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연구개발(R&D) 사업의 유형별 특성과 성과 관리 및 평가 체계의 운영 방식과 개선 방안 doc_id PCY_201610201031372971_4

중장기 산업기술개발사업은 “실질적이고 광범위한 응용 가능성에 중심을 두고 장기간에 걸쳐 요소기술의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중장기적(3년 이상) 상용 화를 목표로 추진 중인 응용 개발 연구사업이며 바이오의료기기 산업원천기술개발, 그린카산업 융합원천기술개발, 첨단물류 기술개발 등이 해당된다(미래부, 2014). 본 사업은 사업당 평균 68개의 과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과제당 평균 4.3년간 연 20억 수준으로 지원되었으며 연구개발 유형 중 과제당 평균 지원금액이 가장 크다는 특징이 있다(미래부, 2014). 본 사업은 사업기간의 장기성 때문에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연구활동의 여부가 중요하게 되며, 연구 일정과 추진체계, 효율적 관리 여부 등의 점검이 다른 사업보다 강조된다. 아울러 연구개발투자 규모가 크기 때문에 연구의 질, 사업목적에의 부합성 등에 대해서도 신중을 기해 평가해야 한다. 중장기산업기술개발 유형에 속하는 사업들은 Top-down 방식의 과제공모 및 시스템적인 연구 사업이 대부분이며, 사전에 철저한 기획을 통해 성과목표체계가 제시되므로, 비교적 목표 설정이 명확하다. 따라서 단기 중기 성과목표는 기획보고서에 명확히 제시되어 있는 세부과제별 달성도를 중심으로 설정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지수로는 연구 투자로 인한 논문, 특허 등 연구성과의 질적 수준을 통해 측정 가능하다. 중기성과목표는 사업 기획당시 확보하려고 의도한 목표 원천기술의 확보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하게 된다. 여기서 목표 기술의 확보여부는 기획당시 목표로 제시된 정량적, 정성적 수준을 전문가 검토 등을 통해 판단하도록 하고 있다. 장기 성과목표는 계속사업의 비중이 높은 점을 감안 시장점유율, 해당 분야의 기술수준 등 과학기술적, 경제사회적 성과 위주로 설정할 수 있다. 중간평가단계라 할 수 있는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진도점검표를 보면 기술개발과 연구인력, 기자재 그리고 사업비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항목별로 확인 내용이 제시되어 있다. 예를 들어 기술개발의 경우 사업계획서상의 기술개발내용이 계획대로 수행되고 있는가? 각종 데이터가 체계적으로 갖추어져 있는가 등을 확인하게 된다. 각 평가 항목별로 의견을 제시하고 종합적으로 계속, 중단, 조기완료 및 보류로 평가하는 절차로 되어 있다.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최종평가단계에서는 점검과 평가로 구분하여 운영되고 있다.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최종점검은 기술개발의 성실성, 사업비 집행의 적정성, 기술개발성과 등으로 구분된다. 각각의 항목별로 세부 검토항목을 제시하고 있으며 세부검토항목별로 검토의견을 제시하게 한다. 예를 들어 기술개발의 성실성의 경우 세부 검토 항목 중 하나인 연구노트 등 기술개발 과정에 대한 자료 및 각종 시험데이터가 체계적이고 충실한가?에 대해서는 연구노트 등 시험데이터가 체계적인가 등의 의견 명기하도록 하고 있다. 중소기업 혁신기업기술개발사업의 평가 지침은 단계별로 제시되어 있다. 먼저 선정평가단계에서는 평가항목이 창의성과 도전선, 기술성 검토, 사업성 검토 등 3개 분야에 9개 세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예를 들어 사업성 검토에서는 목표시 장의 규모(성장성) 및 진입 가능성, 사업화 계획의 타당성 그리고 사업화 능력 등의 세부 지표로 구분으로 되어 있으며 이들 평가항목은 각 항목별로 세부 평가 지표를 만들어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불량 5단계로 평가하고 있다. 