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정부의 교육 자율성 확대, 기술 및 직업 교육 체계 정비, 그리고 견습생 제도 강화를 통한 청년층 고용 역량 제고 정책 doc_id PCY_201610170221278401_1

영국 교육에서 아카데미(academy)라고 하는 학교 체제는 기존의 공립학교들처럼 정부로부터 재정적 지원을 받지만 운영에 있어서는 독립적인 학교를 말한다. 정부는 이를 독립적 공립학교(independent state-funded schools)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재정의 활용, 교사의 급여 및 근무 여건, 그리고 교육 커리큘럼에서 자율성을 가진다. 이는 노동당 정부에서 도입되어 그 기간 동안 영국 전역에 약 200여개의 이상의 아카데미가 설립되었는데 모두 중등학교(secondary school)로 설립되었다. 2010년 연립정부가 들어선 이후 정부는 정책적으로 아카데미를 확대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정부는 학교가 필요한 기준을 스스로 정립함으로써 더 많은 자유와 유연성을 부여하여 교육의 수준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학준비과정학교는 중등학교 졸업 이후 대학 진학 혹은 전문 직업교육을 받기 위해서 진학하는 학교로서 진학과 청년층 취업교육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직업교육을 중점으로 하는 계속교육기관이 일정한 요건(전 재학생의 80% 이상이 16∼19세)일 경우 대학준비과정학교로의 전환을 허용하고 있는데 기존의 중등학교에서만 적용되던 아카데미를 이제는 대학준비과정학교로 전환할 수 있도록 2016년부터 허용한 것이다. 아카데미의 핵심 요소는 커리큘럼의 제정 및 학교 운영에서의 자율화인데, 중등학교에서의 시행 결과가 만족스럽게 평가되어 이를 대학준비과정학교에도 확대 적용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서 정부는 직업교육을 하는 대학준비과정학교에서도 지역 경제의 특성에 맞게 필요한 전문 직업교육을 자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어 취업률 향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직업교육에 대하여 중앙 정부의 통제를 벗어나 진정한 권한 이양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이다. 모든 종류의 대학준비과정학교가 아카데미로 신청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며 세부적인 규칙은 3월에 발표되었다. 재정적인 부분에서의 기준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주변 학교들과의 파트너십이다. 영어(언어)와 수학 실력은 취업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이는 청년층을 지속적으로 고용상태에 있게 해줄 뿐만 아니라, 자신감과 사회적 이동성, 건전한 가정생활까지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정부는 모든 단계의 교육에서 영어와 수학을 가장 우선시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청년층이 이 두 과목의 중요성을 깨달을 수 있도록 직업교육에서도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 최근의 중등학력고사(GCSE) 개혁과 더불어 정부는 영어와 수학에 있어서 기능적 수준을 확인하는 자격증에 대한 개혁을 시도하고 있다. 본 개혁은 노동시장에서 청년층의 영어·수학 수준을 적절하게 대변하여 자격증에 대한 신뢰도와 인지도를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교육훈련위원회는 이러한 개혁의 선도자적 위치에 있으며 컨설팅을 통해 교육기관, 고용주들이 본 개혁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였다. 컨설팅은 2016년 1월 16일부터 4월 7일까지 지속되었다. 이러한 컨설팅과 더불어 정부는 여름에 실시되는 중등학력고사에서 영어와 수학에서 ‘C’ 미만을 받은 학생들이 당해 연도 11월 혹은 다음 해 여름에 다시 시험을 볼 수 있는 제도를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기술교육 체계를 정비하여 노동자의 생산성이 증가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 정부는 지역의 사업가들과 고용주들이 지역 경제의 장점에 대응하는 기술교육시스템을 정립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현재까지 정부는 9개의 지역에서(셰필드, 티즈밸리, 리버풀, 웨스트 미들랜드, 노스이스트, 웨스트 · 이스트 앵글리아, 링컨셔, 맨체스터 광역주) 분권 프로그램을 발표하였다. 