능력중심사회 구축을 위한 NCS와 NQF의 역할 및 글로벌 트렌드와 정책적 연계성 doc_id PCY_201610190127142181_1

역대 정부에서는 능력중심사회 구축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한 바 있지만, 현 정부에서는 NCS, NQF를 중심으로 이 정책을 추진하고 있어 과거 정부와 차별화된다. 학습결과(learning outcome)에 기반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NCS와 NQF 정책은 공통분모를 갖고 있어서 이들이 함께 추진되어야 할 당위성을 확보하고 있다. 주지하다시피 155개국 이상이 NQF 도입 및 적용을 시도하고 있는 상황임을 감안할 때 NCS, NQF 관련 정책은 글로벌 트랜드라고 할 수 있다. 더욱이 현 정부도 외국과 FTA 체결을 전방위로 확대하고 있고 이에 수반되는 서비스 시장의 개방압력으로 인하여 국가 간 인력이동(labor force mobility)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현재 우리나라와 개도국 간에는 낮은 수준의 기능인력이동이 주류를 이루고 있지만 점차 숙련인력(skilled worker)이나 전문가(professional)의 이동이 가속화될 것이고 이 점을 고려할 때 조만간에 NQF는 국가사회적으로 필요한 중요한 인프라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NQF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서는 이것을 내용적으로 뒷받침하는 NCS가 필요한 것은 당연하다. 이와 함께 산업현장의 요구를 교육훈련에 체계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국가사회적 인프라로서, NCS를 개발하여 교육훈련과 자격제도의 현장성을 강화하여 교육훈련으로부터 노동시장으로의 전이를 촉진하고 있다. NCS는 산업현장, 즉 기업이 원하는 인재가 갖추어야 하는 지식, 스킬(skill), 그리고 태도 등에 대한 사항을 산업계 주도로 정리하고 국가가 이를 인증한 국가문서로서 수요자 중심의 능력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매우 필요한 인프라로 인식되고 있다. 먼저, NQF의 도입과 활용은 유럽지역에서 통용되고 있는 유럽 역량체계(European Qualifications Framework: EQF), 아세안(ASEAN) 국가를 대상으로 한 아세안 역량체계(ASEAN Qualifications Reference Framework: AQRF) 등과 같은 지역 역량체계(Regional Qualifications Framework: RQF)의 도입과 시행을 통해서 더욱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EU는 EQF를 기반으로 회원국간 인력이동을 촉진하려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으며 역외에서 인력의 수입시 EQF에 기반한 숙련 인력을 도입하려는 움직임이 강화되고 있다. 독일, 프랑스, 호주, 영국 등의 선진국이나 아시아, 아프리카 등의 개발도상국을 가릴 것 없이 전 세계의 155개국 이상이 국가 간 인력이동 촉진, 직업교육훈련(Technical and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이하 ‘TVET’)과 일반교육의 차별 제거, 평생학습의 촉진 등의 목적으로 국가역량체계(National Qualifications Framework, 이하 ‘NQF’)를 도입하기 위해서 준비하거나, 이미 도입하여 적용하고 있다. NQF는 국가직무능력표준(National Competency Standards, 이하 ‘NCS’)에 기반한 학습결과(learning outcome)에 따라 성취한 다양한 자격(qualification)이 수준별로 등재될 수 있는 자격의 수준체계(level framework)로서, 개인이 처한 학습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등재된 NQF상의 자격취득을 목적으로 한 학습경로를 개발하여 평생에 걸친 경력개발이 가능하도록 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앞서 언급한 RSQF의 사례와 유사하게 특정 지역별로 특정 산업에서 필요한 직무능력표준(Competency Standards: CS)가 마련되어 함께 사용되고 있다. RSQF가 해당 지역의 산업계에 의해서 주도되므로 여기에 등재되는 자격은 해당 지역의, 해당 산업에서 요구하는 지식, 스킬, 태도에 기반한 것이어야 하므로 자격체계(Qualification Framework: QF)와 함께 관리운영되는 것이 자연스럽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NCS, NQF와 관련한 사항은 글로벌 트렌드로서 현 정부에서는 능력중심사회 구현이라는 국정과제 추진을 통해서 빠르게 추진하고 있다. 학벌이 아닌 능력중심사회의 구현을 통해서 지식 위주의 인재가 아니라 실무수행능력이 우수한 실천적 인재를 양성하고자 하는 현 정부의 정책은 앞선 정부를 포함하여 역대 정부의 숙원사업 중의 하나였다. 그러나 현 정부는 과거 정부와 달리 NCS, NQF라는 구체적인 정책수단을 도입  적용함으로써 능력중심사회 구축을 위해서 국가사회적으로 실제 필요한 인프라를 구체적으로 마련하기 위한 정책을 지난 2년간 추진해왔다. 이런 맥락에서 결과중심으로 교육훈련제도를 개편함으로써 능력중심으로 노동시장의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현 정부의 정책은 첫째, 국내 교육훈련 및 자격제도의 개선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고 둘째, 국내제도의 국제화를 통해서 선진국과 자격상호인정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해석된다. 우리나라의 교육훈련 및 자격제도 관련 정책 그리고 노동시장 정책까지 포함하여 광범위하게 교육훈련-자격-일을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정책을 이번 정부처럼 구체적으로 추진한 사례는 거의 없었다고 기억된다. NCS와 NQF 관련 정책은 교육훈련시장, 자격시장과 노동시장을 연계하는 매우 광범위한 정책이므로, 현 정부에서 동 정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한 기반이 마련된다면 다음 정부에서도 이와 관련된 정책이 유지될 수 있을 것이다. 단기에 걸쳐서 교육훈련과 자격제도 개선에 우선적으로 필요한 NCS를 개발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교육훈련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 필요한 교육과정 총론과 각론을 획기적으로 바꾸었다. 국가기술자격제도가 NCS 기반으로 변경되고 있으며, NCS 기반 교육훈련이수와 자격취득이 연계되도록 하기 위한 과정평가형 자격제도가 시범시행 중에 있다. 아울러 NCS에 기반한 신직업자격종목이 개발되어 시행을 준비하고 있다. 일 기반 학습을 촉진하기 위한 일학습병행제가 NCS를 기반으로 추진되며 동 제도에서 요구되는 과정을 성공적으로 이수하였을 경우 과정평가형으로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 특히, NCS 기반 능력중심채용 시스템을 시행함으로써 스펙이 아닌 해당 직무에서 요구하는 능력(직업기초능력(key skills)+ 직무수행능력(job-specific skills))을 기반으로 신규 입사자를 채용하고 있다. 2015년 130개 공공기관, 890개 기업이 참여하는 것을 목표로 동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고용노동부, 2015). 고용노동부의 경우 NCS 기반으로 직업훈련을 전면적으로 바꾸기 위한 정책을 이미 시행 중이며 장기훈련(350시간 이상)인 국기직종훈련을 중심으로 우선적으로 NCS 기반으로 직업훈련을 시행하도록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충남기계공고 등 특성화고등학교 3곳을 NCS 기반 교육과정을 시범적용하는 학교로 이미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등에서 시행되고 있는 장기현장실습(Industry Professional Pratice: IPP) 과정을 NCS 기반으로 운영하도록 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처럼 NCS를 중간매개로 하여 고용노동부와 교육부의 정책이 유기적으로 연계되고 있으며 양 부처의 업무영역이 중첩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향후 고용노동부와 교육부간 협력관계 저변의 확대와 수준 향상을 위해서 NCS가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