펜실베이니아주와 한국의 인력개발위원회 운영 체계, 주요 행위자의 역할 및 지역 인적자원개발 거버넌스의 과제와 발전 방향 doc_id PCY_201610170225378721_3

주 위원회의 인력은 모두 주정부의 풀타임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고 있으며, 자발적인 의사로 위원회에 참여하고 주 노동부와 주지사의 요구에 대응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지역위원회는 WIOA 자금의 30~50%를 훈련에 지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전략 우선순위 직종에 대해서만 훈련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주 위원회는 훈련공급기관과 정기적 회의도 열고 있으며, 산업 부문에서 인증하는 자격취득을 위한 훈련을 중요시한다. 그러나 교육훈련기관 측에서는 수요와 관계없이 훈련공급을 지속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어, 훈련과 일자리의 미스매치가 발생하기도 한다. 주 위원회의 구성원은 주지사가 임명하며, 51% 이상이 민간 부문의 대표자로 구성되도록 하고 있다. 주 위원회 전체 재원의 10%는 운영자금, 50%는 훈련자금으로 활용한다. 최근에는 영리기관도 서비스 공급자로 활동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센트럴 지역 인력개발위원회의 경우 전담인력은 통상 6~7명인데, 일선에서는 10명의 인력이 필요하며 현재 인력 부족 상태에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펜실베니아 주 인력개발체제의 주요 행위자는 주지사, 주정부 관련 부처, 주 인력개발위원회, 지역 인력개발위원회와 선출 관료, PA 커리어링크(PA CareerLink), 구직자와 고용주를 포괄한다. 주 인력개발위원회는 주지사가 임명하는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산업계를 대표하는 민간 부문이 과반수로 구성되도록 규정되어 있다. 주 위원회는 주지사에게 주정부 인력개발계획을 제출하고 주지사는 이를 승인한다. 주지사는 인력개발위원회를 설립하여 주 및 지역 수준의 위원회 활동을 감독한다. 원스톱 센터는 연방정부 지원의 직업능력개발 프로그램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펜실베이니아 주의 경우 PA 커리어링크가 원스톱 센터의 역할을 맡고 있다. 커리어링크는 인력 및 투자기회법하의 법정(WIOA-mandated) 파트너로서 핵심 프로그램과 관련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WIOA의 모든 파트너들은 PA 커리어링크와의 파트너 협약을 체결할 때, 제공해야 할 서비스의 유형과 가용성을 요목화하여 제출해야 한다. 전체 서비스의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제공에 있어서 PA 커리어 링크 서비스의 통합이 핵심적이다. PA 커리어링크의 임직원은 프로그램에 따른 조율이 아니라 기능적 조율을 담당한다. 원스톱 센터의 초기내방자 접객 및 진단, 경력 및 훈련서비스 제공을 포함한 스킬과 커리어의 개발 기능, 비즈니스 서비스 등을 책임지고 있다. 더불어 지역 이니셔티브를 포함한 고용주와의 관례설정 전략, 고용주의 인적자원수요를 해소하는 것 또한 커리어 센터의 역할이다. WIOA하의 핵심 프로그램 이외에 기타 파트너 프로그램은 다양한 주정부 산하기관 및 준정부 기관에 의해 운영된다. 각 프로그램별로 작업반 상시회의가 개최되며, 주 인력개발위원회는 프로그램 간의 조율 및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노력한다. 주정부는 핵심 프로그램과 기타 프로그램 간의 서비스 조율을 위한 역할을 담당하며, 효과적인 경력경로시스템 구축에 주력하고 있다. 펜실베니아 주의 인력개발지역 가운데 하나인 센트럴 PA 인력개발위원회(Central Pennsylvania Workforce Development Corporation: CPWDC)는 비영리 조직으로서, 센트럴 PA 인력개발지역을 위한 지역 인력개발위원회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조직의 주된 임무는 고용주와 구직자 서비스를 위한 연방 인력개발자금 사용을 감독하는 것이다. 