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전환 및 자동화에 따른 일자리 구조의 변화와 이에 대응하기 위한 인적역량 개발 및 정책적 과제 doc_id PCY_201610200310290291_2

예를 들어, 올해 상반기에 발표된 OECD 연구 결과(OECD, 2016b)에 따르면, Frey and Osborne(2013)의 연구는 특정 직무가 아니라 직업 전체가 기술발전으로 인하여 자동화되는 것으로 가정함으로써 자동화로 인한 직업 상실을 과대 예측한 측면이 있다고 주장한다. 자동화로 인한 일자리 변화에 대한 기존의 연구 방식을 직업 기준 접근법(occupation-based approach)이라고 하는데, 이 방식의 단점은 직업들이 다양한 국가 간에 유사하다고 가정하는 데 있다. 더욱이 국가 간 직업 분류들은 직접적으로 상통하지 않을 수도 있다. 또한 기존의 연구들은 같은 직업 내의 근로자들이 같은 직무 구조를 지니고 있다고 가정하지만 현실에서는 같은 직업군 내에서도 근로자들의 직무 구조는 서로 다를 수 있다. 따라서 같은 직업군 내에서도 근로자들은 그들이 수행하는 직무에 따라 자동화에 노출되는 정도가 다를 수 있다. 이에 따라 OECD 연구는 이러한 기존 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고 직무를 기준으로 한 접근법(task-based approach)을 사용하여 OECD 21개국의 자동화로 인한 일자리 상실 위험 정도를 예측하였다. 이번 OECD 연구 결과는 지금까지의 컴퓨터화와 자동화로 인한 일자리 축소 정도에 비해 그 정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기존 연구들이 직업을 기준으로 한 데 비하여 OECD 연구는 직무를 기준으로 했기 때문이다. 또한 자동화와 컴퓨터화로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일자리의 비중 자체를 실질적인 고용 축소로 동일시하는 것은 과대 예측일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 이유는 첫째, 새로운 기술의 활용은 경제, 관련 법령, 사회적 장벽 등으로 인해 시간이 소요되며, 기술 대체는 예상한 것과 같이 그대로 일어나지 않을 수 있다. 둘째, 비록 새로운 기술이 소개된다 하더라도 변화하는 기술적인 상황에 적응하여 근로자들이 업무를 변경함으로써 기술로 인한 실업을 예방할 수 도 있다. 셋째, 기술적인 변화는 새로운 기술에 대한 수요와 더 높은 경쟁으로 인해 추가적인 일자리를 생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자동화와 컴퓨터화로 인한 일자리 축소에 대하여 기존의 연구들이 고용 축소를 과대 예측한 측면은 있다. 그러나 자동화로 인해 저숙련 근로자들이 고숙련 근로자들보다도 더 큰 적응 비용을 치르게 될 우려가 있다는 것은 귀담아 들어야 할 부분이다. 이와 더불어 OECD는 숙련편향 기술발전(skill-biased technological change)이 노동임금의 불평등을 증가시키는 중요한 요인이라는 연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OECD, 2008). 가장 최신의 기술은 더 높은 수준의 역량을 필요로 하며, 이러한 현상은 오랫동안 지속되어 나타났다. 그러나 숙련편향 기술발전이 임금 불평등 심화의 모든 측면을 설명할 수는 없다. 미국의 경우 1980년대부터 2010년대초까지 고숙련 근로자 고용이 증대하긴 했지만 저숙련 근로자의 고용도 함께 증대했고 저숙련근로자 고용 증대는 다른 나라에서도 나타나고 있어 기술변화, 생산성 및 불평등과의 연계관계를 설명하는 다른 이론, 즉 ‘공동화 현상’ 또는 ‘일자리 양극화 가설’에 대한 관심이 증대하고 있다. 인공지능의 발전, 전례 없는 컴퓨터 파워, 사물인터넷과 빅데이터 등의 기술진보는 기술과 불평등 간의 관계에 대한 특성을 변화시킬 지도 모른다. 현재로서는 디지털화로 인한 공동화 현상의 심화 및 불평등 증가 여부와 그 정도에 대한 문제는 여전히 더 많은 연구를 필요로 하는 과제로 남아 있다. 또한 인적자본은 생산성뿐만 아니라 보다 나은 직업과 양호한 건강 및 타인에 대한 신뢰 등에도 영향을 미침으로써 웰빙수준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더 나아가 인적역량은 각국의 임금 불평등을 결정하는 데에도 중요한 요소가 된다. OECD 연구 결과에서도 한 국가 내에서 인적역량의 분배는 임금 불평등 정도에 영향을 미치며, 인적역량이 보다 균등하게 분배된 국가의 경우 임금격차가 더 작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시에 전체 노동력의 인적역량을 보다 잘 활용하는 국가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국가에 비해 임금 불평등 정도가 낮고, 생산성 향상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소득 불평등은 인적자본 개발에 대한 투자에도 영향을 미침으로써 결국 경제성장 둔화로 연결된다. OECD의 연구에 의하면 부모의 낮은 소득은 자녀 교육에 대한 투자 기회를 제한하게 되고 이는 경제성장의 둔화로 이어지게 된다고 한다. 