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한 과학기술인재 양성을 위해 연구개발활동과 대학원 교육정책 간의 유기적인 연계 및 선순환 구조 구축 방안에 관한 연구 doc_id PCY_201610200102222761_1

이공계대학원 교육과 관련해서는 우리나라의 사회 경제가 요구하는 과학기술 수준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무엇보다 다양하고 세부적이며 융합적인 분야에서의 과학기술 역량을 요구하게 되면서 이공계 인력에 대한 요구도 다양해지게 되었다(강경종 외, 2013; 송창용, 이은혜, 2013)는 점이 두드러진다. 이러한 이공계 인력에 대한 요구의 다변화는 결국 구체적이고 실증적인 수준에서의 대학원 교육에 대한 양적, 질적 수준을 제고하는 데에 이르고 있다. 2010년대에 들어서면서 학부교육에 대한 급격한 관심 증대로 대학원 교육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줄어드는 듯하였으나, 성공적인 이공계 대학원 교육이 갖는 경제적인 효과를 간과할 수 없게 되면서, 최근 대학원 교육에 대한 관심이 다시 증가하고 있다(윤영한 외, 2013; 이정미 외, 2013). 국가 차원에서의 이공계 대학 교육에 대한 지원은 이미 전세계적으로 경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중국, 홍콩, 대만, 싱가포르 등 아시아 국가들의 대학원 교육 성과가 괄목할만하게 증대되면서 우리나라에게도 좋은 자극제가 되고 있다(신현석 외, 2008; 유현숙 외, 2011). 창조경제시대가 도래한 이래 창의적 혁신을 이끌 인재의 중요성은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 그런데 다가오는 2016년부터는 우리나라의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기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인적자원의 양적 공급에서의 문제는 점점 더 심각해질 가능성이 있다. 또한 우리나라 경제의 발전단계에 비춰 볼 때에도 이제는 인력의 양적 공급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질적으로 우수한 인재가 필요한 시기라고 할 것이다. 특히 산업 경쟁력의 핵심으로 부각되고 있는 기술혁신을 이끌 과학기술인재의 경우 질적으로 우수한 인재의 양성이 더욱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이에 우리나라는 2004년 이공계인력 양성․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한 이래 우수한 과학기술인력의 양성과 활용을 위해 적극적인 이공계이력양성 사업을 펼쳐왔다. 이에 따라 과학기술인력의 양적 공급측면에서는 세계 최고 수준에 가까운 연구개발인력을 보유하게 되었다. 우수 과학기술인력의 양성 및 활용 체제를 구축하는 데 가장 큰 목적으로 두고있는 과학기술인력정책은 이공계 기피, 이공계 청년실업 등에 대한 대책을 중심으로 10년 이상 추진되었지만 그 성과는 여전히 미흡하다고 평가받고 있다. 양적으로 볼 때 우리나라는 2000년대 들어 가장 급속하게 증가한 연구개발투자 등에 힘입어 상대적으로 OECD에서 가장 많은 연구개발인력을 확보한 국가가 되었다. 2013년 현재 연구개발참여율을 고려한 상근상당 연구원수(FTE 기준)는 경제활동인구 천명 당 12.4명으로 일본의 9.9명(2012년), 프랑스 8.8명(2011년)보다 훨씬 높은 수준을 기록한 것이다(미래창조과학부 외, 연구개발활동조사보고서, 2014). 그렇지만 우수 인재의 의학 및 금융 분야 선호 등 질적인 인재 확보 차원에서의 문제점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이공계 분야를 선도할 수 있는 우수한 역량의 고급 인력 양성을 위한 다양하고도 집중적인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왔다(김기완, 2006; 신현석 외, 2008; 이정미 외, 2013). 중앙정부는 이공계 인력 육성과 연구 지원이 시의적절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끊임없는 탐색과 정책적인 노력을 기울여왔던 것이다. 과학기술인력 혹은 이공계인력을 대상으로 한 기존 정책은 2차에 걸친 이공계 인력 육성․지원 기본계획에서 나타나듯이 매우 포괄적이다. 1차 계획의 주요 정책영역만 살펴봐도 이공계 대학교육의 제도혁신과 핵심 연구인력양성(대학연구역량제고), 수요지향적 인재양성(산․학 연계촉진), 이공계인력 복지 지원, 인프라 지원까지 다양한 정책들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제2차 계획인 과학기술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에서는 정책영역을 다시 과학기술인재의 생애주기별로 나누어 초․중등 교육과 여성 및 고령 과학기술인력까지 포함하는 개념으로 과학기술인력정책을 규정하고 있다. 