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 이후 효율적인 혁신체제 통합을 위한 북한의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 산업 현황 파악과 체계적인 준비 방안 doc_id PCY_201610201109059571_4

정보통신산업 주관부서인 체신성에서도 이동통신사업 진출과 독자적 사업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평양 근교의 북한 이동통신은 이집트 오라스콤(Orascom)이 체신성(조선체신회사)과 합작으로 세운 고려링크(번호 191)가 독점하고 있었다. 오라스콤은 이 사업으로 7년간 약 6억5천만 달러의 수익을 올렸으나, 달러 환전과 송금 문제로 어려움을 겪으면서 북한 당국과 마찰이 있다. 여기에 최근 체신성이 독자적으로 이동통신사업에 진출하고 195 번호로 서비스를 시작하면서 고려링크의 독점사업이 무너졌다. 체신성은 핸드폰 판매수익(5년간 약 5억 달러)으로 중계기를 도입하고, 국내 정치 역량을 활용해 사업(송/수신 쌍방향 요금 징수) 범위를 확장하고 있다. 체신성은 대만 기업 등과 연합해 핸드폰 생산공장을 설립하였고, 중계기도 여기서 생산하면서 독자적인 이동통신 사업추진 역량을 확보했다고 전해진다. 따라서 향후 전개될 여타 지역의 이동통신사업도 체신성이 주도할 것으로 보인다. 외국 기업의 독점적 지위는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려워진 것이다. 북한의 중앙과학기술축전은 지방별, 전문분야별로 다양하게 개최되는 과학기술축전의 집약체로서 가장 수준 높은 연구 성과들이 발표, 전시되는 무대이다. 최고 지도자들이 시찰하고 언론에서도 비중 있게 다루므로 소속 기관과 투고자들도 여기에 참가하는 것을 커다란 명예로 삼는다. 각 대회의 참가 과제들도 위에 소개한 “기술혁신”에 소개된다. 기술혁신이 논문 투고자들의 소속을 밝히고 있으므로, 중앙과학기술축전 참가과제 목록에도 소속기관과 성명이 수록된다. 역시 산학연 각 기관의 기술혁신 활동과 중앙정부의 관심도를 살펴보는 데 상당히 유익하다고 하겠다. 다만, 기술혁신에서 매 대회 참가과제 모두를 소개하는 것은 아니다. 2014년의 제29차 중앙과학기술축전은 분야별 참가 과제들을 모두 소개했지만, 그 이전에는 중앙정부의 관심도에 따라 전자, 자동화, 정보 분야만 소개하였다. 북한 과학기술계는 일반경제와 국방 모두를 지원하는 민군 겸용기술 개발의 특성을 강하게 가지고 있다. 이는 국방과학원(제2자연과학원) 산하 연구소 뿐 아니라 국가과학원 산하 연구소들도 마찬가지이다. 특히 최근 들어 “경제개발과 핵무력 병진 건설” 노선을 천명하면서 원자력계가 핵무기 개발에 총동원되고, 미사일과 우주관련 기술들도 상당수가 국가과학원이나 대학, 기업 소속 연구소들에서 개발되고 있다. 이 중 상당수는 국제적으로 이전이 금지된 비확산분야와 예민한 분야에 종사하고 있을 것이나, 사회주의 특성상 그 전모가 거의 파악되지 않고 있다. 관련 설비들의 소재나 활용 정도도 마찬가지이다. 이들은 고도의 전문성을 필요로 할 때가 많으므로, 통일 직후의 과학기술분야 비상조치에 이를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비상조치 대상은 영변원자력단지 내의 원자로와 재처리시설, 핵무기 생산시설, 원심분리 공장, 핵연료 가공공장, 외부에 있거나 있을 수 있는 우라늄 생산과 변환, 농축시설 등이 있다. 로켓 연구와 시험시설, 연료 생산과 저장 시설 등도 여기에 포함된다. 이들 무기와 설비를 개발하고 운영하는 핵심 과학기술자들을 조기에 파악하고 외부로의 유출을 방지하는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 혁신체제의 주요 구성요소인 행정체제와 연구개발체제 통합도 통일 직후에 할 일이다. 행정부서 통합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수행할 일이고, 통합 주체의 정부기관이 거의 그대로 반영되므로, 본 연구에서는 상세히 논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고 지원하기 위해 북한의 관련 행정체제를 상세히 파악하고 통합 방향을 건의할 필요는 있다. 