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경제 영역의 기술혁신 격차 해소를 위한 기술혁신 연계조직의 필요성, 기능 및 유형에 관한 고찰 doc_id PCY_201610200117567051_2

사회적 경제 영역에서 기술혁신 연계조직의 필요성이 높다. 이를 혁신시스템 관점에서 살펴보면, 기술혁신의 선형모델의 한계와 정부주도의 기술혁신 시스템의 한계로 나누어 논의될 수 있다. 우선, ‘R&D→확산→상업화’로 표현되는 선형모델의 한계를 보자. 현재까지 사회적 경제 영역에서의 혁신시스템은 선형에 가깝다. 즉, 정부관련 연구소들은 다양한 연구개발 결과들이 있고 이러한 결과들은 당연히 확산되어 사회적 경제영역 내 조직들의 활용 및 성과로 나타나야 한다. 그러나 실제 사회적 경제 조직들은 기존 산업분야 이외의 보건, 의료, 환경, 지역개발 등 다양한 영역에서 다양한 목표를 가지고 있다. 이는 기존 혁신정책뿐만 아니라 사회, 문화, 지역 등 다양한 분야를 포함하게 된다. 이로 인해서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혁신주체로 등장한다. 따라서 기존 공급자 중심의 선형모델을 기반으로 한 기술혁신 영역의 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관련 정책 영역 간, 혁신 주체들 간의 연계와 통합이 필요하게 된다. 다음은 기술혁신 시스템 실패 관점이다. 성지은 외(2014a)에 의하면 “혁신시스템은 근본적으로 행위자 간의 가치 규범과 같은 인지적 격차, 정보 불균형으로 인한 정보 격차, 관리경영 격차, 시스템의 의존성 및 고착화 등과 같은 시스템문제”를 가진다. 이를 사회적 경제에 적용해 보면, 정부주도의 성장 지향 정책과 대비하여 사 회적 경제조직들은 성장보다는 협력과 연대에 가치를 두며, 이를 기반으로 사회적 서비스 제공, 일자리 창출, 삶의 질 향상 등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한다. 또한, 정부의 연구개발 결과에 대한 정보 부족, 정부와 다른 가치 실현을 위한 협동중심의 관리방식 등 다양한 시스템 차이가 존재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주도의 기술혁신 시스템과 사회적 경제의 기술혁신 시스템과 격차문제가 발생한다. 이러한 시스템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서로 다르게 존재해왔던 혁신주체와 혁신활동 의제, 자원의 연계 작업 등을 연계작업을 다양하게 수행해주는 중개인(systemic intermediarie)의 중요성이 커진다(Klerkx and Leeuwis, 2009: 850, 성지은 외, 2014a에서 재인용). 산업 내 기술혁신 연계조직들은 이미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들로는 산업 협회 또는 무역 협회, 경제발전을 위한 에이전시(Agency), 테크노 파크, 창업보육센터, 연구개발 네트워크 및 컨소시움, 연구개발 조직들, 표준관련 기관들, 기술거래소, 지적재산권 관련 에이전트 등이 있다. 이들의 존재 목적은 크게 2가지로 이야기될 수 있다. 첫 번째는 혁신성과 및 목적의 불명확성을 줄임으로써, 시장의 효율성을 높이고,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이다. 이를 위해서 주로 다양한 조직들 사이의 네트워킹 역할을 수행하여, 외부 지식이나 기술 등의 탐색, 전문화된 지식의 전달, 정보 및 최적의 실용기술 확산 등의 역할을 한다. 두 번째는 연구개발과 비즈니스 사이의 혁신의 갭(gap)을 극복하기 위해서 기술 개발 및 관련 행위를 한다. 기본적으로 산업계는 수익, 시장점유율 등을 평가기준으로 작동되는 시스템인 반면, 연구계는 논문 인용, 출판 등을 평가기준으로 작동된다. 이로 인해서 두 영역의 목적과 행동 방식이 다른 차이가 나타나게 된다. 기술혁신 연계조직들은 기본적으로 이들 조직들 간의 혁신의 갭에서 존재하면서 차이를 극복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Dalziel, 2010). Klerkx et al(2009: 222-223)는 기술혁신 연계조직의 핵심적 기능을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하고 있다. 첫 번째는 수요구체화 기능이다. 수요구체화는 현실 문제를 진단하고, 향후 예측을 통해 기술·지식·재정·정책 차원에서 혁신주체의 니즈를 발굴하고 비전수립 등을 이끌어 낸다. 두 번째는 혁신네트워크 형성 기능이다. 이는 혁신주체들 간의 탐색·연계를 통해 혁신주체 간 협업 네트워크 구성을 촉진한다. 