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전환 및 기술 발전으로 인한 미래 노동시장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OECD의 연구와 인적역량 개발 및 교육 시스템 혁신의 중요성 doc_id PCY_201610200310290291_1

그동안 OECD는 인터넷 경제 등의 프로젝트를 통해 기술발전 등으로 인한 미래 사회 변화를 예측하고, 그에 따른 직업 등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미래 사회에서 요구되는 역량에 대한 연구들을 진행해 왔다. 이에 더불어 OECD는 최근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는 인공지능, 빅데이터의 활용, 사물인터넷 등의 기술변화와 세계화, 고령화 등의 구조적인 변화에 따른 사회경제적 영향에 대한 연구를 OECD 내 여러 국가에서 진행하고 있다. 특히, OECD 고용노동사회국, 과학기술혁신국 등은 디지털 경제와 일자리 및 인적역량과 관련된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그리고 교육스킬국에서는 ‘The future of education and skills - Education 2030’ 프로젝트를 통해 미래 사회에서 요구되는 핵심 역량이 무엇인지를 개념화하고 학생들이 미래 노동시장에서 필요로 하는 역량을 어떻게 배우며, 학교는 이를 어떻게 가르칠 것인지에 대한 프로젝트를 진행 중에 있다. OECD는 올해 상반기의 고용노동 및 디지털 경제 분야에서 장관급 회의를 개최하고 디지털 경제와 일자리 및 인적역량과 관련된 논의를 하였다. 2016년 1월 OECD 본부에서 개최된 OECD 고용노동장관회의에서는 일의 미래, 고용전략 등에 대해 논의하였는데 특히, 동 장관회의에서는 1994년에 도입되어 2006년에 개정된 OECD 고용전략을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의 정책경험과 기술변화 등을 반영하여 보완한 후 2018년에 새로운 고용전략으로 채택하기로 하였다. 향후 새롭게 개정된 OECD 고용전략은 노동시장 참여 확대 및 일자리의 질적 수준 개선, 기회 및 결과의 공정한 분배 제고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동 장관회의는 디지털화 등 최근의 환경 변화로 인한 노동시장의 영향 및 대응 방안에 대한 논의를 통해 디지털화는 노동시장에 위험인 동시에 기회가 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기술발전의 양면성은 일자리 창출의 기회로 활용될 수 있으나 이를 위해서는 적절한 노동시장 및 사회보장 제도와 더불어 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인적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한편, 과학기술혁신국에서는 2016년 6월 멕시코 칸쿤에서 OECD 디지털경제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인터넷 개방성과 혁신, 디지털 경제에서의 신뢰, 글로벌 연결성의 구축, 디지털 경제 하에서의 일자리와 인적역량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이번 디지털경제장관회의에서는 2008년에 우리나라에서 개최된 인터넷 경제의 미래에 대한 장관회의에 이어 인터넷 경제에서 더 나아가 디지털 경제의 현재와 미래 변화에 대한 다양한 토론과 의견교환이 이루어졌다. 특히, 동 장관회의에서는 65%의 아이들이 미래 노동시장에 진입했을 때 현재에는 존재하지 않는 직업을 갖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미래직업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인적역량을 개발할 수 있도록 교육 및 훈련 시스템의 지원과 평생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OECD는 디지털 경제와 관련하여 그동안 꾸준한 연구를 추진해 왔는데, 2012년에는 ‘인터넷 경제 전망 보고서’를, 2015년에는 ‘디지털 경제 전망 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다. 그리고 2016년 상반기에는 자동화로 인한 일자리 변화, 디지털 시대에 필요한 인적역량에 대한 연구 자료들을 발표하였으며, 향후 이들 OECD 관련 국가에서는 디지털 경제 등으로 인한 미래 사회의 일자리 변화와 이에 필요한 인적역량에 대한 연구를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OECD는 매월 각 회원국의 대사들이 참여하는 이사회와 더불어 일 년에 한 번 - 대체로 6월 초 - 각료이사회를 개최하고 있다. 각료이사회에서는 의장 국가와 부의장 국가들을 중심으로 그 해의 핵심 주제를 선정하고 본국의 경제장관 등 회원국의 각료들이 참여하여 관련 주제에 대한 논의를 거쳐 각료 성명(종종 선언문 포함)을 채택함으로써, OECD가 향후 관련 주제에 대한 연구와 논의를 계속할 것을 촉구하게 된다. 