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과 독일 등 주요국의 R&D 조직 체계, 예산 배분 방식 및 연구과제 심사·평가 프로세스에 관한 사례 분석 doc_id PCY_201610201031372971_8

BBSRC(Biotechnology and Biological Sciences Research Council)는 생명공학 분야를 담당하는 연구회이자 비정부공공조직(non-departmental public body: NDPB)으로, 산하에 8개의 연구소를 보유하고 있으며 대학 간 연구 컨소시엄을 관리하는 기관이기도 하다. BBSRC는 현재 2010-2015년의 전략계획인 “The Age of Bioscience”를 실시하고 있으며, R&D 예산을 주로 BIS의 과학 연구자금(Science and Research Funding)을 통해 교부받고 있다(BBSRC, 2010). 연구회의 산하 연구기관을 통한 R&D 방식은 기관별로 상이한데, BBSRC의 산하 연구기관은 법적으로 독립된 형태를 취하고 있다. 반면 MRC의 경우는 많은 산하연구조직이 대학과 공동으로 설립되었거나, 대학 병원의 부속기관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BBSRC의 조직형태는 한국의 정출연 등 연구기관 또한 법적으로 독립된 조직이라는 점에서 R&D 사업관리의 비교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BBSRC, 2010). 영국은 국가적으로 통일된 평가제도가 없으며, R&D 사업에 대한 평가는 각 펀딩 에이전시의 재량에 맡기고 있다. 필요할 경우, 연구회의 권한으로 R&D 사업에 대한 조사 감사가 가능하지만, 원칙적으로는 R&D 프로젝트를 실시하는 각 연구기관에서 연구의 성실수행 등을 확인할 책임이 있다. 최근 연구결과에 대한 평가의 중요성이 증대되자, BBSRC 등의 연구회가 연구비 지급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연구 프로젝트의 최종보고서를 제출하는 것을 의무화하였다. 제출된 최종보고서에 기반하여 연구평가가 실시하나, 평가결과가 차회 연구과제 신청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 Innovate UK의 경우도 연구 프로젝트별 사후평가를 실시하지는 않지만, 과제 종료 2-3년 후, 연구사업 전후로 기업에 어떤 변화가 발생하였는지를 조사하는 사업을 간헐적으로 수행하고 있다(Chester, 1995). 독일의 R&D 예산은 연방정부의 교육연구부(BMBF), 경제기술부(BMMi)가 주된 제공원이다. BMBF의 R&D 예산은 4개 연구협회(막스플랑크, 프라운호퍼 등), 독일 연구재단(DFG), 프로젝트 에이전시 등에 교부되며, 펀딩에 대한 정책결정시스템은 BMBF를 중심으로 하여 타 부처와 협조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다. 독일의 경쟁적 연구자금의 배분의 경우, 정책 프로그램의 큰 틀은 BMBF가 설계하며, 펀딩의 실시는 DFG와 프로젝트 에이전시가 수행하는 구조이다. DFG는 bottom-up 방식으로 펀딩을 결정하고 있는데, DFG의 R&D 프로그램 결정방식은 EU의 연구 프로그램 설계에도 참고되는 등,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프로젝트 에이전시는 독일 R&D의 특징적인 시스템 중 하나로, 각 부처에서 독립되어 있는 민간비영리단체, 연구조합 등이 부처 연구협회로부터 펀딩 업무를 대행하여 수행하며, 연구 프로그램의 세부사항을 에이전시가 결정하여 실시한다. 에이전시를 통한 예산배분의 장점은 비용 절감, 인원제한을 받지 않는 점, 업무의 질 향상, 전문적 지식을 지닌 인원의 육성, 부처 간 경계를 넘은 지식의 공유 등이 제시된다(Peter Voigt, 2014). 심사담당자 심사위원회에 선정된 전문가는 DFG의 담당자에 의해 개별적으로 결정되는 경우가 많다. DFG의 스태프는 담당분야의 R&D 과제를 관리하므로 해당 분야의 박사학위를 지니고 있거나, 관련 업무에 장기간(10년 단위) 종사한 경력이 있는 경우가 많으며, 인사이동은 드물다. 