또한 상대적으로 교육수준이 낮은 부모를 가진 어린이들은 성장해 가면서 교육수준 및 인적역량 수준이 낮을 가능성이 크며, 이러한 세대 간 불평등의 대물림은 소득 불평등 정도가 높은 국가에서 더 심하게 나타난다고 한다. 따라서 기회와 위험의 양면성을 지닌 신기술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필요한 인적역량 및 잠재력을 개발하고 활용하는 것이 디지털 경제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핵심 과제 중 하나이다. 특히, 소득 불평등은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인적역량 투자를 저해하고, 이로 인해 저소득 가정과 자녀들은 새로운 기술과 높은 생산성의 혜택을 누리는 데 제한을 받을 수도 있다. 따라서 디지털 경제시대에 대비한 인적역량 정책은 모든 사람들의 역량 향상에 대한 정책 차원을 넘어 새로운 기술변화에 따른 문제해결력, ICT 역량 등 새로운 종류의 역량을 개발하여 변화하는 미래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본고에서는 디지털 시대의 일자리와 인적역량과 관련된 OECD 연구 프로젝트를 개관하고, 자동화로 인한 일자리 변화, 디지털 시대에 필요한 인적역량 등에 대한 OECD 등의 관련 연구 및 논의를 정리하여 소개하고자 한다. 자동화 및 디지털화로 인해 일자리 수의 변화에 대한 예측은 여전히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기존의 관련 연구들을 통해 볼 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러한 디지털화 등으로 인해 일자리의 특성과 직업의 구조가 변화하게 될 것이라는 점이다. 이에 따라 일하는 방식이 지속적으로 변하게 될 것이며, 일터에서 ICT 활용이 증대하면서 관련 역량에 대한 수요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현재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 대기업의 95% 이상, 중간규모 기업의 85% 이상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업무의 일부로서 인터넷을 접속하여 활용하고 있으며, 소규모 기업의 65% 정도에서 근로자들이 업무를 위해 인터넷에 접속하고 있다. 그러나 OECD 연구에 의하면 기업 활동에서 ICT 활용이 증가하고 있기는 하지만 OECD 국가의 상당 부분의 사람들은 일터에서 ICT를 사용하지 않거나, ICT를 사용하더라도 적절한 ICT 역량을 지니고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학생들의 경우에도 디지털 격차의 문제가 기존의 디지털 접근의 불평등 문제에서 벗어나 인적역량 개발을 지원하는 데있어 인터넷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의 불평등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다. 이와 더불어 급격한 디지털화,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등의 과학기술 진전으로 인한 일자리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 이러한 변화에 적응하는 데 필요한 인적역량 개발을 위한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 디지털 경제는 생산성, 소득, 사회 전체의 웰빙 제고에 큰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디지털화된 정보 등의 신기술은 재생산 비용이 낮고 여러 사람들이 동시에 사용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여 자원의 희소성을 제거함으로써 불평등 해소에 기여하고, 생활수준을 높이며,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급변하는 디지털 기술로 인하여 인터넷이 일상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이나 기업에서 신기술에 대한 이해에는 많은 격차가 존재하고 있다. 