본 위원회의 전략 포트폴리오에는 경쟁 입찰, 특수사업(special initiatives), 연구역량(research capabilities)이 포함되어 있다. 조직 구성원은 전체 27명으로 9개 소속 자치주별로 각 1명의 카운티 커미셔너(County Commissioner)로 구성된 지역 선출직 공직자 위원회(local Elected Officials: LEO)가 27명의 위원을 임명한다. 위원 구성에 있어서는 기업 대표 다수 원칙을 준수하고 있으며, 조직노동, 교육기관, 정부기관, 경제개발 및 커뮤니티 조직, PA 커리어링크 파트너 기관 등이 구성원을 이루고 있다. 센트럴 PA 인력개발 위원회는 지역의 6개의 커리어링크와 운영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협력하고 있다. 이들 기관의 성과평가는 주로 정성적 평가를 실시하고 있는데, 평가기준으로는 성과·산출·적정성(appropriateness)이 포함되어 있다. 각 산업 부문별로 고용주의 입장이 매우 상이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과 동시에 산업 부문의 참여를 유도하는 문제는 매우 어려운 과제로 남아 있다. 더욱이 위원회 운영의 장기적 성과는 시스템 운영의 유연성을 확보하는 데 달려 있다. 특히, 너무 복잡한 절차나 규제가 도입되지 않아야 하는데, 이는 고용주 참여를 방해할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이다. WIOA 법안은 위원회 다수가 산업에 의해 대표될 것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기업의 참여를 유인하기 위한 인센티브로 작동하고 있는지, 산업계의 위원회 활동에 대한 강한 몰입을 이끌어 내기 위한 적절한 조치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쟁중이다. 고용주와 지역위원회는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지역위원회의 상호간 경쟁은 없고, 주정부의 인력개발관련 경쟁입찰에 대한 공모에는 참여하고 있다. 지역위원회 운영에서 가장 큰 쟁점은 바로 고용주에게 인력개발위원회 운영 방향의 혼동을 초래하지 않으면서 운영의 유연성을 유지하는 것이다. 고용주는 시장의 변화에 정책환경보다 훨씬 빨리 움직이지만, 주의 정치환경 특히 권력게임(power dynamics)을 파악하기는 어렵다. 특히, 주지사의 인력개발정책에 대한 진정한 비전이 무엇인지 불분명하다는 점은 지역위원회 운영에 상당한 부담을 주고 있다. 위원회 운영에 있어서 경제발전과 인적자원개발은 지역정치의 복잡한 동학이 위원회 운영을 어렵게 하고 있다. 특히, 펜실베니아 주 위원회의 경우 새 주지사가 부임한 후로 위원회 구성이 완전히 바뀐 상태로 과도기를 겪고 있다. 따라서 지역노동시장 데이터 및 성장 산업에 대한 정보 파악이 매우 중요하다. 개별 산업의 고용주는 위원회에서 자신의 의견이 관철되기를 강하게 주장하는데, 위원회가 산업별로 상이한 요구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하는 문제도 부각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이하 지역인자위)는 2014년 출범 당시에는 공동훈련센터를 통한 훈련공급이라는 비교적 단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역할을 부여받았다. 그러나 실제 사업을 추진하고 훈련 프로그램을 공급한 후, 지역인자위의 기능은 오히려 확대되는 추세에 있다. 즉, 2016년 현재 시점에서는 지역별 직업능력개발종합계획 수립, 지역 단위 산업수요 진단 및 상시조사, 산업주도 자격 개설 및 표준 설립, 훈련성과 평가 등 다양한 역할에 대한 조정역할을 담당하는 거버넌스로의 전환을 모색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과정에서 지역인자위는 지역교육훈련기관뿐만 아니라 산업체, 고용주협의회, 상공회의소,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연계와 협력의 장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다만, 지역인자위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감독 기능은 중앙정부의 역할로 남겨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