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직업훈련제도 체계와 제조업 핵심 직종인 차량메카트로니커의 직업훈련 프로그램 및 특징 doc_id PCY_201610190133059191_1

독일은 산업입지로서, 독일의 입지적인 중요성을 교육입지로서의 경쟁력을 통해 구축하고자 한다. 또한 “Made in Germany”로 상징되는 독일의 품질경쟁력을 유지하고 관리하기 위해 무엇보다 양성훈련과 향상훈련을 비롯한 직업훈련에 투자를 아끼지 않는다. 직업훈련제도는 독일의 근로자가 우수하고 공고한 경험과 능력을 바탕으로 독일경제의 국제경쟁력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한다. 독일의 직업훈련은 역동적으로 변화하고 혁신하는 영역이다. 산업과 기술의 변화와 발전에 발 맞춰 지속적으로 새로운 훈련직업을 만들어내고 기존의 직업훈련의 내용을 혁신한다. 이 글에서는 그동안 우리나라에 소개된 독일의 직업훈련제도에 구체성을 더하고 독일 직업훈련제도의 내적인 역동성을 파악하고자 독일의 직업훈련제도와 프로그램을 직업별로 소개하고자 한다. 2014년 현재 독일 정부가 공식으로 인정하는 훈련직업은 330개에 달한다. 이들 직업은 공인훈련직업(Anerkannter Ausbildungsberuf)이라고 불리며 이 개념은 직업훈련법(Berufsbildungsgesetz)에 의해 정의된다. 공인훈련직업은 직업훈련법 4조 1항(Berufsbildungsgesetz, §4 Absatz 1)과 수공업법 25조 1항(2 Handwerksordnung, §25 Absatz 1)에 따라 이원화제도 하에서 직업훈련을 실시하고 이를 통해 직업자격이 부여되는 직업이다. 이 법은 사업장에서 진행하는 직업훈련내용을 법적으로 규정한다(BIBB, 2014, 공인훈련직업). 이 330개의 훈련직업은 2010년 직업구분기준에 따라 35개 주요직업군(Berufshauptgruppe)으로 분류된다(BIBB, 2015). 이 중 독일산업의 중심인 제조업에서 최대의 주요 직업군은 금속 및 전기직군이며, 직군번호로는 주요 직업그룹 24~26(Berufshauptgruppe 24, 25, 26)에 해당된다. 교육주권이 주정부에 속해있는 독일은 교육과 훈련의 내용을 전국적으로 통일 · 표준화하는 방안으로 연방정부와 주정부 문화부 상설컨퍼런스를 운영한다. 학교 교육내용의 표준은 이 컨퍼런스에서 교육원칙에 관한 규정(Rahmenplan)으로 정한다. 따라서 직업학교의 교육과정(Lehrplan)은 문화부의 상설컨퍼런스에서 확정된 교육원칙에 대한 규정(Rahmenplan)에 근거하여 작성된다. 또한,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기술훈련도 독일정부와 주정부 문화부의 상설컨퍼런스가 공동으로 개발한 직업훈련 원칙에 대한 규정(Ausbildungsrahmenplan)으로 표준을 정한다. 직업학교의 교육과 직업훈련의 내용은 교육원칙에 대한 규정과 직업훈련원칙에 관한 규정에 의해 상호 부합하도록 만들어진다. 2014년 현재 약 20만 명의 직업고등학교 청소년들이 독일 제조업의 핵심인 금속 및 전기직군에서 직업훈련을 받고 있다. 독일의 금속 및 전기업종은 해당 분야의 다이내믹한 기술의 변화에 발맞춰 지속적으로 새로운 직업이 생겨나고, 기존의 직업에서 실시하던 직업훈련의 내용이 변화하는 업종이다. 금속 및 전기직종의 훈련계약은 1993년 49,700건에서 2008년 79,900건으로 증가하였다. 금속 및 전기직군은 독일청소년직업훈련을 선도하고 있다. 금속 및 전기직군 중 최대직업은 차량메카트로니커(직업분류 25252, Berufsklassification 25252)이다. 2013년 현재 62,292명이 차량메카트로니커가 되기 위해 직업훈련을 받고 있다(GESAMTMETALL·Gesamtverband der Arbeitgeberverbände der Metall- und Elektro-Industrie e.V., 2015). 이 글은 독일 제조업 최대직군인 금속 및 전기직군에서 가장 많은 훈련생을 양성하고 있는 차량메카트로니커의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소개한다. 차량메카트로니커는 2013년 8월 1일 차량메카트로니커 직업훈련에 대한 규정(Ausbildungsverordnung)이 발효되면서 차체서비스와 차체수리메카닉을 포괄하는 차량서비스직으로 새롭게 등장했다. 차량메카트로니커라는 새로운 직업의 출현 배경에는 자동차 정비 및 수리 분야의 기술진보가 있다. 