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사회의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인적자원 및 자격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과 주요 연구 과제 doc_id PCY_201610041118306741_2

또한 자격제도 역시 능력중심사회의 구현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자격제도의 새로운 틀로서 NCS 및 NQF의 연계, 자격제도와 민간자격에 대한 연구가 꾸준히 있어 왔다. 이들 자격에 대한 연구는 일부 민간자격에서의 교양이 있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직업자격(vocational qualification) 중심의 자격 종목과 자격증 발급과 관련한 연구라고 할 수 있다. 자격제도는 직업자격 이외에도 학위, 졸업장, 기타 인증제도의 전체 틀을 고려하고 노동시장의 흐름 속에서 조망할 수 있을 때 제대로 된 신호 기능을 갖추게 된다. 그리고 독점적 지위를 부여하는 면허자격(주로 국가자격)과 규제를 통해서 산업인력 수급의 흐름을 조정하는 것은 국가기술자격, 자격 시장이다. 이에 따르는 민간자격 등의 특성은 기본적으로 교육훈련과 노동시장에서 인적자원 양성과 배분(활용)의 기능을 하므로 진정한 자격제도 연구는 교육훈련시장과 노동시장의 상호 의존관계를 논의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양극화는 인적자원의 활용을 왜곡시킨다. 특히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양극화는 일자리에서의 학습 기회에 제약을 가져오고 그에 따라 일자리의 이중 구조를 고착화시키게 된다. 최근 비정규직, 원 하청 생산구조, 아웃소싱 등은 개인의 숙련 부족이 아닌 숙련 퇴화 또는 숙련 마모를 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넷째, 글로벌화도 국내 인적자원의 흐름에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인구의 감소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고 있기는 하지만, 특별히 외국인 근로자의 유입과 결혼 이민자들이 크게 증가하고 있어서 다문화 사회의 인적자원 양성과 활용 영역이 확장되고 있다. 외국인 유입은 국내 노동시장에서 저숙련 생산 부분의 수명을 연장시킴으로써 좋은 일자리 창출을 지연시키는 부정적 영향도 있고, 다른 한편으로 외국인 이민자 자녀의 교육훈련을 재확립해야 하는 새로운 과제를 가져온다. 이상에서와 같이 개인과 사회적 관점에서 인적자원의 흐름은 외부 환경적 요소에 의해서도 크게 영향을 받고 있으며, 특히 인구 구조와 과학기술 변화에 따른 미래의 사회적 생산 역량을 어떻게 확충할 것인가의 문제로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환경 변화는 공급자 중심의 정책 기반으로부터 일자리 특성을 고려하는 수요자 중심의 숙련 수급 정책으로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한편, 미래의 정책 환경 변화도 인적자원 및 자격 정책에 있어서 새로운 도전을 야기할 것이다. 앞에서 살펴본 과학기술 발달, 저출산 고령화, 그리고 글로벌화의 진전은 일자리의 생성 · 소멸과 일자리에서 요구되는 지식과 숙련의 공급체계의 정비를 요구할 것이다. 그리고 인력수급의 질적 불일치와 사회적 양극화도 미래에 대응하기 위해 해결해야 할 중요한 정책과제이다. 이외에도 미래에는 사회가 복잡해지고 대규모의 거대한 시설이 집적됨에 따라 사고, 질병 등의 사회적 위험, 자연재해, 환경오염 등도 중요한 정책 대상으로 부상할 것이다. 인적자원과 관련해서 이러한 각 영역의 전문성을 확보하는 것은 중요한 정책 이슈이다. 따라서 미래의 환경 변화에 대한 연구도 인적자원 정책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다. 그러나 그동안 다양한 형태의 미래에 대한 연구가 있어왔지만 수량적 접근이 아닌 질적 접근의 연구는 매우 부족하다. 둘째, 지역공동체의 재구축이다. 미래 사회는 인구감소, 삶의 질에 대한 요구 증대 등으로 학습, 고용, 복지, 문화의 수요가 지역마다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것이다. 중앙정부 중심의 인적자원 및 자격 정책은 지역 단위의 공동체 중심으로 전환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지역인재 육성과 학습복지(learnfare)는 중요한 관련 연구 영역이 될 것이다. 셋째, 질적 관점의 정책 역량을 확충하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일자리의 수보다는 일자리가 요구하는 숙련의 특성에 대한 정보를 도출하고, 질적 분석의 틀을 확장하는 것이 중요하다. 중소기업과 대기업 등의 일자리 특성과 구조에 대한 정보 생성과 이를 바탕으로 수량이 아닌 역량 중심의 정책기반을 학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넷째, 다원적 사회로 정책 영역을 확장하는 것이다. 외국인 근로자, 다문화가정, 남북통일 등을 인적자원 관점에서 조망하는 것이 중요하다. 잠재 역량을 확충하는 것은 저출산 · 고령화 시대에서 노동의 생산력을 높이는데 필요하며, 우수인재 육성과 병행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