이는 2018~2019 회계연도부터는 성인 재교육 예산에 대한 자율권을 완전히 분권화한다는 계획을 포함하고 있다. 지방 정부는 해당 지역 경제의 강점을 고려해서 어떠한 기술공급이 필요한지를 결정할 권한을 가진다. 완전 예산 분권에 앞서 중앙 정부는 성인 기술교육에 대해서 지방 정부의 역량을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지방 정부는 점진적으로 지역 공급자들이 초점을 맞추는 산출물을 결정하는데 핵심적인 책임을 가지게 될 것이다. 정부는 16세 이상의 직업 교육 및 훈련이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지방 정부의 권한을 강화할 것이다. 비즈니스 혁신부(Department of Business, Innovation & Skill, BIS)는 계속교육기관에 대한 조사위원회를 설치하고, 기관의 평가 및 정부의 정책 개입 방향에 대한 조사 연구 및 컨설팅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왔다. 보고서가 발간될 때마다 계속교육기관들이 즉시 열람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관련된 코멘트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는 계속교육기관의 운영책임자들이 조사위원회의 보고를 통해 계속교육기관의 발전 방향에 대해서 필요한 전략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이다. 현재까지 계속교육기관의 조사위원회는 36개의 교육기관, 6개의 지역교육기관, 그리고 1개의 특별교육기관 등 총 43개의 교육기관에 대해서 컨설팅을 수행하였다. 이 중에서 15개의 계속교육기관과 4개의 지역교육기관, 그리고 1개의 특수교육기관에서 컨설팅을 통해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들을 무사히 제거하고 각 분야에서의 학습자들의 이익을 최고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성공하였다. 이와 관련해서 2016년 2월까지 35개의 요약 보고서가 발간되었으며, 3월에 5개가 더 발간되었다. 또한 계속교육기관의 조사위원회는 계속교육기관의 질적 발전을 위한 요약 보고서를 또한 따로 발간하였다. 정부는 취업이나 견습생 자리를 원하지만 실질적으로 기술과 지식이 부족한 청년층을 위해서는 수습생 제도를 2013년 8월에 도입하였다. 이 프로그램은 현재도 계속 성장하며 진행되고 있으며, 고용주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얻고 있다. 현재까지 37,000명이 넘는 수습생이 배출되었고, 그 중의 2/3 이상이 만족할 만한 자리에 취업하거나 견습생으로 고용되었다. 그리고 94%의 고용주들이 수습생 제도가 만족할 만하다고 응답하였다. 정부는 견습생이나 취직자리를 구하지 못한 청년층을 지원하기 위해서 수습생 제도의 지속적인 성장을 계획하고 있다. 기술·교육지원기관(Skills and Education Funding Agencies, SEFA)에서는 보다 많은 업체들이 수습생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있으며 이번 봄부터 프로그램의 확장을 지원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정부가 처음에 수습생 제도를 시행할 때에는 교육평가 기관으로부터 우수 등급을 받은 기관만 수습생 제도의 공급자로 채택될 수 있도록 규정했으나, 2016년 2월부터는 그 제한이 해제되고 다른 계속교육기관에서도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현재 영국 정부는 2020년까지 잉글랜드 지역에서만 300만 개의 견습생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 공공 부문은 물론 민간 사업체들과의 협력도 강화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약 150여 개의 선구적인 기업(trailblazer)에서 1,300여 고용주들이 210여 개의 견습생 고용 기준을 제시했으며(그중 60여 개는 고등학력을 요구하는 일자리), 현재 150여 개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영국 전체에서 견습생 제도의 양과 질을 높이기 위해서 공공 및 민간부문 모두에서 추가부담금을 거두고 있으나, 아직 참여하는 고용주들은 전체의 2% 이내에 불과한 것으로 추정된다. 2017년 4월부터는 고용주들이 주도가 되는 독립적인 견습생 운영기관(Independent employer-led institute for Apprenticeships, IfA)이 운영될 계획이다. 이 기관은 견습생 제도의 기준과 평가 계획에 대한 기준 설립, 정부 자금의 확보, 최종평가에서의 견습생 수준 향상 보장 등에 대한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 기관은 정부 기금에 의해서 운영될 것이며, 소규모 사업체에서 고용하는 견습생에 대해서 보조금이 지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