국제성인역량조사(PIAAC) 결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설문 참가국 성인 인구의 상당 부분이 정보처리 역량이 낮은 수준이며, 인터넷 사용에 있어서도 OECD 국가 간 및 사회 그룹 간에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더구나 개인들이 누리는 기본적인 서비스, 보다 나은 보수의 일자리, 계속 교육 및 훈련에 대한 참여 가능성 등에 대한 기회의 차원에서 볼 때 정보통신기술(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y, ICT) 역량의 숙련도가 낮으면 그로 인하여 개인들에게 미치는 제약이 점점 더 커지게 될 것이다. 한편, 디지털 기술은 양질의 교육에 대한 접근성을 개선하고 새로운 인적역량개발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사회 통합을 촉진하게 될 것이다. MOOCs(온라인 공개수업), OER(공개 교육자료) 등 디지털 학습 환경은 취약계층 등에 대하여 교육 콘텐츠의 접근성 확대, 학습자의 능동적 참여 교수법 지원, 학생 간 및 교사 간 협력 증진, 신속하고 상세한 피드백 등 다양한 방식으로 교육 기회를 확대할 수 있을 것이다. 디지털 환경에서 학습 참여 현황은 OECD 회원국 간에 많은 격차가 있긴 하지만 거의 모든 OECD 국가에서 점점 더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또한 새로운 디지털 기술은 취약계층의 연결성 개선에도 기여하여 저소득층과 원거리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 모바일 연결을 가능하게 하며, 무료 또는 매우 낮은 비용으로 지식과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시킬 수 도 있다. 대부분의 직업에서 디지털 기술의 활용이 증가하면서 디지털 관련 역량 수요도 증가하고 있는데, OECD(2016d)는 디지털 경제에서 요구되는 역량을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하였다. 첫째는 온라인 정보의 획득, 소프트웨어 사용 등 디지털 기술을 전문적인 목적에 맞게 활용하는 데 필요한 ICT 일반 역량(ICT generic skills)이며, 둘째는 프로그래밍, 앱 개발, 네트워크 관리 등 ICT 전문가 역량(ICT specialist skills)이다. 셋째는 정보처리, 문제해결력, 의사소통 등 일터에서 ICT 활용과 관련된 새로운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ICT 보완적 역량(ICT complementary skills)이다. 이러한 세 가지 역량에 추가하여 기초역량(foundation skills), 디지털 이해력 그리고 사회적, 정서적 역량도 모든 개인들이 일상생활에서 디지털 기술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데 중요한 요소들이다. 일터에서 ICT 활용이 늘어나면서 ICT 전문가 및 일반 역량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것 뿐만 아니라 일하는 방식의 변화에 따른 ICT 보완적 역량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 ICT 보완적 역량은 ICT 기술을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능력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 ICT에 의해 새롭게 형성된 환경 내에서 주어진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 관련된 역량이다. 예를 들어, ICT에 의해 보다 더 신속하게 취득된 정보로 인해 미리 계획하고 빠르게 적응시키는 데 관련된 역량이 더 많이 요구되며, ICT에 의해 수평적 일들로 구성된 조직에서는 팀 간의 협력과 강한 리더십이 더 많이 요구된다. 또한 관련 정보가 더 많은 근로자들 사이에 더 넓게 확산됨에 따라 관리와 조정의 중요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 따라서 디지털 경제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은 복잡한 정보를 처리하고 시스템적이고 비판적으로 사고할 수 있어야 하며, 증거의 경중에 근거한 의사결정을 하고 다양한 주제에 대해 의미 있는 질문을 던질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새로운 정보에 적응하고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어야 하며, 창의적이며 실제로 일어나는 문제를 확인하고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