또한 DFG 스태프는 각 분야의 핵심 연구자를 파악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학회 참가, 연구자 커뮤니티의 접촉을 빈번하게 실시하고 있다(DFG, 2010). 평가자(reviewer)는 약 1만 명 규모로, 각 프로포절을 평균 2명이 평가하며, 원칙적으로 peer review는 보수가 지불되지 않는다. DFG 사무국 등을 통해 평가자의 이해관계, 부정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한 사전검증이 이루어지지만, 이러한 관계를 사전에 미처 발견하지 못하는 경우도 존재한다. 그러나 DFG가 과제공모가 종료된 후 심사 평가자에 대한 정보를 모두 공개하므로, 부정행위 이해관계가 존재할 경우 연구자의 평판이 하락하게 된다는 점이 부정행위의 방지책으로 제시된다(DFG, 2010). 심사준비단계에서 각 R&D 프로그램별로 DFG가 연구과제를 공모하면, 연구자 본인 또는 기관이 연구제안서를 제출한다. 이 때 DFG 사무국은 연구 프로포절이 양식, 요구기준 등을 만족하고 있으며, 심사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지를 확인한다. 프로포절이 모두 접수되면 DFG는 peer review를 수행할 해당 분야의 국내외 전문가를 선정하는데, 전문가에게는 연구자가 제출한 프로포절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능력이 요구된다. 또한 평가자는 프로포절과 이해관계가 없어야 하며, 이와 관련하여 DFG는 평가자 제안자의 협력 경쟁관계, 사제관계, 과거의 리뷰에 의한 관계(제안자가 평가자의 연구제안을 평가한 적이 있는지) 등을 사전에 검토한다. DFG의 연구 프로포절 심사는 peer review에 기반하고 있다. 평가담당자가 학술적인 peer review를 통해 프로포절을 심사하며, 평가담당자는 펀딩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평가서(statement)를 작성한다. 해당분야의 학술커뮤니티에 속한 전문가에 의해 구성된 심사위원회(review boards)도 평가를 실시하는데, 심사위원 회는 총 48개의 분야, 총 606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 심사위원은 연구자들의 투표로 선정되며, 임기는 4년이다. 개별심사(Individual Evaluation)는 프로그램별로 세부적인 차이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과제를 심사 채택하는 방식으로는 peer review를 공통적으로 채택하고 있다. 개별 프로포절에 대한 평가는 1~3일 간 3~5인의 평가위원에 의해 수행되며, 1인 당 최대 10개의 프로포절을 심사할 수 있으며, 4~6주 간 원격 평가(remote evaluation)이 실시된다. 확인사항으로는 프로포절이 Work Programme의 취지에 부합하는가, 윤리 안전성 젠더 등의 관점에서 프로포절이 적합한가 등이 있다. 개별심사를 실시한 후, 평가결과와 프로포절에 대한 평가위원의 코멘트를 포함한 Individual Evaluation Report(IER)라는 2~4페이지의 보고서가 작성된다(European Commission, 2010). Grant를 신청하기 위해 연구자는 7개의 연구회가 공유하는 R&D 과제관리 시스템인 Joint Electronic Submission System(Je-S)를 이용하여 과제를 응모하게 된다. 신청된 과제에 대해 BBSRC의 프로그램 매니저인 Peer Review Officer는 프로포절의 내용을 검토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프로포절의 내용을 검토하여 적절한 심사위원을 선정하며, 연구과제 신청자와 심사위원 간 이해관계의 상충여부(conflict of interest) 등도 Peer Review Officer가 검토한다. 만약 프로포절의 내용이 타 연구회에 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Peer Review Officer는 연구과제 신청자에게 이를 통지 한다. 이는 연구과제 신청이 반드시 1개의 연구회를 대상으로 해야 하며, 동일한 연구과제를 2개 이상의 연구회를 대상으로 신청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