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대학의 위기 극복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지역-대학-정부 간 협력적 인재 양성 체계 구축의 필요성 doc_id PCY_201610140751045821_1

최근 지방대학이 처한 상황에 대해 한 문장으로 표현하면, “위기국면에 처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무엇보다도 지방대학의 입학자원이 점차 부족해짐을 의미하며, 이로 인한 대학의 공동화 현상이 우려되고 있다. 저출산에 산업, 문화, 인구 등의 수도권 집중 현상이 더해져 비수도권에서는 입학자원의 부족 현상이 빠르게 진행되고, 이로 인한 지방대학의 존립이 크게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다. 2013년도의 입학정원을 기준으로 2020년경부터 입학자원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수도권 소재 대학보다는 비수도권 소재 대학에서 입학자원 부족이 더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정부는 지방대학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규모 재정지원 등의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적인 지원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방대학의 교육과 연구 수행을 위한 여건은 수도권대학에 비해 열악한 상황이다. 지방대학은 지역사회와 유리되어 지역의 문화, 복지, 일자리 창출 등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참여에 미온적이다. 상당수 지방대학은 학과 신설 및 입학정원 확대 등 대학의 양적 팽창에만 주력하여 왔으며, 지역사회에 기반을 둔 자체 정체성 확립에는 소홀해 왔다. 그 결과 대학이 지역발전의 동반자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대학은 지역경제에 기여하는 한 주체일 뿐만 아니라 각종 시설 및 서비스 제공을 통해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사회기관이며, 지역거점기관임을 감안할 때 지역사회와 지방대학과의 협력적 파트너십 구축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현재 지방대학은 지역의 문화예술 및 육아·복지를 위한 대학 내 시설 활용 및 프로그램 개발에 소극적이다. 또한 지방대학이 지역혁신사업에 활발히 참여하기에는 인력충원 및 연구 여건 등, 제반 여건이 매우 취약하다. 아울러 산업체나 정부와의 조율도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아 지역사회의 수요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위탁 등을 통해 제한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세계는 지금 ‘지역’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으로 지역공동체 형성을 통한 지역사회 발전을 추구하고 있다. 지역의 경쟁력이 곧 국가경쟁력이 되는 현 상황에서 대학은 지역의 경제 · 산업 · R&D · 교육 · 문화 · 복지의 중심에 서서 지역사회 발전과 지역인재 육성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대학이 지역사회와 발전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상호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선순환 구조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상호 긴밀한 연계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부단한 노력이 요구된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 대학은 지역산업 및 지역사회의 요구에 부합하는 인재육성을 하지 못하는 등 지역과의 협조체제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지방)정부 역시도 소관업무에 대한 지원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대학 지원이 미진하다. 결국 대학을 통해 양성된 지역인재가 해당 지역의 산업에서 요구하는 숙련 수준과 괴리가 발생하고, 나아가 지역사회에 정주하지 못하는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 낮은 취업률 및 취업의 질 등으로 지역인재가 수도권으로 유출되고 있는데, 이는 지역사회를 구성 · 발전할 지역인재들의 양적 감소로 연결된다. 지방대학 출신자들이 수도권으로 유출되는 주요 원인에는 수도권대학 출신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높은 취업상의 애로를 들 수 있다. 즉, 지방대학 졸업자는 수도권대학 졸업자에 비해 취업 자체도 어려우며 특히, 대기업 취업률은 더 낮은 상황이다. 또한 지방대학 출신자들이 노동시장에서 받는 임금 수준의 차이도 수도권으로 인재가 유출되는 데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한다. 앞의 내용이 주로 양적인 측면에서 지역인재 활용의 미스매치라면, 교육-노동시장 이행과정에서 지방대학 출신자의 질적인 미스매치도 발생한다. 종국에는 이러한 미스매치가 직장불만족을 야기하고, 잦은 이직으로 인한 노동 공급 및 수요 양측 모두에서의 불안정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존재한다. 대학에서 노동시장으로 이행하는 데 있어서 불일치 여부를 가장 잘 판단할 수 있는 지표는 대학에서 배운 전공을 노동시장에서 직무 혹은 직업에 어느 정도 활용하느냐이다. 전공-직업 불일치의 경우, 수도권대학 출신자보다 지방대학 출신자가 더 높은 비중을 보이고 있다. 최근 정부는 지역발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지역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한 핵심 요소로서 지방대학 경쟁력 강화 및 지역인재 양성에 정책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2014년에는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으로써 지역-대학 연계 인력양성의 밑그림이 그려졌고, 2015년에는 본 법에 근거하여 ‘제1차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이 수립됨으로써 지역-대학 연계 인재양성정책의 종합계획에 대한 추진기반이 마련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2016년도 초에는 녠년도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 시행계획’이 수립됨으로써 향후 5년간 지역-대학 상생을 위한 세부 정책이 집행될 수 있는 첫 단초를 마련하였다. 이제는 앞서 제안한 지역-대학 연계 지역인재 육성에 있어서 주요 이슈를 어떻게 하면 정책화할 것인지 고민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질 것이다. 또 향후에는 이러한 법 · 제도적인 틀 내에서 지역-대학-정부가 서로 융합하여 체계적인 논의와 정책을 실행해야 할 것이다. 특히 무엇보다도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역 이해당사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파트너십 구축이 절실히 요청되는 바이다. 지식기반 창조경제시대에서 지방대학은 지역 곳곳에서 대학기반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기반의 창의적 아이디어의 발현 및 적용을 통해 지역경제를 견인해야 하며, 지역문제의 주도적인 해결과 주민 삶의 질 제고를 통해 국민 행복을 지역 차원에서 실질적으로 구현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나아가 고령사회를 맞아 지역주민의 평생에 걸친 자기계발과 직업역량이 강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방자치와 행정적 발전을 위한 싱크탱크로 기능하면서 지역의 총체적 가치를 높이는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그러나 지역주민들을 위한 경제, 사회, 문화 등의 인프라와 우수인재가 수도권에 집중됨에 따라 지역인재도 수도권으로 몰리고 있다. 이로 인해 지방대학이 위기에 처하고 이는 지역경쟁력의 약화되는 원인으로도 작용되고 있다. 이에 창조경제를 선도할 특성화된 지방대학을 육성함으로써 우수인재의 지역 유치 및 정주 기반으로서의 구축은 물론이며, 지역과 대학 간 협력과 중앙부처 간 협업을 통해 지역인재가 균형 있게 발전하기 위한 평생교육과 문화, 복지의 구심점으로서 지방대학의 위상이 재정립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본고는 지역-대학 간 연계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지역산업이 요구하는 지역인재를 효율적으로 양성할 수 있도록 지원 방향을 제언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구체적으로 지역-대학-산업이 원활한 연계체계를 갖추기 위한 정책 방향 및 세부 방향을 마련하였다. 이를 위하여 제2장에서는 지역-대학 간 인재육성 미스매치 현황을 분석하고 지방대학이 처한 위기와 함께 지역인재의 활용에 있어서 지역 간 불균형을 파악한다. 제3장에서는 지역-대학 상생의 인재육성 지원 방향을 제언한다. 정부가 2015년 9월에 발표한 ‘제1차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2016~2020)’을 근간으로 하여 크게 지방대학과 지역인재, 지역사회 관점에서 지방대학 경쟁력 강화 및 지역인재의 효율적인 육성을 위해 필요한 방안에 대하여 제언한다. 마지막으로 제4장의 결론을 끝으로 원고를 마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