올해에는 6월 1일과 2일 양일간 2016년도 OECD 각료이사회가 개최되었다. 의장국인 칠레의 주재하에 ‘포용적 성장을 위한 생산성 제고(Enhancing Productivity for Inclusive Growth)’를 주제로 하여, 생산성 증가율 저하와 불평등 심화라는 세계 경제의 두 가지 도전과제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방안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올해 OECD 각료이사회의 주제를 ‘포용적 성장을 위한 생산성 제고’로 정하게 된 배경에는 금융위기 이후 지속되고 있는 높은 실업률, 경제 회복세 둔화, 무역 · 투자의 증가세 둔화, 소득 불평등 심화 등 세계 경제가 당면한 다양하고 복잡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대응 정책과 더불어 생산성 제고 등을 위한 구조적인 개혁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일 것이다. 특히, 이번 각료이사회에서는 생산성 증가율 저하와 소득 불평등 심화라는 두 가지 도전 과제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 대안 중의 하나로 미래 일자리 준비를 위한 지원을 제안하였다. 이는 인적자본이 개인의 수입과 국가 전체의 생산성 향상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 여러 연구 결과에서 밝혀진 바 있기 때문이다. 인적자본 개발을 등한시하면 생산성을 저하시키고 성장 기반을 약화시킬 가능성이 있다. 그동안 여러 연구들이 자동화 및 디지털화 등으로 인해 전체 고용수준과 일자리 수가 많은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를 전달한 바 있으며, 일부에서는 대규모 ‘기술적 실업(technological unemployment)’에 대한 우려가 나타나기도 했다. 예를 들어, Frey and Osborne(2013)의 연구에서는 컴퓨터화로 인해 위험에 처할 직업들을 낮은 단계에서부터 높은 단계로 구분한 결과 미국 직업의 약 47%가 향후 10년 내지 20년 내에 자동화될 가능성이 있는 위험 직업군에 속한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임금과 교육수준은 컴퓨터화의 가능성과 강한 부(-)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19세기 제조기술은 업무의 단순화를 통해 숙련된 노동력을 대체했다면 20세기 컴퓨터 혁명은 중간소득 직업군을 공동화시켰고, 앞으로 진행될 컴퓨터화의 가속화는 저숙련의 저임금 직업군에게 가장 많은 타격을 주게 될 것이라고 예측하였다. 따라서 앞으로 기술발전에따라 저숙련 근로자들은 컴퓨터화되기 어려운 일들 - 예를 들어, 창의성과 사회적 역량을 요구하는 일 - 에 재배치될 것이며, 이러한 기술발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창의성과 사회적 역량을 키워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일상적인 업무들은 자동화로 인해 컴퓨화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향후 고용 증대를 위한 교육 및 훈련을 제공할 경우 사람들만이 잘 할 수 있는 보다 복잡하고 인간적인 특성을 지니고 창의적인 일들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역량을 키우는데 더 많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기술진보가 진행되면 과학기술과 관련된 전문가들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지만, 창의적이고 대인 관계와 관련이 있는 일들을 잘 수행하는 사람들에 대한 요구도 더 증가하게 될 것이다. 또한 이러한 과학기술의 진보에 따라 미래의 일자리는 끊임없이 변화할 것이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변화하는 미래세계와 연계된 역량을 가르치도록 해야 할 것이다(Fadel, C. et al., 2015). 기술 발전에 따라 이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교육도 함께 성장해 나가야 한다. 교육이 기술 진보에 뒤처지게 되면 사람들은 일터에서 필요한 자격을 갖추기 어려울 것이며, 이로 인해 생산성이나 일의 질적 수준이 낮아질 수도 있다. 또한 경제적인 불평등이 심화되면서 교육을 제대로 받은 사람들은 성공할 가능성이 더 커지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들의 경제적 지위를 개선할 기회가 줄어들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