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연구개발(R&D) 투자와 인력양성 사업의 구조적 복잡성 및 연계 부족으로 인한 과학기술인력 정책의 한계와 문제점 doc_id PCY_201610200102222761_2

마지막으로 국가연구개발투자에 참여하는 인력에 대한 정보 자체가 제대로 축적되고 관리되지 않아, 주로 참여연구원이 되는 이공계 대학원생들은 어떤 사업에 참여해 어떻게 역량이 개발되고 배출되는 지 등에 대한 정보를 전혀 파악할 수 없는것이 현실이다. 대표적인 연구개발사업 종합정보시스템인 NTIS의 경우에도 인력정보에 대한 연계고리를 만들 수 있는 체계가 존재하지 않는다. 2012년까지 몇 해 동안 수집된 참여연구원 정보조차도 불완전한 정보로 인하여 이후 조사 자체를 수행하지 않고 있다. 연구개발 투자를 통해 이뤄지는 세부 분야에서의 인력양성 규모를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이 부재한 상태여서, 교육이나 연구개발정책 등 관련정책과 연계하여 배출인력 성과나 경력개발 현황을 파악하고 종합적으로 과학기술인력정책을 기획․추진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개별 사업 차원에서 관리되는 성과지표도 참여인력 개인 차원이 아니라 전체 과제 중 배출인원수가 어찌되는 지 등의 합산통계정보 위주로 관리됨에 따라 구체적인 인력배출 및 경력개발 현황 모니터링이 이루어지진 못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과학기술인력양성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주요 인력양성사업이 실제적으로 어떤 주체에 의해 수행되고 그 성과에 대한 점검이나 수행주체 선발은 어떻게 되는지를 세부 사업별 성과계획서와 요구서, 사업 기본계획 등의 자료를 이용해 분석한 결과가 보여주는 문제점은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첫째, 이공계인력양성사업이라는 특징에 따라 대부분이 4년제 대학 내지 대학원으로 집중되어 지원되나, 그 중 절반은 대학지원사업, 절반은 연구개발사업의 성격을 가지는 유형으로 분산되고 과제의 복잡성만 증대하고 있다. 이공계인력사업을 세부사업 단위로 보면 33개나 과제 수준에서는 거의 2만개에 육박하고 사업간 연계나 대학별 특성화 등을 더욱 어렵게 한다고 판단된다. 둘째, 개별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 다양한 사업내용을 포괄하는 방향으로 변화해 가면서, 성과지표나 선발지표가 복잡해지고 타 사업과의 중복이 이루어지는 경향이 증가한다. 성과 및 선발지표의 다양화는 사업간 평가기준의 차별화를 저해하여 사업 수혜자의 차별화가 어렵게 되는 것이다. 셋째, 대학 연구개발활동이 전반적으로 유사하게 추진되며, 수요에 기반한 인력양성보다는 정부 연구개발사업의 투자 목표에 맞추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사업현황 분석에서 두드러지는 주요 문제점은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첫째, 이공계인력양성사업이라는 특징에 따라 대부분이 4년제 대학 내지 대학원으로 집중되어 지원되나, 그 중 절반은 대학지원사업, 절반은 연구개발사업의 성격을 가지는 유형으로 분산되어 있다. 이러한 사업유형이 또 각 부처별로 세부화되어 기획되고 추진될 경우 서로 강조하는 초점이 달라지므로 사업구조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게 된다. 이는 사업을 수행하는 대학(원)의 입장에서 볼 때, 개별 사업 대응과 관리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개별 연구개발사업 인건비 등에 대한 의존도를 높이는 주요한 원인 가운데 하나일 것이다. 이공계인력사업을 세부사업 단위로 볼 때에는 사업수가 33개에 불과하지만, 2장의 대학 연구개발현황 분석에서도 잠시 언급한 바와 같이 이를 구체적인 과제 수준에서 나누면 거의 2만개에 육박하는 과제가 대학(원)에 의해 수행되고 있는 것이다. 이로 인해 정책 방향이 제시된다고 해도 사업간의 유기적인 연계가 이루어지기 힘들고, 유사목적 혹은 상호시너지가 필요한 사업들이 연계되지 않고 개별사업으로서만 지원되고 있다. 둘째, BK21 사업에서 나타나듯이 개별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 다양한 사업내용을 포괄하는 방향으로 변화해 가면서, 성과지표나 선발지표가 복잡해지고 타 사업과의 중복이 이루어지는 경향이 증가한다. 다음 표에 나타나듯이 2단계 BK21 사업은 세부 성과지표를 반영하면서 HRD와 R&D 측면의 다양한 지표를 기준으로 선정심사를 추진하였다. 