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중견국 외교 전략으로서 소프트파워와 과학기술(STI) 협력을 활용한 유라시아 지역과의 포괄적 네트워크 구축 방안 doc_id PCY_201610201110216931_2

유라시아는 아시아와 유럽을 포괄하는 지역으로 지구 표면의 약 40%를 차지하며, 전 세계 인구의 약 70%가 거주하고 있다. 또한, EU,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세계 10대 주요 경제 강국이 위치하고 있다. 2000년 기준으로 전 세계 GDP의 50% 이상이 본 지역에서 산출되었는데 2014년에는 60%로 성장하였다.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세계 경제의 원동력으로 등장한 유라시아 지역의 신흥 경제 강국들(중국, 인도, 러시아 등)이 전략적 지역으로서 유라시아의 중요성을 강화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과거 유라시아 지역 내의 협력 사업은 국제통상 효과를 동반한 교통 인프라와 천연자원 개발, 에너지 협력 등에 국한되었다. 여타 분야에서 정책 연계 공간을 창출할 필요가 대두됨에 따라, 기 개척된 분야(외교, 안보, 사회, 문화 등)에서 한국과 의 연계를 강화하고 지역적 전략 지역인 유라시아에서 포괄적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야 한다. 이미 박근혜 정부 주요 국정과제로 선정되었으므로, 정책적 공간 활용 가능성이 높은(국가 간 경쟁 정도가 다른 분야보다 낮은) 과학기술협력 분야를 통해 한국의 선점적 협력관계를 수립할 필요가 있다. 유라시아 협력은 다자간, 다분야가 연계된 패키지형 협력을 특징으로 한다. STI 협력을 중심으로 하는 과제와 타 분야 협력을 지원하는 과제들이 모두 포함되고, 이들 간의 조율과 공조도 중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 성과를 여타 분야 연구 성과와 연계하여 종합적인 유라시아 협력 방안을 도출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 그동안 “창조의 대륙”에 대한 연구가 여타 분야에 비해 특히 취약했기에 더욱 그러하다. 유라시아 협력의 최대 장애인 북한의 개방과 참여를 유도하는 데도 활용할 수 있다. 과학기술이 공간을 넘어서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 현대 정보사회의 핵심으로 국경을 초월한 협력에 유리하며, 북한 역시 과학기술을 통한 경제발전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세계적인 수준에 오른 우리의 과학기술, ICT 역량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따라서 세계 경제와 정치적 맥락에 맞는 문제 제기로서 관련 당사국의 관심과 호응을 받을 수 있는 일차적 조건을 충족하였다고 할 수 있다.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중 STI 관련 부분은 역내 에너지 확보, 연구성과 산업화, 자원 개발, 우주, 해양 탐사, 농업, 북극 항로 개척, 물류활성화 등을 지원하기 위한 과학기술 등이 포함된다. 이들 분야는 유라시아 다수 국가의 공통 관심사이므로 관련국들의 관심을 끌기에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두 번째 단계는 관심끌기이다. ‘유라시아 이니셔티브’가 관련 당사국의 일회성 관심끌기가 아닌 실질적 호응과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동 이니셔티브의 실질적 추진 가능성과 실현 가능성을 제시, 입증하여야 한다. 즉 사업추진에 필요한 funding 확보방안, 사업 당사국/기관간의 협력체계 구축 현황 및 계획, 법률적/제도적 정비 현황/계획 등에 기반을 둔 실현가능한 이니셔티브 로드맵을 제시하여야 한다.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의 핵심 분야인 ‘하나의 대륙’은 구 사회주의 시절부터 부설되어 지역 내 국가들을 연결하고 있는 철도를 기반으로 하고 있고, 동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국제협력 조직과 협의체를 가지고 있다. 