현대적 기술에 의해 제조된 차량의 경우, 차량의 기계적인 부분 뿐 아니라 전자 및 전기장치에 대한 지식과 기술이 담보되지 않으면 차량의 정비와 수리가 불가능하다. 자동차의 조립 및 분해 기술과 같은 자동차 메카니커로서의 기능과 더불어 현대적인 컴퓨터 및 전자시험장치를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정비업의 기본 직업능력이 된다. 전기차와 하이브리드차가 개발되고 생산될 뿐 아니라 최근에는 소규모 차량의 보닛에도 현대적인 최신의 전기전자기술이 사용되고 있다. 이에 자동차메카니커로 분류되었던 자동차 정비기술이 차량메카트로니커로 바뀌게 된 것이다(Bundesagentur für Arbeit, 2015). 차량메카트로니커는 차량메카니커와 차량전기기사가 합쳐진 직업으로 한국의 자동차정비사에 해당하는 직업이다. 공인직업훈련을 마친 차량메카트로니커의 첫 보수는 세전기본급 월 2,600유로~2,776유로이다. 주요업무는 차량기술시스템을 진단, 점검하고 차량을 수리하며 차량에어컨과 같은 차량부대용품을 설치하는 것이다. 차량메카트로니커가 되기 위한 훈련기간은 3.5년이다. 이 훈련은 2014년 연방직업훈련협회에 따르면 차체, 영업용 자동차, 승용차, 오토바이, 시스템 및 고전압기술로 5개 전공분야로 나뉘어져 있다. 그러나 최근 독일상공회의소는 차량메카트로니커직업의 전공분야를 승용차, 영업용 자동차, 오토바이, 차량정보통신기술 4개 분야로 나누고 있다. 이는 차체와 시스템 및 고전압기술을 차량정보통신기술로 통합한 것으로 차량에 장치되는 정보통신장치의 비중이 늘어나고 있음을 반영한 것이다. 차량메카트로니커는 2013년 등록된 새로운 직업으로 연방고용에이젼시에서 사용하고 있는 취업자 및 실업자의 분류 기준에 따르면 차량수리기술자, 차량수리보조원, 차량메카니커, 자동차메카니커의 취업자 및 실업자에 분류된다. 연방고용에이젼시에 따르면, 이 분야에서 사회보장보험 가입의무가 있는 사업장의 취업자는 1999년 26만 1,040명이고 이 숫자는 점차 감소하여 2011년 현재 24만 2,630명로 줄었다. 이는 1999년의 취업자 수준을 100으로 할 때 2011년에는 93에 해당된다. 실업자의 숫자는 1999년 2만 9,080명에서 2011년 1만 4,111명으로 대폭 줄었다. 이는 1999년을 100으로 할 때, 2011년에는 50에 미치지 못하는 숫자이다. 취업자와 실업자의 변동률을 비교해보면, 실업자의 숫자가 매우 빠르게 축소되면서 노동시장 조건은 자동차정비업종 근로자에게 유리해지고 있다. 직업학교 교육원칙에 대한 규정은 해당 교육과정에 관해 최소한의 원칙을 규정한다. 주정부는 교육원칙에 관한 규정을 직접적으로 적용하기도 하고 이를 근거로 직업학교 교육과정(Lehrplan)을 작성하여 교육에 구체적인 지침으로 삼기도 한다. 교육원칙에 관한 규정은 일반적으로 단기실업중학교인 하우프트슐레(Hauptschule) 졸업생에 맞춰 교육과정을 계획하도록 한다. 차량메카트로니커 직업학교 교육을 위한 “교육원칙에 대한 규정(Rahmenplan)”은 2013년 발효된 차량메카트로니커 직업훈련원칙에 관한 규정과 같은 시기에 작성되었다. 이 교육원칙에 관한 규정은 2003년 차량메카트로니커와 2004년 차량서비스메카니커, 2003년 차체수리기술메카니커의 교육원칙에 관한 규정을 통합하여 만들었다. 메카트로니커 교육원칙에 대한 규정에 근거한 직업학교의 교육영역은 차량서비스, 수리, 진단, 차량의 변경 및 부착 등과 관련된다. 이와 관련하여 요구되는 능력은 경제적, 환경적, 법적, 수학적 능력과 상호소통능력과 사회성이다. 차량메카트로니커로 훈련을 받기위한 전제조건은 한국의 중학교과정에 해당하는 학력을 이수한 자이면 가능하다. 즉 단기실업중학교(Hauptschule), 실업중학교(Realschule), 인문중학교(Gymnasium)를 졸업한 사람이면 누구든지 차량메카트로니커로 훈련을 받을 자격이 부여된다. 차량메카트로니커 양성훈련은 3년 반 동안 기업과 직업학교 그리고 초기업적인 훈련기관에서 실시된다. 직업훈련의 첫 두 해는 차량메카트로니커가 필요로 하는 일반적 훈련을 전공에 구분없이 실시하며 3년차와 4년차에는 각 전공훈련별로 훈련을 실시한다. 차량메카트로니커 직업교육훈련은 직업학교 교육을 위한 교육원칙에 대한 규정(Rahmenplan)과 기업의 직업훈련원칙에 대한 규정(Ausbildungsrahmenplan)에 준거한다. 직업학교의 교육과 산업현장의 훈련은 이러한 규정에 따라 내용적으로 상호 상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