더 나아가 글로벌인재양성형, 미래기반 창의인재양성화과 더불어 새롭게 특화전문인력양성형을 도입한 3단계 사업인 BK21플러스 사업은 이제 실무형 전문인력 양성을 목표로 하는 사업까지 포괄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선정평가의 지표와 점수 배분에 있어서도 세부 사업별로 차이를 두고 있으며, 2단계도 있던 과학기술분야의 경우 크게 교육역량과 연구역량, 대학(원)제도개선 및 지원 항목을 기준으로 선정 평가를 하는 구분은 유사하지만, 교육과 연구역량의 배점을 높이고 세부 항목에서 국제화 기준을 강화하는 등의 지표 변화를 추진한 바 있다. 이런 지표의 다양화는 결국 사업간 평가기준의 차별화를 저해하여 한 사업에서 좋은 평가를 받으면 다른 사업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을 가능성이 높게 만들게 된다. 1990년대 말부터 이루어진 우리나라 국가연구개발투자의 급속한 증가는 대학의 국가연구개발투자 참여 비중을 빠르게 높이면서 정부 재정지원에 대한 의존도도 높이는 효과를 가져왔다. 단순히 대학의 재정에 있어서 정부 의존도를 높이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다양한 부처별 연구개발 혹은 대학재정지원 사업에의 참여를 바탕으로 부족한 대학원생의 학비 및 생활비 및 대학 재정 자금을 확보하도록 만들어가는 체제가 문제라고 할 것이다. 이는 대학(원)의 학과체제가 연구개발자금을 확보하기가 상대적으로 용이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중점 투자 분야인 신기술 내지 신성장 분야로 지속적으로 변화해가도록 만드는 원인이 되고 있다. 더 나아가 과학기술인력의 양성을 담당하는 핵심적인 기본 단위이자 대학 연구개발활동과 교육의 접점에 위치하는 이공계 대학원의 개별 연구실(lab)에 소속되어 있는 이공계 석사 및 박사학위 과정생들이 자신들의 역량을 축적하고 학위 획득 이후 경력개발을 원활히 할 수 있는 준비보다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참여로 인해 발생하는 다양한 부수적인 활동에 더 많은 시간을 배분하고, 결과적으로 교육 성과 혹은 노동시장 진출 이후의 경력개발 성과를 달성하기 어렵게 만드는 원인이 되고 있다. 홍성민 외(2011)은 과학기술인력의 노동시장 분석에 초점을 맞춰 기존 과학기술인력정책의 한계를 보여주고 있는 대표적인 연구이다. 이 연구는 대대적인 인력양성투자와 지원을 지속했음에도 핵심과학기술인력의 대표적인 노동시장 성과인 상대임금은 의사 등은 물론 인문사회과학전문가에 비해서도 더 낮아지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를 통해 과학기술인력정책의 초점이 대학(원)을 통한 인력양성에만 맞춰져 있어서는 안 된다는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또 홍성민 외(2012)에서는 이공계 석박사의 경우 졸업 후 5년 내 신진인력일수록 고용률, 정규직 취업 비중 등 노동시장 성과가 점점 더 좋지 않은 방향으로 변화하였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과학기술인력정책을 별도의 기본계획까지 세워 대대적으로 추진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과학기술인력의 노동시장 성과가 낮아진 가장 큰 이유는 연구개발정책과 더불어 과학기술인력양성정책이 함께 대학으로 투자되면서 과학기술인력의 과도한 공급을 유발하였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다. 대표적인 예로 엄미정(2013)의 연구는 대략적으로 살펴봐도 산업적 발달이 부족한 BT 등의 분야에서 이루어지는 적극적인 연구개발투자가 대학의 석박사 인력양성으로 연결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과학기술인력정책의 효과성, 특히 질적 효과성 측면에서의 문제가 지속되는 원인은 여러 가지로 찾아볼 수 있지만, 무엇보다 과학기술인력정책의 복잡성 즉 관련되는 다양한 정책 효과가 하나로 결집되어 나타나는 부분 때문일 가능성이 높다. 대표적인 예로 우수한 연구성과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정책의 일환으로 이루어 지는 투자가 대학으로 집중될 경우 이는 부가적으로 석박사 등 이공계 고학력 인력양성의 효과를 가져온다. 그 결과 과학기술인력의 공급과다 및 임금 및 노동시장 성과의 하락이 나타나게 되고, 이는 다시 우수 인재의 이공계 기피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다(엄미정, 2013; 홍성민 외, 2011). 과학기술인력정책은 holistic 성격이 강한 정책 가운데 하나로 특히, R&D정책 및 대학(원) 교육 정책과 밀접한 관계가 있고 그 상호작용이 강하여 하나의 정책만으로 충분한 성과를 거두기 쉽지 않은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