세 번째는 혁신프로세스관리 기능이다. 혁신프로세스 관리는 참여주체 간의 소통 및 전달, 주체들 간의 신뢰구축, 작업절차 설계 등을 통해 혁신네트워크의 지속성 및 생산성 향상에 기여한다(van Lente et al.,2003; Klerkx and Leeuwis, 2009: Klerkx et al., 2009: 222-223; 성지은 외, 2014b: 6 재인용). 혁신연계조직의 유형은 현재 우리나라의 혁신연계조직들의 유형을 구분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성지은 외(2014a)에서 정리된 5가지 유형을 그대로 사용하여 정리해보고자 한다. 기술혁신 연계조직은 시스템 내의 조직지위와 중개 역할에 따라서 5가지 유형으로 구분될 수 있다(Gould and Fernadez, 1989 : 684; 성지은 외, 2014a 재인용). 첫 번째 유형은 조정자(coordinator)로 혁신을 원하는 조직에 속해 있다. 이로 인해서 조직 내부에서 대부분의 혁신활동 및 연계가 이루어져 상호작용의 활성도가 높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 다음 유형은 대표자(representative)로 조직의 속한 일부집단이 조직을 대표하여 정보교류, 협상 등을 수행하는 스타일이다. 세 번째 유형은 문지기(gatekeeper)로 자신의 그룹과 소통할 외부자 또는 그룹을 선택하여 능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기능을 한다. 다음은 연락담당자(liaison)으로 연계조직이 혁신을 하고 싶은 조직 내에 존재하지 않고, 외부자와 연계를 담당한다. 이로 인해 혁신을 목표로 하는 조직과 연계는 약하나, 중립성의 장점을 가지고 있다. 마지막으로 순회자(itinerant broker)가 있다.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지역개발에서 중간지원조직의 설립 이후의 행정의 변화를 예로 들어보겠다. 중간지원조직이 없는 경우, 일반적으로 지자체의 행정조직은 정책을 수립하고, 예산 확보, 사업지도 및 감독, 사업자 선정 및 관리를 한다. 그리고 마을 사업을 수행할 단체를 선정하고, 이 단체가 마을주민을 대상으로 일방적 사업을 집행하도록 한다. 여기서 문제는 지역 주민들이 자신들이 필요한 수요를 명확하게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지자체는 지역보다는 정부사업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도 지역의 문제를 잘 알지 못하는 외부단체가 맡는 경우가 많다. 이로 인해서 결국 주민들이 원하는 정확한 수요를 파악하지 못하고, 정부 및 외부기관 주도에 의해서 사업이 진행되고, 사업이 끝난 후에는 아무도 사용하지 않거나, 사업이 지속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대표적인 예로 농림축산식품부의 시설농업 관련 사업들이 사업 후 잘 지속되지 못하는 것은 이러한 이유이다. 그러나 지역에 밀착한 우수한 중간지원조직이 있는 경우 이 조직은 지역의 수요를 지역 주민과 발굴하고, 이에 기반하여 지자체 사업을 지원, 연계, 보완한다. 시간적 관점에서 운영형태로는 상설형과 임시형으로 구분된다. 상설형의 경우는 사무국을 두고 운영되는 경우로 지속성의 장점을 가지고 있으나, 사무실 운영비와 같은 고정비가 높아 예산운영에 불리한 점도 있다. 반면, 임시형의 경우는 전용 사무국을 두지 않고 자택이나 다른 단체에 속한 형태로 연락체계를 두고, 위원회나 협의회 형태로 운영된다. 이 경우 인적 네트워크 중심으로 추진되지만, 자발성이나 인센티브가 지속되기 어려운 단점이 있다. 사업방식에 따라서는 모든 분야를 지원하는 종합지원형이 있으며, 특정분야만을 지원하는 특정분야 지원형이 있다. 활동 범위로는 전국 또는 광역 단위에서 활동하는 광역형이 있으며, 지자체 또는 구 면 단위에서 활동하는 지역형으로 구분된다(커뮤니티비즈니스 시범사업단, 2011). 다음은 정부부처 사업과 활동 범위에 따른 구분이 있다. 부처별로 다양한 사회적 경제조직들이 있는데, 이를 정부와 연계해주는 국가단위 중간지원조직들이 있다. 대표적인 예로 고용노동부 산하의 사회적 기업 관련 사업들이 있다. 이들 사회적 기업과 정부사업 연계 및 지원을 위해서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이 국가 수준에서 있다. 그리고 도 단위의 광역 범위에서는 순환경제지원센터가 이들 사회적 기업과 도의 행정을 연계하여 지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