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과 러시아를 중심으로 한 구 사회주의 협력 체제의 특성을 바탕으로 한 대외 과학기술 협력 확대 및 산업화 전략 doc_id PCY_201610201110216931_7

상해협력기구(SCO)는 냉전 이후 새로운 강자로 부상한 중국 주도로 결성된 협력 조직이다. 구성원들은 구 사회주의 진영 중에서 중국과 국경을 접하고 있는 국가들이 중심이 되고 있고, 본부도 중국에 두고 있다. 초기에는 중국과 3,000여 km를 접하고 있는 국경문제를 원만히 해결하는 데 목적을 두었으나, 점차 서구 국가들에 대한 공동안보와 대테러, 경제, 문화 영역으로 협력을 확대해나가고 있다. SCO 회원국들의 국토 면적은 3,017km2 로서 유라시아 대륙 전체의 3/5을 차지하고, 인구는 15.1억 명으로 세계인구의 1/4을 포함하고 있다. 회원국 간의 무역도 크게 증가하여 공식 설립 당시인 2001년의 121억 달러에서 10년 후인 2011년에 1134.2억 달러로 9배가 되었다. 특히 중국이 신흥 경제 강국으로 부상하면서 러시아를 대신해 회원국들의 참여와 공동발전을 촉진하는 매개 역할을 활발히 수행하고 있다. 유라시아 지역 국가 중에서 러시아와는 과학기술 장관회의를 통해 전면적인 과학기술협력 전략과 계획을 제정, 시행하고, 중앙아시아 지역에서는 상해협력기구를 통해 과학기술협력을 촉진해 나가고 있다. 러시아의 대외 과학기술협력 전략과 유사하게 구 사회주의협력체의 영향을 받아 정부합의와 계획적 수행을 중요시하는 것이다. 중국 과학기술부는 우크라이나 국가과학 혁신 정보화부와 ‘중국-우크라이나 바튼 용접연구소 공동 구축’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 바튼 용접연구소는 구 소련 시절부터 최고의 용접 관련 연구소로 명성이 높았다. 따라서 전략적으로 이 연소에 접근해 공동으로 기술을 개발하고 활용하려는 것이다. 카자흐스탄과는 과학기술협력분과위원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하여 우선 협력 분야를 선정하고, 연구개발로부터 산업화까지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2011~2013년의 우선 협력 분야는 생물, 화학, 광산, 우주기술 등이었다. 우선 협력 분야 선정은 중국의 전형적인 대외 과학기술협력 형식으로서, 우리나라와의 협력에도 적용하고 있다. 우즈베키스탄과도 정부 간 협력위원회 산하에 과학기술 분과 위원회를 설립하였다. 이는 구 사회주의 과학기술체제에서 과학기술을 주관하는 정부 부처 사의 협력과 국가과학원 산하 연구소 간의 협력, 고등교육부와 대학 간의 협력이 서로 긴밀히 연동되면서 협력이 추진되던 상황이 재현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중국과 러시아 모두 체제전환을 했지만, 과학기술체제와 협력체제에서는 여전히 구시대의 특성이 남아 있고, 이를 통한 협력에 익숙한 것이다. 따라서 중러 과학기술협력단지는 관련된 연구소와 대학, 기업이 모두 참여하는 컨소시엄 형태의 협력으로 쉽게 발전한다. 이를 통해 인력 이동과 기술 도입, 소화, 흡수, 역설계와 창조 활동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지고, 정부 차원에서의 자금 지원과 융자, 인프라 구축도 수반된다. 장춘중러과기원 관리부의 조직은 사무실과 재무부, 법률사무부, 인력자원부, 국제협력항목부, 기본건설부, 물자관리부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요 협력분야는 광전자와 레이저, 신소재, 신에너지, 현대농업, 생명공학, IT기술과 제품 등이다. 주로 관련 분야에서 러시아의 기초과학과 첨단기술을 도입하고 여기에 중국의 자본력과 생산시설과 연계해 공동으로 시장에 진출한다 러시아는 재정적 여유와 시장이 큰 중국과의 과학기술협력에 상당한 공을 들이고 있다. 근래 들어 항공우주와 에너지 등 국방과 전략산업 위주로 진행되던 과학 기술협력을 전방위로 확대해 나가는 것이다. 중국 흑룡강성 등에 러시아의 기초기술을 가져와 중국의 자본으로 산업화하고, 이를 통해 공동수익을 창출하는 방안도 시행하고 있다. “중러 선린우호 협력조약 체결 10주년 공동성명”에서는 처음으로 연구개발로부터 사업화까지 전 주기에 걸친 과학기술협력모델을 탐구하기로 합의하였다. 