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한 사회·기술시스템 전환을 위한 거버넌스적 접근과 리빙랩(전환랩)의 역할 및 중요성 doc_id PCY_201610201105316611_2

사회․기술시스템론은 시스템 혁신활동이 지속가능성이라는 방향성을 가져야 한다고 본다. 그렇지만 방향성을 갖는다고 해서 정부와 같은 특정 주체가 방향을 정하고 사업을 기획해서 이끌어가는 것은 아니다. 전환은 기획·통제되어서 이루어 지는 것이 아니며 방향성을 가진 상태에서 다양한 주체들의 상호작용과 실험을 통해 여러 사회․기술혁신안들을 검토하면서 등장(emerge)하는 것이다. 방향성을 갖되 다양한 사회·기술의 변이와 선택이 이루어지는 준진화적 과정(quasievolutionary process)을 거치게 된다. 따라서 전환과정에서는 정부나 대기업과 같은 특정 주체가 통제하는 전략기획(strategic planning)적 접근이 아니라 다양한 주체들이 모여 방향을 협의하고 대안을 검토해 나가는 거버넌스적 접근이 중요하다. 따라서 사회․기술시스템 전환론은 ‘지속가능성’이라는 가치를 지향한다. 경제적 지속가능성 뿐만 아니라 사회통합과 같은 사회적 지속가능성, 환경과 자원의 보호와 유지가 이루어지는 환경적 지속가능성을 핵심 목표로 설정한다. 기존의 경제성장과 산업발전 중심의 혁신활동 및 정책을 넘어 성장․사회통합․환경보호가 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정책과 활동을 지향한다. 경제적 문제와 사회적 문제, 환경문제를 동시에 접근하는 시야를 제시한다. 이 때문에 사회․기술시스템 전환론에서는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혁신정책이 정책의 주요 영역으로 부상하게 된다. 그리고 어떤 측면에서는 사회적․환경적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경제발전을 추구하는 문제해결 중심적 접근을 취하게 된다(사회혁신팀, 2014; 송위진 외, 2014). 지속가능한 시스템으로의 전환을 전제로 하고 있는 시스템 전환론의 정책은 사회문제 해결형 혁신정책(challenge-driven innovation policy)의 성격을 띠게 된다. 에너지, 환경, 보건․복지, 의료, 농식품, 주거, 교통 등 우리사회를 구성하는 사회적 활동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것을 지속가능하게 만들기 위한 시스템 혁신을 주장한다. 이 때문에 산업육성과 연구의 수월성을 향상시키는 정책은 하위에 위치 하게 된다. 전통적으로 혁신정책이 산업경쟁력 강화와 탁월한 원천기술 개발 등을 중심으로 논의체계를 구성해왔다면 시스템 전환론은 다른 프레임에서 접근한다. 즉 사회․기술혁신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산업을 육성하고 연구의 수월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이런 접근은 기존의 산업혁신정책과 연구정책의 중요성을 소홀히 하는 것으로 읽힐 수도 있지만 오히려 성숙단계에 도달한 기존 정책들을 새로운 시각에서 접근 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할 수 있다.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것은 경제적 성과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며 사회적․환경적․경제적 목표를 동시에 달성 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시스템 전환론은 20-30년의 기간을 고려하여 전환을 논의한다. 전환은 한 번의 큰 정책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사회·기술니치가 성장·확장되는지 속적 과정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따라서 시스템 전환 정책은 장기정책의 성격을 지니게 된다. 그러나 사회·기술니치를 형성·발전시키기 때문에 현재 추진하는 프로젝트 추진에 관심을 갖게 된다. 물론 이 프로젝트는 시스템 전환의 전망에서 그 의미가 주어지는 전환실험(transition experiment)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장기적 전망에서 단기 프로젝트를 기획하게 되는 것이다(사회혁신팀). 그리고 시스템 전환의 전망 없이 추진되는 일반 프로젝트의 경우도 시스템 전환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전환실험화(transitioning)하는 전략도 추진하고 있다. 단기적이고 대증적인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시행되는 프로젝트를 전환 실험화 하는 과정을 거쳐 새로운 비전과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프로젝트로 변화시키는 것이다. 이를 통해 대증적 프로젝트도 시스템 전환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통합될 수 있다(Van den Bosch). 현재 리빙랩은 유럽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특정한 공간(지역)에서 최종 사용자의 참여를 전제로 사용자 행동·경험과 암묵적 지식을 혁신에 활용하는 새로운 혁신모델이다. 최근에는 ICT 기반의 응용 기술·서비스 개발을 넘어 ‘지속가능한 사회․기술시스템’으로 전환을 위한 실험공간으로서 그 의미가 확장되고 있다. 즉, 리빙랩을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는 대증적 정책대안으로 파악하는 것을 넘어 새로운 사회·기술시스템을 구현하는 수단으로 파악하는 ‘전환랩’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Schliwa, 2013; 성지은․송위진․박인용, 2013). 본 연구는 리빙랩을 통해 지속가능한 사회·기술시스템 전환을 시도한 사례와 그 프로세스를 살펴보고, 우리나라에서의 시사점과 적용 가능성을 탐색하고자 한다. 사례로는 지속가능한 농촌 시스템 전환을 위한 리빙랩으로 C@R(Collaboration at Rural) 프로젝트와 지속가능한 에너지 전환 랩으로서 SusLab NWE(Sustainable Labs North West Europe) 사업을 분석할 것이다. 이들 사업은 공통적으로 지속가능한 시스템 전환을 위한 니치로서 리빙랩을 접근하고 있다. 최근에는 리빙랩의 의미가 지속가능한 사회․기술시스템 전환을 위한 수단으로 확장되고 있다. 리빙랩은 새로운 혁신의 장(arena)과 혁신방식(approach)의 특성을 동시에 지니고 있는데, 혁신의 장은 리빙랩이 지리적·제도적으로 경계가 있는 공간과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포괄한다. 혁신방식은 사회-기술 혁신을 지향하는 실험, 실험 주기를 통한 반복학습을 포괄하는 의미이다(St hlbr st, 2012). Pino et al.(2013)은 리빙랩의 주요 원칙으로 개방성(Openness), 사용자의 영향력 및 권한 위임(Users' influence/empowerment), 실재주의(Realism), 가치 창출 (Value creation),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을 제시하고 있다.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협력하고 관점을 공유하며, 전통적인 제품 중심의 접근이 아닌 소비자 및 사용자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가치 추구를 강조한다. 무엇보다 리빙랩은 지속가능한 혁신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커뮤니티의 경험 및 지식을 형식화하기 위해 그 지역 커뮤니티와 공동으로 추진한다. 사용자의 행동변화를 고려한 니치의 형성․발전 수단으로 전환랩(transition lab)에 대한 논의가 활성화되고 있다. 전환랩은 시스템 전환의 관점에서 운영되는 리빙랩이다. 리빙랩은 연구자와 사용자가 협력하여 지식과 기술을 창출하는 공간으로서, 사용자가 생활하고 있는 양로원, 학교, 거리, 지역을 실험을 위한 공간으로 설정하여 사용자들의 행동 변화와 문제해결을 수행한다. 리빙랩은 사용자 주도형 혁신모델을 구현한 것으로 민간-공공-시민사회가 파트너쉽을 형성하여 혁신활동을 수행하는 장소이다. 전환랩은 시스템 전환의 전망 하에서 새로운 사회·기술시스템을 기획·실증하고 사용자의 행동변화를 이끌어내고 문제를 해결한다. 유럽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MUSIC 프로젝트, SusLabs Northwest Europe 프로젝트들이 전환랩의 사례라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