아울러 북한의 특성을 반영하고 중장기 통합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우리 부서 내에 전담조직을 설치 필요가 있다. 남한의 미래창조과학부에 해당하는 북한 기관은 국가과학기술위원회와 체신성, 전자공업성(일부), 산업자원부 등 각 산업 관련 부처의 기술개발 담당 부서 등이 있다. 이 중에서도 핵심이 되는 것은 국가과학기술위원회와 체신성이 될 것이다. 현재 미래창조과학부에서는 과학기술과 정보통신을 1차관과 2차관으로 나누어 담당하고 있으므로, 북한의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1차관실과, 체신성은 2차관실과 연계하면 될 것이다. 타 부처의 기술 관련 조직들은 특성에 따라 배속하면 된다. 혁신체제 통합은 연구개발체제 통합이 핵심이다. 특히 북한이 국가과학원을 두고 최고의 인력과 설비, 자원을 집중하고 있으므로, 이를 효과적으로 통합하는 것이 향후의 북한 지역 혁신능력을 제고하는 수단이 될 것이다. 대학과 기업 연구소들에 대한 개편 방향 설정과 연계도 이 안에 포함된다. 몇 가지 고려할 사항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 기업 연구소의 재편에 관한 것이다. 북한은 동독보다 기업의 연구역량이 더욱 취약하고 과학원에의 연구 집중도가 심하다. 따라서 동독의 사례와 같이 북한 국유기업들이 남한의 대기업에 매각되고 중소기업 위주로 재편될 경우, 기업소속 연구인력 상당수가 직장을 잃거나 연구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여기에는 각 생산성 산하 연구소들과 현장지원 연구에 종사하는 일부 과학원 소속 연구인력들도 포함된다. 이것은 연구원뿐 아니라 북한 기업 종사자 모두에게 해당하는 사항이므로, 통일 후의 북한 사업 재편과 고용 유지 정책에서 연구인력들이 고급 인력으로 대우받을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할 것이다. 또한, 연구원들의 창업이나 연구소들의 기업 전환 등을 지원하고 일정 기간 동안의 특별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이들의 효과적인 직무 전환을 지원해야 할 것이다. 북한 기업을 인수하는 기업들에게 연구인력들의 고용승계 보장을 요구할 수도 있을 것이다. 앞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남북한의 혁신체제는 상당히 다르다. 분단 70년을 지나오면서 북한이 국내산 원료에 치중하는 자립적 혁신체제를 형성하였고, 주요 사회주의 국가들이 체제를 전환한 이후에도 이러한 체제를 지속적으로 유지해 왔다. 이러한 특성은 남북한의 혁신체제 상보성을 약화시켜, 통일 이후의 효과적인 통합을 어렵게 한다. 반면에, 북한이 최근 추진하고 있는 개혁 조치들은 남한과의 상보성을 강화시키고 있다. 김정은 정권이 출범하면서 지식경제를 추진하고, 이전에 강조하던 ‘주체’ 대신 비교우위와 국제적 추세를 반영하고 있다. 이와 함께, 연구개발체제도 보다 합리적으로 개편하고 있다. 이러한 체제 개혁이 지속적으로 이어지면 통일 이후의 혁신체제 통합이 보다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남북한 과학기술체제가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으므로, 남북한 통합방안도 상당히 유연하게 수립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지속적으로 북한의 개혁 동향을 파악하면서 계획을 수정, 보완하고, 통일 이전의 남북한 과학기술협력을 통해 상호 연계성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효과적인 통합방안은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통일 준비를 필요로 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