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층의 노동시장 이행 개선 및 고용 성과 제고를 위한 핵심 정책 수단으로서 양질의 도제제도에 대한 OECD와 G20의 국제적 관심과 논의 doc_id PCY_201610140749076001_1

이와 더불어 경제위기 이후, 세계 경제는 청년층의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의 이행에 영향을 미치는 장기적 차원의 구조적인 문제들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는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OECD 회원국들의 고용 상황이 일부 국가들을 제외하고 여전히 경제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특히 청년층이 경제위기로 인한 타격을 가장 크게 받은 그룹이기 때문이다. 경제위기로 인해 청년층의 노동시장 성과는 높은 실업률과 같은 양적 지표뿐만 아니라 비정규직, 임시직 등 노동시장 성과의 질적 수준에 있어서도 저조하게 나타나 청년층의 노동시장성과 개선은 OECD를 비롯한 여러 국가들의 주요한 정책 관심 대상 중 하나가 되었다. 특히, 경제위기에 직면하여 이탈리아, 스웨덴 등 학교 중심의 교육 및 훈련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는 국가들에 비해 독일, 룩셈부르크 등 강력한 도제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국가들의 경우, 청년 실업률이 상대적으로 더 낮게 나타나거나 오히려 줄어들면서 도제시스템에 대한 관심이 한층 더 높아지게 되었다. 이에 따라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의 도제제도에 대한 관심은 OECD 차원의 분석적인 연구에서 한층 더 나아가 G20를 중심으로 청년층의 노동시장 진입을 개선하고 청년고용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기 위한 핵심적인 실천과제 중의 하나로 다루어지게 되었다. OECD는 청년층의 노동시장 진입을 개선하고 고용을 유지하기 위한 직업교육훈련 및 노동시장성과 개선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등 오랫동안 청년고용과 관련된 정책들에 대하여 관심을 기울여 왔다. OECD 연구에 따르면 청년층의 높은 실업률과 노동시장 성과의 악화는 후기중등교육 이상의 초기 교육 기회를 놓쳤거나 교육시스템에서 중도 탈락한 경우, 또는 초기 교육을 이수하였다 하더라도 교육 내용의 노동시장 연관성이 낮은 경우에 더욱 심각하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이에 따라 OECD는 청년층의 노동시장 성과를 개선하기 위하여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의 원활한 이행을 지원하는 회원국들의 정책과 사례들에 대한 분석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다. 특히, 그 중 도제제도는 2000년대 중반부터 꾸준히 추진해 온 OECD의 직업교육훈련 및 청년층의 일자리 관련 프로젝트에서 청년층의 노동시장 성과를 개선하는 데 있어 효과성이 높은 정책 대안으로 거론되어 왔다. OECD는 2000년대 중반 이후 청년층의 초기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에 관련한 연구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우리나라를 비롯한 17개국의 개별 회원국에 대한 초기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 연구와 개별 국가 보고서를 발간하고 2010년에는 이를 종합적으로 분석·정리한 ‘Learning for Jobs’ 종합보고서를 발간하였다. OECD는 동 보고서에서 도제제도를 학생들의 선호뿐만 아니라 고용주들의 수요를 반영할 수 있는 초기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 방식으로서 청년층의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의 이행을 촉진하는 효과적인 교육훈련 방식이라고 소개하고 있다. 또한 OECD는 2006년 이후부터 이러한 초기 직업교육훈련뿐만 아니라 청년 일자리와 관련된 세부 프로젝트를 추진했는데, 우리나라를 비롯한 16개 국가들의 청년 일자리에 관련한 국가 리뷰를 실시하고 개별 국가 보고서를 발표하는 한편, 이러한 결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2010년 ‘Off to a good start? Jobs for Youth’ 종합보고서를 발간하였다. 한편, G20는 경제위기로 인한 청년층의 고용 악화를 극복하기 위해 2011년 이후 G20 노동고용장관회의 등을 통해서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의 이행을 지원하고 고용가능성을 증대시킬 수 있는 노동시장 정책 및 제도 시행으로 청년고용을 개선하는 공동의 노력에 관심을 기울여 왔다. OECD는 2011년부터 이러한 G20 차원의 청년고용 증진 노력에 대한 이론적이고 실증적인 연구 자료를 제공하는 역할도 담당해 오고 있다. 