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질의 도제제도가 청년의 고용 및 사회적 생산성 향상에 미치는 긍정적 기능과 국가별 운영 형태 및 특징의 다양성 doc_id PCY_201610140749076001_2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양질의 도제제도는 청년들이 노동시장에서 필요로 하는 인적 역량(skills)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청년들에게 고용 기회를 확대하고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 이행을 원활하게 하도록 촉진하는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도제제도는 스킬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관련 인적역량을 개발하거나 업그레이드함으로써 낮은 생산성 문제를 해소하는 데 기여하기도 한다. 이에 따라 전통적인 도제 중심 직업교육훈련체제를 유지하는 국가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와 같이 학교 중심의 직업교육훈련 시스템을 지닌 국가들의 경우에도 도제제도의 이러한 두 가지 목적-청년층의 교육에서 일터로의 이행 촉진 및 인적역량 향상을 통한 생산성 향상-을 달성하기 위해 제도 개혁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다른 직업교육훈련 방식과 비교하여 도제제도가 지니는 장점으로는, 우선 청년층에게는 양질의 도제제도를 통해 일과 학습을 연결함으로써 학교교육에 흥미를 잃기 쉬운 청년들에게 유인책으로 작용하여 학교교육으로부터 중도에 이탈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이를 통해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의 원활한 이행을 촉진하며, 직업 현장에 적합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근로에 대한 기본능력(basic competences)과 함께 특정 일자리와 관련된 스킬을 동시에 익힐 수 있도록 하는 등 가치 있는 일 경험을 제공하여 청년층의 고용 가능성을 높이게 된다. 또한 도제 프로그램 참여자들은 학습을 하면서 동시에 임금을 받을 수 있고, 학교교육에서 조기에 이탈한 청년들에게도 재도전의 배움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다. 또한 기업들에게는 양질의 도제시스템을 통해 숙련된 직원들을 고용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이직률을 낮추고 채용 비용을 줄일 수도 있다. 이와 같이 양질의 도제시스템은 기업들로 하여금 숙련된 근로자들을 안정적으로 채용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기제이다. 예를 들어, 2009년에 실시한 스위스 도제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에서 도제에 참여하는 기업들의 도제 훈련비용(53억 프랑)과 이익(58억 프랑)을 비교한 결과 기업들에게도 오히려 비용을 능가하는 이익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 전체적으로 볼 때에도 양질의 도제제도는 청년층의 노동시장 참여 및 사회 참여를 촉진하고, 학교교육에 흥미가 낮거나 중도에 학교교육으로부터 이탈한 청년들에게 교육 수단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사회 전체적인 생산성 향상에도 기여하게 된다. 반면 독일, 오스트리아, 스위스, 덴마크, 노르웨이 등 강한 노동조합이 존재하고 기업가들의 협력이 돈독한 국가에서는 제조업뿐만 아니라 서비스 분야에서도 새로운 형태의 도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같이 국가별로 직업교육훈련 방식이 다양하기 때문에 도제제도의 구성 요소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며, 각국마다 사용하는 명칭도 상이하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도제제도는 다른 직업교육훈련 형태와 구분되는 구성 요소들을 지니고 있는바, ① 도제시스템의 규정에 대한 사회 파트너들의 관여, ② 2년 내지 4년간의 최소 훈련기간을 설정하고 직업 내용과 훈련 커리큘럼의 표준화, ③ 직업관련 노동시장과 기업 내에서의 직업 구조 간의 연계, ④ 기업 내 훈련 및 직업교육학교 간의 이중 훈련(dual training), ⑤ 고용주들의 책임 및 헌신, ⑥ 고용주, 학부모 및 청년층 사이의 도제제도에 대한 높은 명성을 들 수 있다. 일반적으로 독일, 오스트리아, 스위스, 덴마크의 도제시스템이 우수 사례로 일컬어지고 있긴 하지만 도제제도는 각국의 교육제도, 노동시장, 산업체와의 관계 등 주어진 여건에 따라 다양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 일률적으로 규정하기는 쉽지 않다. 도제제도 등 직업교육훈련 시스템의 발전은 다른 제도들과 마찬가지로 각국이 경험한 역사적 과정의 산물이기도 하다. 미국, 캐나다, 호주, 영국 등 영어권 국가들에서는 지난 40년 동안 전통적인 방식의 도제제도가 점점 다양한 형태의 일학습병행체제로 변화하면서 중등 및 고등 단계에서의 일반교육이 강화되었다. 이에 따라 이들 국가에서 고용주들은 일반 역량을 잘 갖춘 청년들을 고용하여 자신들의 일터에서 필요한 역량을 훈련시키는 방식을 채택해 왔다. 이에 반해 독일에서는 1960년대까지만 해도 직업훈련과정을 이수한 근로자들의 비중은 20% 정도에 불과했지만 직업훈련에서 이원화제도(dual system)의 역할을 강조하는 제도적인 개혁의 결과로 1980년대 후반에는 이원화제도가 최고 60%까지 확장되었다. 또한 도제제도는 전체 직업교육훈련 시스템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유럽연합(EU) 15개국의 다양한 직업교육훈련(VET) 시스템만 보더라도 청년들에게 일과 학습을 병행하게 하거나 일터 경험을 제공하는 형태가 얼마나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영국이나 아일랜드는 시장이 주도하는 직업교육훈련 시스템이 그리스, 스페인 등에서는 일반 교육이 주를 이루고 직업교육훈련은 주로 사내훈련(on-the-job training) 형태를 보이고 있으며, 핀란드, 스웨덴 등 평등주의 학교 기반 시스템에서는 모든 시민들에게 교육에 관하여 동일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직업교육훈련이 국가 교육 시스템 내에 포함되어 있다. 한편 프랑스, 벨기에, 네덜란드 등에서는 강한 엘리트주의 및 인문교육 중심에서 파생된 국가 수준에서의 중앙집권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들 국가의 경우에는 자격 수준이 확고한 계층구조를 지니고 있으며, 직업교육훈련은 계층 구조의 하위에 해당된다. 도제제도가 지니는 많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노동시장, 교육, 고용주 등과의 협력관계 등으로 인하여 도제 프로그램 운영은 국가별로 다양한 모습과 형태를 보이고 있다. 국가별로 도제제도에 참여하는 청년층(16~29세) 비중을 나타내고 있는데, 일본이나 미국 등은 청년층의 1% 미만이 도제 프로그램에 참가하고 있는 반면, 독일의 경우에는 청년층의 14% 정도가 참여하고 있어 국가 간의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또한 성별로 볼 때에도 호주, 캐나다 등에서는 도제 프로그램 참여자 중 남성 비중이 여성 비중보다 훨씬 높은 데 반해 프랑스, 독일 등은 성별 간 도제 프로그램 참여율 차이가 크지 않다. 또한, 각국들은 직업교육훈련과 일터 경험을 병행하기 위해 공식적인 도제제도 외에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에는 일학습병행 프로그램 중도제 프로그램의 비중이 높지만, 다른 국가들의 경우에는 기타 형태의 일-학습 병행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프로그램들은 도제제도와는 달리 직업교육훈련이 종료된 후 일정한 자격을 부여하는 경우가 드물고,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고용주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현장경험이 풍부하게 허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