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경제의 개념과 정의, 국내 사회적 경제 조직(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등)의 현황 및 활성화를 위한 과제와 정책적 방향 doc_id PCY_201610200117567051_1

이들 조직들에 대한 다른 개념으로 사회적 경제가 있다. 이 개념은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시장과 국가를 넘어서는 대안적 모델인 제3의 모델로 공동체적 자치를 논의하면서 시작되었다. 사회적 경제의 정의는 “자본과 권력을 핵심자원으로 하는 시장과 국가에 대한 대안적 자원배분을 목적으로 하며, 시민사회 혹은 지역사회의 이해당사자들이 그들의 다양한 생활 세계의 필요들을 충족하기 위해서 실천하는 자발적이고 호혜적이 참여경제 방식”이다. 또한, 실무 차원에서 “사회적 경제란 구성원 상호 간의 협력과 연대, 적극적인 자기혁신과 자발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사회 서비스 확충, 복지의 증진, 일자리 창출, 지역공동체의 발전, 기타 공익에 대한 기여 등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모든 경제적 활동을 지칭한다”로 정의되기도 한다. 결론적으로 사회적 경제는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공동체 문제를 해결하고, 고용을 창출하여 사회통합과 복지에 기여하는 모델로 이해된다. 현재 우리 사회는 삶의 질과 관련된 다양한 부분에서 새로운 요구들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부응하여 정부도 복지비용 확대를 위해 다양한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이미 유럽 선진국에서는 정부가 사회가 필요한 모든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에는 한계가 있음을 인정하고, 정부와 민간 분야가 아닌 새로운 영역의 조직들이 사회적 서비스 제공을 담당하는 체제로 나아가고 있다. 바로 이러한 영역을 사회적 경제라고 이야기한다(장원봉, 2006). 우리나라의 경우도 1997년 외환위기 이후부터 사회적 경제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였으며, 2003년 ‘사회적 일자리 사업’이 시작하면서 사회적 경제정책이 시작되었다. 초기에는 노동부의 일자리 창출 목적으로 시작한, 정부의 사회적 경제 사업들은 2007년 사회적 기업법, 2010년 마을기업 육성법, 2011년 협동조합법 등의 제정을 통해 더욱 확대되고 있다. 그리고 최근에는 사회적 경제의 중요성이 더욱 확대되면서 이를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경제기본법(안) 제정에도 큰 관심을 몰리고 있다. 우리나라의 사회적 경제조직들은 아직까지 초기 단계에 있다. 이로 인해서 가장 많은 관심은 사회적 경제조직들의 현황 분석 및 활성화 방안 도출에 있다. 허준영 외(2013)는 사회적 경제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경제 공동체를 전체적으로 다룬 연구가 부재하며, 관련 부처들의 경쟁적 중복 지원 등으로 정책적 비효율성을 이야기하였다. 또한, 정부의존적인 사회적 경제조직의 양산으로 사회적 경제 본연의 가치가 약해지고 있으며, 사회적 경제조직들의 경영컨설팅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으나 이를 뒷받침해줄 전문성, 법 및 제도적 미비로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밝혔다. 그리고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으로 효과적인 거버넌스 구축을 통해서 비효율성을 제거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박경하 외(2014)는 사회적 경제 조직들에 대한 장단점 및 성과를 비교하였다. 연구진은 협동조합의 경우는 구성원 자율성과 책임성, 주인의식 그리고 영역제한이 없는 등 다양한 장점들이 있으나 법적 안정성이 취약하고, 독자적 금융 시스템이 부족한 단점이 있으며, 사회적 기업은 법적근거가 명확하고 타 제도를 통해 육성된 기업들의 자립 전략으로 활용 장점이 있는 반면, 지속가능성, 자생력이 약한 단점이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사회적 기업이란 일반적으로 “영리기업과 비영리기업의 중간 형태로, 사회적 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면서 재화·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조직)”으로 정의된다. 그러나 법적으로는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 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증을 받은 기관”으로 정의되어 있어 개념적 차이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정책 관점에서 정부사업 중심으로 대략적인 현황을 살펴보겠다. 