국제철도협력기구(OSJD) 등이 그 예이다. 이런 조직에는 각국 정부 관련 부서들이 깊숙이 개입해 영향력을 행사한다. 그러나 과학기술, ICT 분야에서는 이런 가시적인 공통기반이나 다자간 협의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를 논의하기 위한 유라시아 지역 내 협의체 구성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그 형식은 정부 담당자 협의와 함께, 정부출연연구소와 대학, 기업의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전문 분야별 “개방형 혁신포럼”을 생각할 수 있다. 현재 해마다 개최되고 있는 “한중 혁신포럼”과 “한중일 과학기술정책 세미나”, “중러 개방형 혁신포럼” 등을 참조할 수 있다. 민간 분야에서 시작해 점진적으로 정부간 협상으로 발전시키는 것이다. 초기에는 중국, 러시아, 동유럽 등의 핵심 국가 위주로 추진하고, 어느 정도 기반이 형성된 후에는 주변국들을 초청하면서 확대해 나갈 수도 있다. 세부 주제는 관련국의 수요와 상황 변화에 따라 해마다 적절히 변화시킨다. 본 연구에서는 중견국으로서 우리나라가 네트워크 외교전략 관점에서 유라시아 STI 협력을 추진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제2절에서 기술하였듯이 강대국은 군사적, 경제적 우위에 기반을 둔 주도적 외교 추진이 가능한 반면, 우리나라와 같이 압도적인 하드파워가 부족한 중견국의 경우 소프트파워 기반의 외교 추진을 검토하여야 한다. 네트워크 외교는 여러 관련 국가의 관심과 호응을 얻어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이의 활용을 지향한다. 칼롱(1986)은 네트워크의 심화 단계를 문제제기, 관심끌기, 등록하기, 동원하기의 4단계로 제시한 바 있다. 네트워크 구축과 활용과정에서 관련 당사국의 관심과 호응을 얻는 것이 네트워크 외교전략의 핵심이며, 이를 위하여 맥락에 맞는 이슈의 제기와 문제 해결을 실현 가능한 로드맵을 제시할 수 있는 소프트파워의 보유와 활용이 필수적이다. 탈냉전 및 9.11 이후 일어난 일련의 국제정치적 사건들과 테러집단의 등장, 중국 등 신흥강대국의 공세적 공공외교를 계기로, 특정한 조건 속에서, 많은 국가가 ‘관계를 통한 신뢰 구축’과 ‘인식변화’가 물질요인보다 더 큰 영향을 발휘함을 체험하게 되었다. 약소국에 절대적 복종을 요구할 권리를 지녔던 강대국들이, 약소국을 설득하고 신뢰를 쌓아 국가 간 인식을 변화시킬 필요를 감지하게 된 것이다. 소프트 파워에 대한 논의는 1980년대 후반에 등장한 미국 패권 쇠퇴론에 반박하기 위해 미국 국제정치학자 Nye에 의해 제기되었다. Nye는 미국의 패권이 군사나 경제력을 지표로 할 때 상대적으로 쇠퇴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소프트 파워라는 새로운 잣대로 보면 여전히 세계를 주도해 나갈 역량을 갖추고 있다는 주장을 펼쳤다. 공공외교는 전통외교와 상반된 개념으로, 정부 기관 외 행위자가 외교정책 과정에 참여하는 것이 주요 특징이다. 공공외교는 외국 국민에게 자국의 매력을 홍보하여 국가 이미지와 브랜드를 향상시키는 것이 주요 목적인데, 특별히 역사와 전통을 기반으로 문화와 예술을 포괄하는 다양한 분야에서 자국에 대한 공감대와 신뢰를 확보하여 궁극적으로 국제사회에서 자국의 영향력을 증진한다. 대중문화, 공공개발원조, 학계 간 교류 등 다양한 소통 기제를 활용하여 외국인들들에게 직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고 신뢰를 구축하는 활동들이 대표적 사례들이다. 공공외교가 주목을 받는 것은, 그것이 단순한 일부 국가, 영역의 지엽적인 현상을 일컫기보다 국제사회의 전반적인 패러다임 변화를 설명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미국과 일본, 중국, 프랑스, 독일, 영국, 캐나다 등 주요국 대부분이 각국의 특성에 특화된 공공외교 정책을 수행하고 있다. 한국 또한 2010년의 공공외교원년 선포를 시작으로 공공외교대사 임명, 공공외교정책 수립과 시설 구축 등으로 변화하는 국제외교 무대에 편승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향후 더욱 강화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