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제 전환 사례와 남북한의 과학기술적 특성을 바탕으로 한 통일 이후 과학기술체제 통합 방안의 필요성 및 고려사항 doc_id PCY_201610201109059571_2

이러한 현상은 대부분의 체제전환국에서도 거의 유사하게 추진되었다. 구 동독 출신으로서 통일 이후 베를린사회과학연구소에서 과학기술정책을 연구했던 Meske(2004)는 국가혁신체제의 관점에서 동유럽 16개 국가와 베트남의 과학기술체제 전환 사례를 연구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이들이 상당히 유사한 문제와 유사한 정책대안,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는 결론을 얻었다. 특히 정보통신기술(IT)의 발달은 사회주의 과학기술체제가 서구식 혁신체제로 전환하는데 특별한 역할을 하였다.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서 IT산업이 차지하는 위상이 특히 크고, 연구에서 상품화까지의 기간이 짧으며, 국경의 장벽이 적다는 특성이 더해져 구 사회주의 국가들이 더 큰 노력을 기울이기도 한다. 단, 그 발전 특성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자본주의 국가들이 소비자가전을 중심으로 IT산업을 발전시키는 데 비해, 사회주의 국가들은 이미 육성한 기계산업의 자동화에서 출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는 생산재 생산과 방위산업에 치중하는 사회주의 국가들의 특성이 이어진 것이다. 즉, 생산성을 개선하는 효과적인 방법은 기존의 기계산업을 자동화하고, 이를 통해 전자부품과 센서, 컴퓨터산업을 일으켜 소비자가전으로 연결하는 것이다. 통일 독일 정부는 사회주의체제에 맞추어진 동독의 과학기술체제를 자본주의 체제인 서독의 과학기술체제로 전환하기 위해서 서독의 과학기술 관련 기관들의 기능에 그대로 맞춰 동독의 관련 기관들을 분해하여 정리하고 재배치시켰다. 이를 통해서 서독 과학기술체제에서 작동하는, 산업 경쟁력을 중심으로 한 기초, 응용, 상업화 연계의 과학기술 혁신 네트워크를 구동독 지역에서 그대로 작동시키려 한 것이다. 통일 독일 정부는 1990년에서 1998년까지의 동서독 통합단계에서 급진적으로 추진되었던 동독 지역의 과학기술체제 전환이 문제가 있었음을 인식하였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1998년 이후 시행되는 구동독지역의 연구개발 정책 방향에서 살펴볼 수 있다. 이들 정책 방향을 자세히 살펴보면, 통일 독일 정부가 1990년에서 1997년까지 통합 과정에서 구동독 지역의 혁신역량이 약화되고, 자체 시스템으로 발전하지 못하고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새롭게 구동독지역에 경쟁력 있는 과학기술 시스템의 육성 및 구축을 시도하고 있다. 최근 “통일대박론”과 “통일준비위원회” 설립 등의 통일 논의가 크게 확대되었고, 관련 부처에서 실질적인 통일 준비 연구와 관련 정책 수립이 가속화되고 있다. 과학기술분야도 마찬가지이다. 통일 준비는 통일 직후의 비상조치와 체제 및 제도 통합, 새로운 행정체제 수립, 남북격차 해소와 인력양성 등 기존 협력방안 연구에 없는 많은 분야를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지금까지 주력했던 남북한 과학기술협력방안을 넘어, 통일 이후의 과학기술체제 통합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 법령에 의한 연구 필요성도 있다. 과학기술기본법 제19조와 동 법 시행령 제26조에서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남북 과학기술 교류협력계획 세우고 추진하며, 북한의 과학기술 관련 정책과 제도 및 현황 등을 조사, 연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맞추어 과학기술정책연구원에서 위탁을 받아 2004년과 2009년에 “남북 과학기술 협력계획”을 수립하였고, 2015년에는 통일 준비가 포함된 남북협력 계획을 수립하였다. 통일 후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통합방안을 수립하는 것은 극히 어려운 일이다. 통합 방안은 통일이 언제, 어떤 형식으로 이루어지는가에 따라 크게 달라지기 때문이다. 현재 각계에서 논의되고 있는 통일은 가까운 시일 내에 남한 주도로 이루어지는 통일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이 안에서도 다양한 변수들이 존재한다.