과학기술인력정책과 관계된 부처만 살펴봐도 과학기술인력의 양성과 활용에 대한 전담부처인 미래부와 대학(원) 교육정책을 담당하는 교육부는 물론, 산업부 연구개발활동에 필요한 인력양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산업부 역시 핵심적인 주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다양한 정책이 포괄되어 있고 주무부처조차도 최소한 2~3개로 나뉘어져 있는 것도 과학기술인력정책의 복잡성을 키우는 주요 요소이지만, 다른 어떤 것보다 더 정책의 복잡성을 높이는 점은 과학기술인력을 대상으로 하여 양성하고 활용 하는 측면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일 것이다. 고도의 지식과 역량을 갖추어야 하는 과학기술인력의 양성에는 최소한 6~8년의 기간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미래의 인력 수요를 반영하여야 하기 때문에 어떤 역량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여야 하는지도 현재 단계에서 명확히 하기 어렵다. 여기에 특정 연구개발에 필요한 인력을 양성하였다고 해서 이들이 꼭 관련 분야에서 경력개발을 지속한다는 보장도 없기 때문에 정책의 효과를 파악하기도 어렵고 실제적인 효과를 발휘하도록 하는 데는 더욱 단지 양성과정뿐만 아니라 이들이 직업세계에 진출한 이후인 노동시장의 수급현황 등에 대해서도 충분히 고려해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세계적인 수준의 우수한 과학기술인재를 양성하는 측면에서는 아직도 한계가 많은 것으로 판단된다. GDP 대비 연구개발투자가 세계 최고수준에 달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세계적인 연구개발 성과를 창출해내는 경우가 여전히 미흡한 것이다. 그 주요한 원인가운데 하나가 급격히 증가한 연구개발투자의 증대에 따라 대학의 역할이 커지면서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보다 오히려 연구개발 위주로 활동하게 되기 때문일 가능성이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연구개발투자나 활동이 이공계 대학원 교육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면서, 우리나라 이공계 대학원 교육의 현주소를 진단해 보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이공계 대학원이라는 조직을 통해 연구개발활동과 교육활동이 잘 연계되면서 과학기술혁신에 필요한 우수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고자 하였다. 과학기술인재의 특성상 우수 인재의 양성을 위해서는 단순한 이론 교육이 아니라 연구개발활동을 통한 역량향상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두 가지 활동의 원활한 연계가 중요해지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점 개선을 위해 지난 2014년 1월에는 이공계 특히 실용적인 측면이 강한 공과대학 교육의 개선을 위해 ‘공과대학혁신 특별위원회’를 국과과학기술심의회 산하에 설립하고 교육부, 미래부 및 산업부가 함께 공과대학 혁신을 위한 재정지원사업 평가제도 개선, 교수평가제 개선, 공대 재정사업 효율화, 공학 교육․연구의 현장지향성 제고 등의 방안을 발표하고 추진하고 있다(심정민 외, 2015). 그럼에도 불구하고 2년여의 시간이 흐른 현 시점에서도 여전히 대학별로 특성화되지 않은 공학 교육으로 인해 우수한 공대인재 양성에 한계가 나타나고 있다는 여전한 문제점 진단이 계속될 정도로 관련 정책간의 연계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교육과 연구개발정책 간의 연결고리가 되는 이공계 연구실에서 이루어지는 현장 교육과 연구개발활동에 대한 중장기적인 정책 효과 검증을 바탕으로 과학기술인력을 효과적으로 양성하기 위해 필요한 연구개발정책 및 대학(원) 교육정책의 연계 방안을 탐구해 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우수한 과학기술인재의 확보와 활용이 원활히 선순환 구조를 갖출 수 있도록 하는 정책방안을 발굴하여 제언하는 것이 본 연구의 궁극적인 목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