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간지원조직의 역할 강화와 기술혁신 연계 역량 확보 및 지역 맞춤형 지원 체계 구축 방안 doc_id PCY_201610200117567051_3

충청남도는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자체 차원에서 많은 활동을 하고 있다. 이에, 광역단위 중간지원조직으로 충남사회적경제지원센터와 충남세종사회적 기업협의회를 대표 사례로 살펴보고자 한다. 충남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경우 “현장 목소리와 정책 활용성을 중시하는 사회적 경제 추진” 및 “사회적경제인의 문화 활성화”를 주요 목표로 하고 있다. 세부적으로는 사회적 경제 연구 조사, 충남도 사회적 경제 조성사업, 충남 사회적 경제 조직 정책 지원, 사회적 경제 홍보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육 사업으로 구분된다. 우선, 사회적 경제 연구 및 조사 분야에서는 시군별로 사회적 경제가 독자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역자산의 활용 및 연계 방안을 모색하고 있었다. 그리고 충남도 사회적 경제 거버넌스, 우수 사회적 기업 특성 연구, 사회적 기업 성과 요인 연구 등도 연구되고 있었다. 이외에도 다양한 번역서 발간, 해외 조사를 통한 정보 제공 등이 수행되고 있었다. 실제 충남 사회적 경제와 직접적 관련을 맺고 지원해 주는 사업은 포럼 및 워크숍 개최가 대부분이었다. 대표적인 예로 충남 사회적 경제 청년 캠프, 사회공헌 포럼, 에너지협동조합 세미나 개최 등이 있었다. 외부 주도형 혁신연계 중간지원조직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존재하는 유형일 가능성이 높다. 그 이유는 지역에서 혁신 목표가 불명확하고, 자체적으로 혁신을 수행할 필요성이 없는 상황에서 중앙정부 주도로 사업이 시작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 사례에 있는 중간지원조직들의 고도화를 통한 기술혁신 연계조직 육성은 정부 정책적으로 매우 큰 의미를 가질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외부주도형 혁신 연계 중간지원조직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부여군상권활성화재단을 사례로 살펴보고자 한다. 부여군상권활성화재단은 중소기업청에서 실시하는 상권활성화 사업을 기반으로 2014년 10월 6일 설립되었다. 상권활성화 사업이란 최근 2년간 지속적으로 매출액, 인구, 상점이 감소하고 있는 상권을 대상으로 활성화 지원을 하는 사업이다. 부여군의 경우는 2014년 3월에 상권활성화 사업 대상자로 선정되었으며, 2014년에서 2016년까지 국비 18억원을 포함해 총 21억원 5200만원83)의 예산이 결정되었다. 그리고 이를 추진할 조직으로 부여군상권활성화재단이 설립되었다. 현재 사회적 경제조직들 내 중간지원조직들은 대부분 기술혁신 연계 능력이 부족하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기술혁신 연계를 위한 거버넌스 구축과 함께 중간지원조직들의 기술혁신 연계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이 필수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우선 국가단위 중간지원조직들은 과학기술 정책과 사회적 경제 정책을 모두 볼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사회적 경제와 과학기술을 모두 파악할 수 있는 인적 역량의 강화 또는 관련 전문가 자문 시스템 등을 구축할 필요가 높다. 또한, 이를 정책적으로 기획할 수 있는 부서 또는 역량을 구축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광역단위 중간지원조직들도 사회적 경제 분야와 과학기술을 살펴볼 수 있는 기능을 육성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관련 조직 신설 및 인적 역량 강화, 외부 전문가 자문 시스템 등을 고민해 볼 필요가 높다. 또한, 광역단위 중간지원조직은 지자체의 혁기술신 수요와 더불어 광역단위에서의 혁신 자원들에 대한 사전조사를 수행하여, 향후 광역범위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기술혁신 수요에 미리 대비할 필요가 있다. 국가 단위, 광역 단위에서 지자체의 실증사업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조직들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국가 단위 또는 광역단위의 중간지원 조직들 내에 지자체의 중간지원조직들의 기술혁신 연계를 지원해 줄 수 있는 기능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광역 이상의 중간지원조직들에 대해서 지자체 단위의 기술혁신 연계 조직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업 신설이 필요하다. 