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적인 국가직무능력표준(NCS) 및 국가자격체계(NQF) 구축을 위한 체계적인 운영 계획, 이해관계자 간의 합의, 부처 간 협력 거버넌스 및 현장성 확보 방안의 필요성 doc_id PCY_201610130159040601_2

NQF는 자격의 현장성 및 투명성을 유지시키는 기제이자 자격간 연계를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인프라이다. 이러한 NQF를 구축하여 운영하기 위해서는 중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NQF 운영을 위해서는 자격제도뿐만 아니라 교육 및 훈련제도 등의 개혁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2013년 12월 교육부와 고용노동부가 합동으로 NCS 기반으로 ‘일-자격-교육훈련’을 연계하는 「NQF 구축 5개년 기본계획(2013∼2017)」을 수립하였다. 그리고 이 기본계획에 근거하여 2014년부터 3개 분야에서 NQF 시범사업을 추진하였으며, 향후 계속될 시범사업 결과를 기반으로 2017년까지 NQF 실행계획(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2014년 1차 NQF 시범사업으로 미용, 숙박서비스, 자동차 정비 분야에서 산업별 역량체계(Sectoral Qualifications Framework: 이하 ‘SQF’) 추진되었으며, 이 시범사업의 주요 내용은 다음 두 가지이다. 첫째는 노동시장, 교육훈련 및 자격의 현황을 분석하는 것이다. 즉 직종범위 및 관련 NCS 현황, 고용 및 임금현황 분석, 국외 관련 SQF 사례 분석, 교육훈련 과정을 분석하여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리고 자격 현황을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먼저, NQF가 교육훈련시장과 노동시장과의 커뮤니케이션 역할을 하도록 하면서, NQF 구축의 목적이나 운영방향을 좀 더 구체화하여야 한다. 그리고 NQF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한데, 이때 거버넌스는 NQF 관리기구 조직에 민간의 주요 이해관계자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야 한다. 둘째, 지금까지 NQF의 수준체계에 대해 이해관계자 간의 합의가 부족한 편이다. 이러한 합의 없이 SQF을 운영하는 동안 SQF의 비교가능성에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NQF 수준체계에 대한 조기 합의가 필요하며 특히 ‘8수준체계에 대한 정의’, ‘정의 기준(descriptor)’, ‘NQF 상에서 위치할 자격의 범위(scope) 및 자격의 요건(기준)’ 등에 초점을 두고 합의를 이끌어 낼 필요가 있다. 나아가 NQF는 자격의 투명성을 보장해야 하므로, 자격들을 NQF에 어떻게 분류할지 과학적인 기준과 합리적으로 자격을 수준 별로 배치하는 방법론이 마련되어야 한다. 셋째, NQF상에서 일반교육자격(학위)과 직업자격을 어떻게 연계할 것인지 검토가 필요하고, 아울러 연계의 원칙과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고등교육 관련자를 중심으로 주요 이해관계자 간의 합의가 필요하다. NCS 기반 자격제도 및 NQF 관련 정책은 여러 부처의 협력이 없으면 성공이 어려우므로 성공적인 정책추진을 위해서는 NCS 및 NQF 관련 기획 · 총괄 · 조정 기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부처 간의 협력은 늘 어려우므로 관련 정책을 총리실 산하 상설위원회가 기획 · 총괄 · 조정하여 개별 부처가 받아서 실행할 수 있도록 독립 기관 신설이 적극 검토되어야 한다. 호주의 경우 자격정책이 어느 특정 정부부처에 국한되어 관리되지 않고 독특한 형태인 정부 간 위원회를 통해 총괄 조정 · 관리되고 있는 점은 배울 필요가 있다. 독일에서 자격간 연계의 성공은 관련 주요 이해관계자들 간의 합의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였다. 먼저, 독일 NQF의 8수준체계와 이 NQF상의 자격 수준배치 결과에 대해 연방정부(BMBF, BMWi)를 비롯하여 연방 주 문교부장관협의회, 주 경제부장관협의체, 수공업협회, 상공회의소, 연방직업훈련연구소, 독일경영자협회, 독일노동자협회의 최고 대표들의 합의, 즉 만장일치가 있었다. 또 직업자격으로 학사과정으로 진학하거나, 학사학위 없이 직업자격으로 석사과정에 입학하기 위한 자격요건을 취득하도록 하기 위한 선언문은 연방 주 문교부장관협의회가 만들고 이를 바탕으로 거의 모든 주의 「고등교육법」이 개정되었다. 자격의 현장성 확보를 위해서는 현장으로부터 숙련수요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하는데, 이는 NCS의 개발이 매우 중요함을 의미한다. 특히 누가 NCS를 개발하느냐는 자격의 현장성 담보에 가장 중요한 일이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 SC는 산업별 인력의 수요와 공급 및 교육훈련에 대한 수요 분석보다는 특정 교육훈련 프로그램 운영, 정부 또는 유관기관의 위탁사업 수행에만 집중하고 있다. 특히 문제는 NCS 개발에 있어서 SC가 아닌 학회, 연구기관, 교육기관 등이 참여하고 있는 경우인데, 이는 NCS의 현장성 담보를 어렵게 하는 여러 요인 중 하나이다. 영국의 SC는 우리나라처럼 기업의 대표성이 낮으며, 일부 SC는 대기업 중심으로 일부는 중소기업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고, 자생력도 갖추지 못한 SC가 많은 편이다. 따라서 영국의 일부 SC는 정부 예산 지원이 줄어들면서 존폐의 위기를 맞았고, 다른 SC에 흡수되거나 활동을 중단하는 등의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데 이는 우리에게 좋은 사례가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