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USIC 프로젝트를 통한 유럽 북서부 도시들의 전환관리 실천 사례와 지자체 및 다양한 주체들의 역할과 네트워크 성과 분석 doc_id PCY_201610201105316611_3

MUSIC프로젝트는 유럽 북서부 지역에서 추진된 프로젝트로, Interreg IVB North-West Europe(NWE) 프로그램을 통해 재원을 조달했다. 유럽 북서부 지역에 위치한 겐트(벨기에), 로테르담(네덜란드), 루트비히스부르크(독일), 몽트뢰유(프랑스), 애버딘(스코틀랜드) 등 총 5개 도시와 네덜란드의 DRIFT, 룩셈부르크의 LIST 등 2개 연구기관이 참여하였다. DRIFT는 도시의 전환실험에 대한 학술적ㆍ정책적 분석과 평가를 주로 해온 곳이다. LIST의 경우 지리정보에 기반을 둔 ‘도시 에너지 지도(City Energy Map)'를 개발하여 통합 에너지 정책 설계를 위한 에너지 정보시스템을 지원하였다. MUSIC 프로젝트는 준비와 실행, 평가의 전 주기를 다루는 이른바 ‘전환관리'를 통해 진행되었다. 전환관리론은 지속가능하지 않은 현재의 시스템을 지속가능한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방법을 다루는 논의로서 참여형 거버넌스를 강조한다(사회혁신 팀, 2014). 또한 기존 혁신이론과 달리 수요 측면에 관심을 기울이며 사용자의 행동(practice)변화를 중요시 한다. 넷째, 지자체는 MUSIC 프로젝트를 통해 정책 진화를 경험하였다. MUSIC 프로젝트에 참여하였던 공무원은 시 공무원과 시민, 기업이 함께 참여하여 수행하는 프로젝트를 통하여 현장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 전환을 위한 사회적이고 제도적인 학습활동은 시 행정의 일상 업무에 부분적으로 녹아 들어갔다. 또 시스템 분석과 문제의 구조화 및 비전 설정을 위한 참여와 토론은 공무원들로 하여금 현재 패러다임에 대한 진지한 물음을 던지는 계기를 갖게 해주었다. 공무원은 도시 전환 네트워크를 통해 기존 행정 업무 방식과 다른 문화를 경험하고 지자체 역할을 성찰하게 되었다. 시민, 기업 등 다양한 지역 주체와의 협업을 통해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고 부서 간 협업을 통한 통합적 정책 설계 및 실행에 대한 학습 기회를 갖게 된 것이다. 미래 지향적인 정부부처도 전환을 위한 니치를 형성·확대하는 중요한 주체가 될 수 있다. 현재 시스템으로는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전망에서 전환을 위한 실험을 추진하고 그것을 확장·확산시키려는 정책을 취하는 부처는 전환을 주도하는 주체가 된다. 에너지 전환을 주도했던 네덜란드의 경제부, 벨기에 플랑드르 지방정부가 예가 될 수 있다. 공공연구기관도 새로운 시스템을 지향하는 주체가 될 수 있다. 공익적 관점에서 국가의 미래 사회·기술시스템을 재구성하는 연구활동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벨기에 플랑드르 지역의 VITO같은 연구소는 시스템 전환의 관점에서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연구소 운영방식을 변화시키고 있다. 또 네덜란드의 DRIFT와 같이 전환을 위한 이론을 개발하고 실천 프로그램을 개발․운영․교육하는 조직들도 전환을 위한 중요한 주체가 될 수 있다(VITO, 2012). 로테르담 시 당국은 MUSIC 프로젝트를 통해 전환실험을 학습하면서 지방정부 역할에 대한 성찰과 통합적 정책 설계의 중요성을 인식하였다. 내부 토론과 협의체 구성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여러 부서의 참여를 유도하였다. 이를 통해 지속가능성이 시 당국의 중요한 어젠다가 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또 지방 정부의 역할에 대한 활발한 내부 논의와 전환실험 기획·실행과정에서의 지자체 역할에 대한 심도 있는 성찰이 이루어졌다(Rotterdam, 2012a; 2012b). 한편 로테르담 시는 지자체 주요 사업인 IABR에 도시 에너지 문제를 적용시켜 ‘지속가능한 도시를 위한 건축’이라는 도시 이미지를 구축하는데 성공하였다. 이를 위하여 IABR 준비위원회가 일종의 MUSIC 프로젝트 연계조직 역할을 수행하였다. 