특히, G20는 2012년 고용개선과 관련한 국가들의 실천적 노력을 촉구하기 위해 고용 관련 특별 작업반을 운영한 바 있다. OECD는 G20의 특별 작업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배경 문서로 양질의 도제제도에 관한 자료를 제공하였으며, G20의 고용 관련 특별 작업반은 양질의 도제제도를 청년층의 학교에서 일터로의 이행을 촉진하기 위한 핵심적인 정책 수단 중 하나로 제시하였다. 그 결과 2012년 멕시코 G20 노동고용장관회의에서는 청년고용 증진을 위해 양질의 도제제도를 강화하여 수준 높은 훈련 지도를 제공하는 한편, 도제 훈련생들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보장하고 저임금 근로 활용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는 데 국가들이 앞장설 것을 결의하였다. G20의 청년층 노동시장 성과 개선을 위한 정책 수단인 도제제도에 대한 중요성 인식은 2012년 이후 꾸준히 유지되어 왔으며, 특히 호주가 의장국으로 활동한 2014년에 본격적인 우수사례 공유 등을 위한 활동이 전개되었다. 2014년 G20 노동고용장관회의에 앞서 OECD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및 G20 의장국인 호주와 함께 2014년 4월 ‘제1차 양질의 도제제도 국제회의’를 파리 OECD 본부에서 개최하였다. OECD와 G20 등은 이 회의에서 도제제도에 관련한 그동안의 논의들을 정리하고 스킬 획득 촉진,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의 이행 촉진, 학교 중도 탈락률 완화, 청년층의 고용 전망 개선 등 도제제도의 장점을 재차 확인하였다. 또한 청년층의 노동시장 성과 개선을 위한 도제제도 활성화와 관련된 각국의 정책 사례 등을 공유하고, 성공적인 도제제도 운영을 위해 여러 가지 도전 과제들을 극복하기 위한 각국의 노력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즉, 양질의 도제제도 운영을 위해서는 도제 프로그램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면서 청년들에게 도제제도가 좀 더 가치 있는 선택이 되도록 만들고, 도제제도가 고용주에게도 매력적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G20와 OECD는 2014년에 이어 터키가 의장국을 담당한 2015년에도 도제제도와 관련한 국제회의를 개최하였다. G20와 OECD는 2015년 2월 터키 안탈리아에서 개최된 ‘제2차 양질의 도제제도 컨퍼런스’에서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효과적이고 성공적인 도제제도 시스템 마련 방안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다. 또, 국가별로 일학습병행과 관련하여 서로 상이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지만, 도제제도가 청년들이 노동시장에서 필요로 하는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고용 기회를 확대한다는 점을 재차 확인하고, 도제제도 강화를 위해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합심하여 도제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좀 더 포용적인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를 위해 여성, 고령 실직자 등 취약계층에 게도 양질의 도제 프로그램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직업훈련의 질적 수준 제고, 사업주들의 적극적인 참여 및 비용 분담 등의 중요성을 공유하였다. 이러한 G20 국가 차원의 양질의 도제제도에 대한 관심은 산업계와 노동계에서도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2012년부터 G20의 노동계 및 산업계 단체들(L20-B20)도 양질의 도제제도가 심각한 상태에 있는 청년실업 수준을 완화시키고 변화하는 노동시장에서 도전받고 있는 성인 근로자들의 스킬 향상을 지원할 수 있는 핵심적인 수단이라고 간주하고 정부가 이에 대한 정책적 우선순위를 둘 것을 주장해 왔다. 특히 이들은 2012년 G20의 도제제도 관련 논의에서 각국 정부가 도제제도를 늘리기 위한 긴급 조치를 취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 특히, 이들 단체는 도제시스템이 일터 기반의 훈련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현장 중심적이어야 하고 훈련의 상당 부분이 일터에서 수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으며, 정부·고용주·노동조합의 공동 책임을 촉구하는 한편, 도제제도 운영 전반에 걸쳐 고용주와 노동조합의 적극적인 참여의 필요성을 밝혀왔다. 이에 따라 고용주 단체들을 대표하는 B20는 도제제도의 성공적인 시행에 필요한 사업주들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도제제도에 참여하는 기업들 간의 국제적인 네트워크 결성을 추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