우선 협력영역의 기초연구와 첨단기술 개발을 확대하고, 기술성과 사업화 과정에서 전면적인 협력을 전개한다는 것이다. 푸틴도 방중 기간에 중국과 첨단기술 및 혁신 협력을 강화하고 혁신을 중러 경제협력의 중요한 내용으로 간주한다고 발표하였다. 중 러 총리 정기회의에서도 과학기술분회 제15차 회의를 개최하여 연구개발로부터 성과 사업화까지의 전 주기에 걸친 혁신협력모델을 구축하기로 합의하였다. 중국의 대외 경제협력 확장과 일대일로 추진, 동북지역 개발 등은 자연스럽게 인접국과의 양자 간, 다자간 협력 확대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김정은 체제 출범 이후 다소 위축되고 있는 북중 협력에 비해, 중러 협력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중러 양국이 광대한 국경을 접하고 있으므로 협력도 다양한 지역에서 추진된다. 그러나 과학기술 분야에서는 중서부 북쪽의 내몽고 지역보다 동북삼성 지역이 높은 수준을 가지고 있으므로, 러시아와의 협력도 동 지역에서 더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중러 협력은 상당히 오래전부터 추진되었지만, 체제전환 이후인 2000년대 후반부터 그 속도가 빨라졌다. 러시아가 재정 부족과 청년 후속세대 양성에 어려움을 겼는데 비해, 중국은 빠르게 성장하면서 원천기술 수요가 급증하고 있었으므로, 전통 우호국인 양국의 협력을 통해 상생을 도모한 것이다. 먼저 2006년 9월에 공동 과학기술단지인 장춘중러과기원(長春中俄科技園)이 설립되어 중국 과학기술부와 중국과학원, 길림성 정부가 연합해 러시아와의 협력을 가속화하기 시작하였다. 2007년에는 중국 과학기술부에서 이 단지를 국가급 혁신 기지, 공동연구기지로 승격시켰고, 2008년에는 “국가급 외국 지력(智力) 도입 시범 단위”로 지정하는 조치를 취했다. 과기원이 속한 길림성 과학기술청에서도 이 단지 내에 과학기술창업원을 설립하였고, 이것이 확대되어 2010년에 국가급 과학기술창업기지가 되었다. 2011년에는 국가급 기술이전시범기지가 되어 종합적인 중러 과학기술협력 기지로 발전하게 되었다. 장춘지역의 중러과학기술협력단지 모델은 전후 연계를 통해 인접 지역과 내륙지역으로 급속히 확산되었다. 이에 따라 “흑룡강 중러 과학기술협력 및 산업화센터”, “광동 백운(白雲) 국제과학연구원”, “청화대학 국제기술이전센터”, “하남성-러시아 과기협력원”, “상주(常州)중러과기협력 및 산업화센터” 등이 설립되어 다양한 형식의 대 러시아 과학기술협력을 추진하게 되었다. 중러 양국의 과학기술협력은 자본주의 국가들의 일반적인 협력 양식과 많이 다르다. 구 사회주의협력체와 과학기술협력의 특성이 적용되고 있는 것이다. 가장 커다란 특징은, 시장 메커니즘을 기본으로 하되 정부의 정책적 지원과 정부연구기관, 대학의 공동 참여가 두드러진다는 점이다. 국경 지역에서의 협력이 확대되고 정부가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면서, 중앙정부 주관부서 차원에서의 과학기술협력도 추진되고 있다. 이 안에서도 전통적인 사회주의 국가들의 국가 간 과학기술협력 특성이 나타나고 있다. 장관급 회의와 토론이 이루어지고, 동반하는 대학과 연구기관 간에 관련된 협력이 추진되는 형식이다. 대표적인 사례로 중러 양국의 개방형 혁신(Open Innovation) 협력이 있다. 양국이 보유한 기초과학 기술을 공유하면서 공동으로 산업화 활동을 전개하려는 것이다. 일례로 2014년 10월 15일에 모스크바에서 개최된 “제3회 개방형혁신 국제혁신 발전포럼”에 중국 과학기술부 완강(萬鋼) 장관이 참석하여, 주요 협력국 혁신활동에 관한 주제 강연을 하였다. 이 자리에서 완강 장관은 러시아를 기초과학과 응용과학 연구에서 거대한 성과를 보유하면서 인류복지에 크게 기여한 “과학기술대국”으로 지칭하고, 중국과 러시아 양국이 긴밀히 협력해 이를 발전시킬 것을 제안하였다. 아울러 중국이 주력하고 있는 고속철도와 우주기술, 원자력발전, LED 디스플레이, 무인선박 등을 소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