2007년부터 시행된 사회적기업육성법을 기반으로 사회적 기업들의 사업은 주로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사회서비스 제공, 지역사회 공헌 목적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주요 대상은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들로서 일자리 제공형, 사회서비스 제공형, 혼합형, 지역사회 공헌형, 기타형으로 유형이 구분될 수 있다. 실제 정부사업은 사회적 기업뿐만 아니라 예비 사회적 기업 인증을 통해서 2단계로 이루어지고 있다. 여기서 예비 사회적 기업이란 사회적 기업 인증의 전단계로서 지역형 예비사회적 기업과 부처형 예비 사회적 기업으로 구분된다. 협동조합이란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 생산, 판매, 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조직”으로 이야기 된다. 이들 협동조합은 1960년대부터 존재하는 농업협동조합,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등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그러나 2012년 협동조합기본법이 제정되면서 기존 개별협동조합법에 기반을 둔 농협, 신협 등과 달리 소상공인 중심의 새로운 협동조합들의 체계 안정화 및 활성화 지원정책이 실시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관련 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서 실질적인 재정이나 세제 혜택 등의 지원은 없는 상황이다. 2012년 협동조합기본법이 제정된 이후 2013년 11월 현재까지 협동조합 수는 7,321개에 이른다. 세부적으로 보면, 2013년 11월 3,003개의 일반협동조합이 현재 6,981개로 급증하였으며, 사회적 협동조합도 132개에서 297개 증가하였다. 다음으로 우리나라의 협동조합은 개발연대 이후 다양한 사회 문제, 고용 문제, 지역 문제 등의 해결을 위해 설립된 사회적 협동조합이며, 초기 및 성장단계에 있어 협동조합 사이의 협동과 연대 정신이 매우 미흡하고, 지역 내 협동도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경제조직의 연대체제 구축, 협동 조합 지원 금융체제의 구축 및 기존 금융협동조합들의 혁신 등이 필요하다. 또한, 협동조합의 정신을 기반으로 사회적 기업을 육성하는 타 분야와의 연계도 고려되고 있다. 사회적 경제 분야에서 또 다른 이슈 중 하나는 중간지원조직의 육성이다. 그 이유는 이미 미국, 영국, 일본 등 많은 국가에서 사회적 경제를 지원하기 위한 중간지원 조직들이 존재하고 있고, 다양한 역할들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우리나라도 2000년대 후반부터 중간지원조직을 통한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시도하고 있다. 중간지원조직과 관련된 연구들을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중간지원조직들은 조직 운영의 자율성이 부족하고, 조직의 안정성 및 지속성 문제, 전문성 문제, 서비스 현장의 밀착성 문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마상진 외, 2011). 사회적경제기본법(안)은 기존에 다양한 부처로 나뉘어져서 지원되었던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마을기업, 농어촌공동체회사 등을 사회적 경제조직이라 는 하나 개념으로 통일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부처도 통일되도록 기획되었다. 이 법안은 협력과 연대, 자기혁신과 자발적 참여를 기본정신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다양한 사회서비스 확충 및 복지 증진, 일자리 창출 및 지역공동체 발전 등을 통해 양극화 해소, 건강한 공동체 증진, 국민경제의 균형발전을 목표로 하고 있다(새누리당 사회적경제특위위원회, 2014). 이러한 목표 하에 기본법(안)은 사회적 경제조직 활성화를 위한 통합 생태계 조성을 실행 전략으로 설정하고 있다. 통합 생태계 조성은 법령, 관련 사업 통합, 민간자원연계, 지원정책으로 구분된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지원정책에서 금융 및 공공조달과 함께 혁신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사회적경제기본법(안)이 사회적 경제조직과 기술혁신 연계 정책을 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경제조직들과 과학기술을 어떠한 방식으로 연결하는지는 구체적으로 보이지 않는다. 단지, 사례로 최근 시행하고 있는 정부 주도의 ‘사회문제해결형 연구개발 사업’과 ‘따뜻한 연구개발’만이 거론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