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서 과학 기술은 국가 경제 및 사회 각계와 긴밀히 연계되어 있으므로, 과학기술 단독으로 수립하는 통합방안은 현실성을 결여하기 쉽다. 따라서 각 분야에서 수립되는 통합방안들과의 긴밀히 연계가 필요하다. 과학기술의 발전 속도가 극히 빨라 미래 예측이 어려운 점도 영향을 미친다. 과학기술 혁신의 주체가 정부출연연구기관과 대학, 기업 등으로 분산되어 있고, 날이 갈수록 이들의 특성과 연계 정도가 달라진다. 특히 남한과 북한의 과학기술발전경로와 혁신체제 특성, 기술 수준 등에 커다란 차이가 있고, 시간이 지날수록 이러한 차이가 확대된다는 점도 반영해야 한다. 한 나라의 과학기술 발전 경로와 특성은 지나온 역사와 국민의 의식 수준에 의해 큰 영향을 받는다. 이런 점에서 남북한 혁신체제는 상당한 연계성을 가질 수 있다. 남북한은 공통으로 일본 식민지 시절을 겪었고, 과학기술체제에서도 일본의 영향을 크게 받았다. 따라서 분단 이후에도 한국이 일본 기술의 도입에 주력하였고, 북한도 일본 기술 및 설비를 도입하고 재일 동포 과학자로부터 지원을 받는 상황이 지속되었다. 쌀을 주식으로 삼는 한민족의 식생활과 주거, 의류 등에서의 동질성도, 한민족 특성에 적합한 농업과 경공업을 유지, 발전시켜, 남북한이 연계성을 가지는데 기여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런 유사성들은 남북이 과학기술협력을 확대하거나 체제가 통합되었을 때, 동일 제품의 시장 확대와 국제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1990년대 이후의 남북한 경제협력이 섬유산업 위주로 발전하고, 농업 분야에서의 과학기술 교류 역시 지속적으로 추진된 것도 이런 영향을 받은 것이라 생각된다. 이와 함께, 6 25전쟁과 냉전, 장기간에 걸친 군사상의 대치는 남북한 모두 국방과학에 큰 노력을 기울이게 만들어, 이들 분야에서의 연계성이 강화되는 계기가 되었다고 보인다. 기계공업 토대를 구축한 후, 자원을 절약하면서 국내산 원료를 사용하는 연구 성과를 적용하기 위해 인민경제의 주체화를 추진하였다. 특히 1970년대 초반에 직면한 석유 위기에 대응하면서, 국내산 원료에 의한 공업원료 수급과 무연탄에 의존하는 제철, 화학, 전력산업 등이 더욱 강화되었다. 이와 함께, 인민경제의 현대화를 추진하였다. 이는 산업 각계에서 기술수단을 현대화하고, 종합적인 기계화와 자동화된 생산 시스템을 구현한다는 것이었다. 과학화는 현대적인 기술개발 성과를 적용해 생산 공정을 개선하고, 경영활동 전반의 효율을 제고한다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김정일이 주도하는 3대혁명소조운동과 과학기술자돌격대 활동을 전국적으로 추진하였고, 1980년대에는 구체적 과제로 10대 전망목표를 채택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1970년대부터 이어진 석유 위기로 에너지 도입 단가가 상승하고, 주력 수출품인 지하자원의 단가는 반대로 하락하면서 북한의 대외무역 수지가 지속적으로 악화되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합영법을 제정하고, 나진 선봉지구를 개방해 외국 기업들을 유치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개방 정도가 미약해 외국인 투자실적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대외채무가 누적되면서 경제 전반이 어려움에 빠지게 되었다. 국가과학기술발전 5개년계획의 핵심분야도 조정하였다. 북한은 강성대국 추진원년인 1998년부터 과학기술발전 5개년계획을 연이어 수립하고 있는데, 김정은 시대에 수립된 제4차 5개년계획(2013~2017년)에서 먹는 문제와 에너지 문제 해결 및 지식경제 육성에 필요한 첨단기술을 더욱 강화한 것이다. 이전의 “인민생활 개선/향상”을 먹는 문제 해결로 명확히 하면서, 경공업을 다른 분야로 돌리고, 농업과 축산, 과수, 수산 등의 핵심 분야에 집중하였다. 인민경제 4대 선행부문의 포괄 강조에서 벗어나 에너지 문제를 핵심 분야로 선정하고, 분명한 목표인 전력생산과 절약에 집중한 것이다. 국방과학 분야를 강화하면서 일반 국가계획에서는 이들 분야가 사라진 것도 주요 특징 중 하나이다. 자연에네르기연구소에서는 국가 전반의 신에너지 개발 수요와 세계적인 기술개발 추세를 반영해 별도의 중장기계획을 수립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