아와 은퇴 이후의 삶은 인적자원정책의 새로운 영역이다. 영유아의 경우 정규 교육의 영역은 아니지만 미래의 사회 · 경제적 역량을 향상시킨다는 차원에서 국가적 관심을 필요로 한다. 영유아의 양육에 소요되는 비용은 정규교육에서 소요되는 비용과 함께 저출산 · 고령화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다음 인적자원의 흐름은 사람을 기르고 활용하는 전체 영역 중에서 각각의 분리된 영역으로 살펴볼 수 있다. 흔히 많은 논의에서 인적자원 정책 영역은 인적자원의 수요와 공급의 양측면으로 구분하여 공급은 인력양성과 배출, 수요는 취업과 은퇴를 포함하여 나타난다. 이러한 수요와 공급의 구분은 사람수를 중심으로 인적자원의 흐름을 파악하는 것이다. 그러나 인적자원의 양성과 활용 또는 교육과 노동시장의 연계와 관련되는 영역은 이러한 수요와 공급의 영역을 넘어선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인적자원과 자격의 관련 정책 영역은 교육훈련에 의한 인적자원의 공급, 일터에서 요구되는 인적자원의 수요, 그리고 수요와 공급을 벗어난 영역의 세 축을 중심으로 살펴볼 수 있다. 첫째, 인적자원의 공급 측면은 교육훈련기관, 학생, 교사, 교육훈련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인적자원의 수준 또는 자격의 수준은 학생과 교사의 수급, 교사의 역량, 프로그램의 질에 의해 결정된다. 따라서 자격의 노동시장에서 실용성은 학생, 교사, 프로그램 등 3자의 질적인 조화에 의해 결정된다고 할 것이다. 특히, 산업현장 경험을 갖춘 교사를 확보하고 산업의 숙련 수요에 상응하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은 자격의 활용성, 즉 인적자원의 활용을 효율화하는 데 있어서 중요하다. 그러나 지식기반경제로 이행 또는 과학기술의 발달은 양적으로 노동절약적인 직업세계의 변화를 야기할 것으로 보이나, 숙련 또는 역량이라고 하는 질적인 측면을 함께 감안하면 새로운 직업의 등장에 따라 일자리가 늘어나는 방향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와 같은 환경의 변화는 적어도 단기적으로 노동시장에서 인적자원의 수급 불일치, 특히 숙련 불일치의 문제를 야기하게 된다. 그뿐만 아니라 인력양성을 위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질 관리의 중요성은 더욱 부각된다. 이러한 변화는 기존의 인적자원과 자격 정책에 있어서 새로운 도전이며, 기존의 공급자 중심의 정부 주도형에서 수요자 중심의 분권화된 새로운 발전전략을 요구한다. 박근혜 정부는 새롭게 직면하는 도전을 극복하기 위하여 성장 주도형 경제정책 이외에 분배와 삶의 질과 관련되는 일자리 정책 또는 사회 정책을 구체화하고 있다. 그러나 능력중심사회의 구현과 구조개혁에 대한 정부의 정책은 인적자원과 자격의 장기적이고 동태적인 관점에서 보면 시작 단계에 불과하고 새로운 연구를 필요로 한다. 국정과제인 능력중심사회 구현을 추진하기 위한 정책은 대표적으로 국가직무능력표준(National Competency Standards: NCS)의 개발 및 적용, 일학습병행제의 확산, 도제식 직업교육 등으로 종래의 직업교육훈련을 재편하는 것이다. 이것은 청년의 원활한 직업세계로의 이행을 통해 노동시장에서 청년실업 또는 숙련불일치를 해소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제도의 시행이 정부 주도하에 추진되면서 수요자가 주도하는 형태로 발전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이는 종국적으로 숙련 수요에 바탕을 두지 못함에 따라 NCS가 시장의 인적자원 거래에 좋은 영향을 가지는데 한계로 등장하게 될 것이다. 또한 자격제도가 국가역량체계(National Qualifications Framework: NQF)와 NCS에 바탕을 두고 관리되도록 연계되지 않음에 따라 인적자원의 질적 수준에 대한 신호 기능을 향상시키지 못하고 있다. NCS를 직업교육훈련에 또는 기업의 채용 및 인사관리에 활용하는 것과 관련하여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연구들은 있으나, 본질적인 문제가 되는 표준 개발에 필요한 숙련 수요에 대한 정보 추출과 표준의 근간인 능력 단위의 유통 가능성에 대한 논의는 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