또한 민ㆍ관 협력 네트워크를 활성화하여 지속가능한 도시를 만드는데 시민 스스로가 각자의 역할을 탐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그 결과 도심 인구 조밀화와 도시 녹지화를 위한 7가지 세부 전략과 14개의 단기성과를 창출하여 단기간 내에 도시 전반에 전환 이슈가 확대되고 내러티브에 대한 공유가 이뤄졌다. 애버딘 전환관리 과정은 지자체와 시민 모두에게 애버딘의 지속가능한 미래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고 대화와 토론의 장을 마련한 것에 의의가 있다 (Aberdeen city council, 2013). MUSIC 프로젝트는 애버딘 시에서 기존에 크게 다루지 않았던 지속가능한 에너지에 대한 화두를 던질 수 있었던 계기를 마련한 셈이다. 지역 구성원 모두가 합의하여 결정한 경로를 기반으로 전환실험을 정교화 하는 움직임이 시작되었으며 2013년 말까지 6개의 프로젝트 그룹이 생겨났다. 프로젝트 중 세개의 그룹은 교육에 초점을 두고 있었다. 다른 세 개의 프로젝트 그룹은 ‘원격 워킹 허브(스마트 워킹 센터)’, ‘교통’(지속가능한 교통에 대한 e-포럼 개발), ‘기념 거리’(저탄소 교통과 도로의 대안적 사용에 대한 이벤트)를 계획하고 실행에 옮겼다. 전환관리 과정은 시 행정 당국이나 참여자들을 애버딘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새롭게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애버딘 시는 전환이론을 중심으로 체계적인 민․관 협력 네트워크 거버넌스를 구축하려고 노력했다. 전환관리팀을 주축으로 개방형 전환 협의체를 구성하는 것을 시작으로 MUSIC 프로젝트 총괄위원회를 구성하여 도시 전환 네트워크를 구축했다. 겐트 시는 지자체 차원에서 기후변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 1990년대 중반부터 다양한 방식으로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왔다. 1996년에는 기후 연합에 가입했으며, 1998년부터는 정기적으로 도시 환경 및 에너지 정책 계획을 입안해 왔다. 2009년에는 유럽 시장협약(European Covenant of Mayors)에 서명했으며, EU가 세운 2020년 목표 20% 감축을 뛰어넘는 CO2 배출량 규제에 동의했다. 겐트 시 의회는 ‘겐트 시 기후 중립 2050’ 목표를 2007년에 이미 표명한바 있다. 또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여러 조직을 운영하여 지자체와 시민이 함께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을 다졌다. 우선 지자체는 2008년부터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전담 대응 팀을 환경과 내에 설립하였다. 2009년에는 ‘겐트 기후 연맹’이 구성되어 전환관리적 접근 방식을 강화함과 동시에 우산 조직인 겐트 기후 연맹 산하에 ‘기후 협의체’를 운영하여 시민과 함께 ‘온실가스 배출량 전망치’보다 더 높은 목표를 세워 기후중립도시를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둘째, 각 도시별 비전 및 특성에 따라 도시별 행위자 네트워크 형태(Geels, 2002)와 그에 따른 성과가 각기 다르게 나타났다. 겐트시의 경우, 대학 커뮤니티와 시민 사회 네트워크 강점을 활용하여 대학, 시민사회, 중소기업 등 다양한 행위자가 참여한 스핀오프를 유발시킨 대표적인 시민사회 네트워크형이다. 이에 비해 지자체가 좀 더 활발한 참여를 보인 몽트뢰유의 경우, 이른바 위임형 민․관 협력 네트워크 형태를 보이며 MUSIC & 팹랩 페스티벌 등을 개최하여 시민 중심의 팹랩과 지자체 수준의 스핀오프를 수평적으로 연계하였다. 이보다 지자체가 좀 더 주도성을 보인 애버딘의 경우 MUSIC 프로젝트를 통해 시스템 전환이론을 체계적으로 실천한 초기 경험을 토대로 공공-민간-시민 파트너십(PPPP)네트워크를 구축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도시를 위한 시민 참여형 정책 청사진을 제시하였다. 결론적으로 민·관 협력 네트워크의 기본적인 형태는 흡사하지만 지자체의 참여 수준에 따라 성과 역시 다양한 스펙트럼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