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트워크 외교 전략 관점에서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추진을 위한 과학기술정보통신(STI) 협력 방안 및 전략 연구 doc_id PCY_201610201110216931_1

유라시아 STI 협력을 네트워크 외교전략 관점에서 접근하면 아래와 같다. 첫 번째 단계는 맥락에 맞는 문제 제기이다. 2013년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세미나(KIEP, 2013)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제시한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는 하나의 대륙, 창조의 대륙, 평화의 대륙을 지향한다. 러시아와 동유럽 국가들의 경기침체로 인한 아시아와의 협력강화 필요성, 북극 항로 개척 등 역내 교통 물류 활성화 필요성, 에너지 고갈 추세 속에서 중앙아시아 지역의 에너지 자원에 대한 관심 증가, 국제 정치군사적 안정 추구 등 유라시아 지역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중국의 ‘일대일로’, 러시아의 ‘극동지역 개발’ 등 지역 내 국가들의 관련 정책은 유라시아에 대한 관심과 접근의 필요성을 방증하고 있다. 즉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는 한국정부만의 독자적인 정책이라기보다는, 세계 경제의 흐름과 각국의 이해가 맞물리는 이슈를 한국 정부 차원에서 제기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먼저 제1장 서론에 이어 제2장에서는 이론적 근거로서 네트워크 외교 전략과 이를 어떻게 유라시아 STI 협력 연구에 적용할 것인가를 기술한다. 이는 우리나라가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를 추진하는 과정을 행위자 네트워크 구축 4단계 관점에서 분석하고, 단계별로 추진방향과 STI 협력전략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려는 것이다. 여기에는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STI 협력에 대한 1) 우리의 문제 제기, 2) 관련국들의 관심 끌기, 3) 등록하기(협력 기반조성), 4) 동원하기(실질적 참여) 전략 제시 등이 포함된다. 제3장에서는 유라시아 STI 협력을 위한 공간적 범위와 협력 특성을 소개한다. 우리가 주목하는 러시아와 동유럽, 중국, 북한 등 대부분의 유라시아 국가들은 구 사회주의 과학기술체제와 협력 체제를 보유했었고, 지금도 그 영향을 강하게 받고 있다. 따라서 먼저 이들의 공통점인 구 사회주의 과학기술협력체의 특성과 협력 동기 및 네트워크 특성을 분석한다. 아울러 이러한 특성이 현재의 유라시아 협력에 주는 영향을 소개한다. 제4장에서는 유라시아 주요 국가들의 다자간 협력체와 지역 내 협력 전략 및 한국과의 협력 동향과 특성을 소개한다. 여기에는 최근에 지역 협력체로 부상하고 있는 유럽경제연합과 상해협력기구, 다자간 협력프로젝트로 부상하고 있는 중국의 일대일로와 북중러 다자간협력, 북극 항로 등이 있다. 특히 중국의 일대일로는 협의의 유라시아를 넘어 동남아시아와 오세아니아 주를 포함하는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협력 전략이다. 우리나라의 지역 내 STI 협력은 개별국가별로 추진하고 있으므로 이를 소개한다. 우리의 유라시아 전략에 대한 시사점도 포함된다. 제5장에서는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를 위한 STI 협력 추진방안을 도출한다. 우리나라가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전략에서 내세우는 STI 협력 주제는 “창조의 대륙”이다. 이 안에서 ICT 융복합, 조선 해양, 에너지 자원, 우주 위성활용 등의 분야별 협력과제를 도출하고, 아울러 “하나의 대륙” 등 여타 주제들을 지원할 수 있는 협력과제들을 도출한다. 이와 함께 네트워크 외교 전략의 틀 안에서 중국, 러시아 등의 유라시아 협력전략과 북극 항로 등의 지역 내 다자간협력 틀 안에서 추진할 수 있는 STI 협력과제들을 도출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2013년에 개최된 “유라시아 시대의 국제협력 컨퍼런스” 기조연설에서 유라시아 지역 국제협력을 강화하자는 내용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를 제안하였다. 