이러한 지원 사업은 광역단위 내에 있는 사회적 경제의 기술혁신 수요를 해결하기 위해서 광역 단위의 창조경제혁신센터 또는 지역 내 다양한 혁신 활동 조직들과 연계 및 필요한 경우 관련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또한, 광역단위에서 지역 내 중간지원조직들의기술 혁신 연계 경험 및 학습을 위한 네트워크 지원 사업도 필요하다. 주기적으로 혁신형 연계조직들이 만나서 서로의 경험을 나눌 수 있는 오프라인 공간을 마련해주고, 이와 더불어 상시적으로 서로의 상황을 이해하고 배울 수 있는 온라인 네트워크 커뮤니티 구성을 통해 학습효과도 높여야 한다. 사회적 경제조직들의 기술혁신사업과 관련하여 다양한 사업들의 지원이 필요하다. 여기서 이들 사업들은 사회적 경제조직들의 특성을 고려하여 조금 다르게 지원할 필요가 높다. 신뢰성이 있는 중간지원조직을 중심으로 장기적으로 사업을 수행하도록 할 필요가 높다. 즉, 중간지원조직이 기획하고, 주도적으로 자신들이 문제를 설정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도록 사업을 지원해 주어야 한다. 현재와 같이 중앙정부에서 도출한 사업 아이템들은 지역의 수요와 동떨어진 경우가 많아 사업이 끝나면 실질적으로 지역에서 성과가 없어지는 것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지자체 주도의 장기 사업은 리빙랩(Living Lab) 방식을 통해서 성공 확률을 올릴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지역에서의 인적역량 강화를 통한 지역의 조직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 최근 유럽에서는 디지털 사회혁신이라고 하여,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의 혁신역량을 강화하는 새로운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EU, 2015). 우리의 경우도 사회적 경제조직들의 혁신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다양한 기반 조성을 고민해 볼 필요가 높다. 대표적인 예로 아두이노의 경우 간단한 오픈 하드웨어(Open Hardware)로 간단한 제조를 통해 다양한 기능을 갖는 장치로 만들 수 있다. 이러한 장치가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데 필요한 기능을 갖게 되는 경우 문제 해결에 훨씬 효과적이다. 대표적인 사례로 후쿠시마의 Safecast는 아두이노를 기반으로 일본 정부에서 정확하게 제공되지 않는 방사능 지도를 시민들이 자체적으로 제작한 사례이다. 이와 같이 시민사회가 기술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형 표준, 개방형 특허, 개방형 플랫폼 등의 개발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더불어, 팹랩(Fab Lab)과 같이 자신들이 원하는 제품을 자신들이 만들 수 있도록 하여, 사회적 경제조직들이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쉽게 제작 및 가공할 수 있도록 환경도 조성되어야 한다. 이러한 환경은 사회적 경제조직들이 기술의 필요성을 느끼고, 기술 활용을 쉽게 하여 혁신연계를 쉽게 하는데도 도움을 줄 수 있다. 전체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서 문경 농식품특성화지원센터의 설립 배경 및 관련 활동들을 우선 살펴보겠다. 문경시는 1990년대 주 소득원이었던 석탄산업의 사양화 속에서 지역 내 고령화, 78%에 달하는 산지 등의 열악한 농업환경을 극복하기 위해서 새로운 소득창출이 매우 필요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문경세재라는 관광 산업의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과 농업의 고부가가치를 통한 농가소득 안정화 정책이 대두되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관광객과 소비자 기호를 충족하는 특색 있는 먹거리 개발 및 관련 인력육성, 지역 브랜드 가치 확보 등이 고려되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문경농식품특성화지원센터가 설립되었다. 이 센터는 기존 가공지원센터, 농업인공동이용 사과주스 플랜트, 산채처리시설, 향토음식학교, 비즈니스 센터 등이 포함되어 확장된 이름이다. 센터의 주요 비전은 ‘농업인의 성공적인 가공산업육성을 위한 농산물가공창업보육시스템 및 지원체계 구축으로 경쟁력 있는 농촌, 잘사는 농촌, 지속가능한 농촌, 행복한 농촌을 실현’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