각각의 세부항목에는 평가지표를 제시하고 있다. 예를 들어 목표시장의 규모(성장성) 및 진입가능성의 경우 시장 규모와 경쟁상항을 분석하게 되어 있는데 국내외 목표시장 분석시에는 착수시점(평가) 시장규모, 시장 성장가능성, 목표시장 설정 및 분석의 정확성을 검토하고 목표시장 경쟁상황에 대해서는 시장구조의 중소기업 적합성을 검토하게 하고 있다. 원천기술개발사업은 대부분 전문가평가 → 전문기관 검토 → 사업별 추진위원회 심의 순으로 진행된다. 전문가 평가의 경우 연구비, 연구기간, 참여연구원 규모를 고려하여 전문가 수(7~9인 내외) 및 평가방법(서면 토론 발표 현장평가)을 탄력적 적용하고, 연구계획서 검토 및 과제별 점수 부여, 평가의견서 기술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전문기관 검토의 경우 전문기관인 연구재단 내부에서 검토하는 단계로 연구비 조정(안) 제시, 가감점 부여, 과제조정관과 사전 협의, 종합평가결과서 미래부 보고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전문기관검토에 있어 과제조정관은 미래부 해당분야 업무 담당 과장(팀장) 등이 담당하며 유사 중복과제 통합, 연구과제의 조직화 등 과제의 조정 선정 발의 및 선정통보, 연구개발결과 평가, 사업추진위원회 운영 등을 관장한다. 사업추진위원회의 경우 주요 연구개발사업별로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되며,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및 산 학 연 전문가가 위원으로 참여한다. 추진위원회는 종합평가서를 바탕으로 평가결과 및 지원연구과제 심의 조정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최근 수립된 산업기술 R&D 혁신방안 중 평가제도 개선 내용은 품목지정형 과제 확대, 심층평가제도, 평가위원회 전문성 제고, PD의 컨설팅 강화, 기술사업화코디 네이터 제도 등이 있다. 첫째, 품목지정형 과제의 확대방안은 아이디어 중심의 개념계획서(5페이지 이내)를 먼저 평가한 후 선정된 과제에 한하여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평가하는 것으로, 기존의 RFP(Request For Proposal)을 통한 연구개발 내용 및 목표치의 지정보다는 연구수행자의 아이디어 및 연구개발 자율성을 부여를 통하여 도전성을 확대하고자 하려는 목적이다. 개념계획서에는 수행기관정보 등의 정보가 없기 때문에 과제 신청자는 개념계획서 통과 이후에 컨소시엄 구성 등을 확정할 수 있다. 둘째, 심층평가제도란 자유공모 및 품목지정형 과제들에 대하여 개념계획서 평가, 사업계획서 평가의 2단계의 평가과정을 가지게 하고, 사업규모가 크고 기술개발 난이도가 높은 과제에 대하여 과제지원자 전체 참석하에 토론방식의 평가위원회를 진행하는 방안이다. 이는 중장기·중대형 연구개발과제의 경우 관련 기술분야 최고수준의 전문가들이 대부분 해당과제에 참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평가위원 뿐만 아니라 이들 간의 토론을 통하여 정성적 평가를 강화하겠다는 제도이다. 사전에 정해진 평가항목 지표로 상대평가를 통해 선정하는 기존의 평가방식은 모험적 도전적인 과제 평가에 제한적이다. 이에 신청과제의 면밀한 검토 및 토론을 위한 심층평가 도입이 필요하다. 최고 수준의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가 충분한 시간을 갖고 평가항목 지표 없이 위원회 토론, 절대평가로 진행하고, 과제별 평가위원회 명단 공개, 평가이력 관리 등으로 책무성을 강화할 수 있다. 현재 도전적 연구 및 세계 선도적 수준의 연구를 지향하는 X연구, 창의연구, 선도연구센터 사업에 우선 적용하고 있다. 집단연구사업인 선도연구센터지원사업의 경우 평가진행에 있어서 전 과정을 동일 평가위원으로 구성하여 운영하는 심층평가제도 운영중이다. 자체평가의 경우 우선 신청 센터는 자체평가 항목별로 적절성 여부를 평가하여 온라인 서면 검토 전까지 심층평가위원회에 자체평가서를 제출한다. 항목은 평가주안점, 세계 선도연구그룹과의 비교 분석, 창의성 도전성에 기반한 SWOT 분석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