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의 민간위탁 시장 구조(기관 수 및 위탁 규모)가 취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적 분석 doc_id PCY_201610200953390771_2

이는 크게 두 가지 질문으로 요약할 수 있다. 첫 번째 질문은 시장구조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기관의 최소효율규모인바, 현재의 위탁 배정물량 규모가 최소효율규모 이상인가, 아니면 이하인가이다. 시장 규모에 비해 최소효율규모가 클 경우에는 시장 내 경쟁자의 수를 늘리는 것이 오히려 전체적인 취업성과를 낮출 수 있으며, 반대로 시장 규모에 비해 최소효율규모가 작다면 시장 내 경쟁자의 수를 늘리는 것이 전체적인 취업성과를 높일 수 있다. 두 번째 질문은 과연 시장이 경쟁적일수록 취업성과가 높아지는가이다.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의 위탁기관 간 시장경쟁은 관할 구역에서의 기관 수에 의해 결정되는 바, 관할 구역 내 기관 수가 많은 곳일수록 취업성과가 더 높은지에 대해 실증적으로 검토한다.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제Ⅱ장에서는 제Ⅲ장 이후의 분석 모형 및 분석 결과를 이해하기 위해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의 구조와 해당 사업에서의 민간위탁 사업의 관리 제도를 설명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자료는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취업성공패키지 DB 원자료이다.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참여한 이들의 2014년 7월까지의 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해당 자료에는 연령, 성, 학력 등의 인구학적 특성 변수와 함께 어떤 서비스를 경험했는지와 어떻게 취업했는지 등의 자료가 포함되어 있어 취업성과를 평가하기에 적절한 자료이다. 본 연구에서는 취업성과와 서비스 기관 사이의 관계를 분석하는데 이를 위한 정보 또한 취업성공패키지 DB에서 제공한다. 해당 DB에는 참여자가 어떤 기관에서 서비스를 받았는지에 대한 정보가 기록되어 있으며 민간위탁기관의 경우 영리 비영리 등의 기관 특성과 해당 연도에 위탁기관이 배정받은 물량 정보가 기록되어 있다. 또한, 관할 고용센터에 대한 정보를 활용할 경우 해당 관할 지역 내에 얼마나 많은 위탁기관이 활동하고 있는지 등을 알 수 있다. 기관의 규모에 대한 가장 신뢰성 있는 자료는 배정물량 자료이다. 배정물량에 따라 상담사의 수가 정해지고, 대부분의 경우 배정물량보다 약간 크거나 약간 적게 실제 인원이 배정된다. 성과지표인 취업률 지표는 취업성공패키지 DB상의 단순취업 기준과 고용지원 종료 후 3개월 내 고용보험사업장 취업 기준을 사용한다. 취업률의 결정모형은 첫째, 단순하게 선형확률모형으로 하고 OLS로 추정한 결과와 둘째, 민간위탁기관 내 상관성을 감안한 추정결과, 그리고 셋째, 전년도 기관 취업률을 통제한 결과를 제시한다. 위탁규모 변수 이외에 위탁기관의 영리 비영리 여부와 위탁기관이 소재한 지역을 중점적으로 검토한다. 전자는 기관 경영 방식의 차이를, 후자는 유효 경쟁의 여건을 검토하는 데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 외에 취업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특성 변수들을 포함시켰다. 본 연구는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에 의한 성과연계형 보조금 사업을 대상으로 준시장 설계 및 운영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분석했다. 공공에 의해 만들어진 준시장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수준의 경쟁이 유지될 수 있도록 시장 내에서 활동하는 유효 기관의 수를 확보하고, 위탁기관이 효율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적절한 사업 규모를 확보해갈 필요가 있다.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에서 기관 수의 결정이나 기관별 위탁인원의 배정은 통일적인 기준에 의해 이루어진다기보다는 80여 개의 지역 고용센터의 자체적인 판단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지역 고용센터별 민간위탁시장의 경쟁도와 기관 위탁규모의 차등을 활용하여 지역별 경쟁도의 효과와 사업 규모의 취업성과 효과를 분석하였다. 위탁물량의 경우 취업률을 가장 높일 수 있는 규모에 비해 현재의 배정물량이 못 미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영리기업의 경우 400～540인 규모에서 취업성과가 높으며 광역시에서도 유사한 결과가 도출된다는 점에서 2014년 현재보다 기관에 더 많은 위탁물량이 배정될 경우 취업성과를 더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비광역시와 비영리기관의 경우에는 차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경쟁기관의 수가 너무 적은 수는 취업성과에 부정적 영향을 주지만 기관 수가 많다고 취업성과가 단조적으로 제고되는 것은 아님을 확인할 수 있었다. 추정 모형과 자료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4～7개 이상이 될 경우 취업성과 제고에 큰 실익이 없을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민간위탁시장 운영 전략 측면에서 지역 내 기관 수를 늘리는 전략보다는 기관별 위탁 규모를 늘리는 전략이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성과연계형 보조금이 지급되는 고용서비스 준시장에서 성과를 결정하는 최소효율규모의 추정과 경쟁의 효과를 실증적으로 확인하려고 한 최초의 연구라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본 연구의 한계로는 민간위탁기관의 다양한 특성이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포착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민간위탁기관에 대한 설문조사 자료와 취업성공패키지DB를 결합할 경우 민간위탁기관의 운영 철학, 주요 서비스 관행, 인사관리 제도 등이 미치는 효과를 보다 세밀하게 분석할 수 있을 것이다. 시장 구조나 물량 배정 외에도 파킹이나 크리밍과 같은 문제도 제도 설계와 운영 관리 측면에서 중요하지만 본 연구의 범위를 벗어난 독립적인 이슈로서 별도의 연구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