구체적인 실천 과제는 1) 교통과 에너지, 통상 네트워크 확대를 통한 ‘하나의 대륙’, 2) 국제적 차원에서의 창조경제 추진과 문화, 인적 교류 확대를 통한 ‘창조의 대륙’, 3)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와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에 기초한 ‘평화의 대륙’의 3가지였다. 그러나 구체적인 정책 수립에 필요한 유라시아 지역의 공간적 범위 확정에서는 아직도 많은 논란이 있다. 유럽과 아시아 국가들을 모두 포함하는 광의의 개념을 적용하면 협력의 초점과 핵심 내용을 찾아내기 어렵다. 이에 주요 연구자들은 우선적인 협력대상과 내용을 찾기 쉬운 “협의의 유라시아” 개념을 적용해, 러시아와 구소련 국가들, 중국, 북한, 몽골 등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 이를 토대로,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의 개방성을 강조하면서 보다 보편적인 과제를 찾아내기 위해, 아시아와 유럽 전체를 포함하는 “광의의 유라시아” 개념으로 확대해 나가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KIEP, 2013)은 “창조의 대륙”에 대해서, “러시아의 혁신경제와 중국의 자주창신 등 개별국가 차원의 창조경제 추진 노력을 한데 모으면 그 시너지는 대단히 클 것”이라고 하였다. 2015년 9월 10일에 개최된 교통연구원의 “유라시아 교통물류 국제심포지엄”에서는 한국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와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 러시아의 ‘신동방정책’, 등 현재 유라시아 지역 내 국가들이 개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대형 프로젝트들의 상호 연계를 제안하였다. 국내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연구자들은 “첨단 정보통신과 접목되는 에너지, 물류 네트워크, 문화와 인적교류” 등을 제시하면서, “창조의 대륙”과의 연계를 강조하기도 하였다. 2015년 교통연구원 세의 “유라시아 교통물류 국제심포지엄”에서도 “교통물류 분야의 제도적 장벽 극복, 교통물류 체계 효율화를 위한 첨단 기술개발, 굳건한 국가 간 협력” 등을 제안한 바 있다. 지금까지 논의된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전략에서 과학기술, 정보통신의 역할은 그리 두드러지지 않았다. 3개의 주력 분야에 ‘창조의 대륙’이 포함되어 있지만, 관련 기관들의 연구나 정보 교류도 많지 않았다. 기존의 논의는 “창조의 대륙”을 주도하면서 “하나의 대륙”과 “평화의 대륙”을 지원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 안에서 북한의 개방과 참여를 유도하고 한반도의 평화를 공고히 하는 방안을 찾는다.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는 아직 완비된 개념이나 전략이 아니라 미래 비전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다. 과학기술, ICT 분야는 다른 분야에 비해 구체적인 정책 대안들이 부족한 상황이므로 특히 그러하다. 본 연구의 목적이 “창조의 대륙”을 중심으로 하면서 여타 분야를 지원하고, 이를 통해 북한의 참여를 유도하는데 둔 것도 이 때문이다. 유라시아 STI 협력에 대한 연구가 거의 없는 반면, 교통물류와 금융, 산업단지 조성 등에 대한 연구는 상당히 다양하게 수행되어 왔다. 여기에는 초기 연구를 주도한 대외경제정책연구원과 교통 물류분야 협력을 주도하는 교통연구원 등이 있다. 중국의 자주창신과 러시아의 신동방정책과 연동하고 유라시아 교통 물류체계 현대화에 과학기술, ICT를 활용하는 방안 등도 이러한 연구를 통해 도출된 것이다. 따라서 초기부터 이러한 연구 결과와 전문가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이들과의 공조체제를 갖추는 데 주력하였다. 해외 관련 기관들 및 전문가들과의 교류와 자료 입수에도 주력하였다. 중국 과기 발전전략연구원과 중국과학원 과기정책 및 관리과학연구소, 사회과학원, 러시아 과학원과 산하 극동분원 등에서 발간한 자료들을 입수하였고, 해외출장과 전문가 면담을 통해 심층적인 정보를 획득하였다. 우리나라의 해외 주재기관에서 발간한 자료들도 활용하였고, 중국의 일대일로와 북극 항로 등의 대형 사업은 전문가 원고를 의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