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대외 협력 및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참여를 저해하는 요인 분석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단계적 협력 방안 및 산업별 발전 전략 doc_id PCY_201610201110216931_9

첫째, 북한의 핵 개발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에 의한 국제사회의 제재가 있다. 유라시아 대륙 대부분의 국가들이 이에 참여하고 있고, 우리 정부도 이를 넘어서는 협력을 하기 어렵다. 북한이 이를 해결하지 않고는 북한이 참여하는 대형 협력을 하기 어렵다. 둘째, 북한의 시장 발달 미숙이다. 최근 들어 시장이 크게 확대되고 있으나, 아직 전반적인 틀을 바꾸지는 못하고 있다. 산업체제와 표준, 인프라 등이 우리와 많이 다른 것도 저해 요인이 된다. 특히 환율 시장이 불안정해 북한 내에서 수익이 발생해도 이를 송금하기 어렵다. 셋째, 체제 불안정 등으로 대외개방 정도가 부족한 것이 문제가 된다. 인터넷 단절 등으로 해외 첨단기술 정보 수집과 분석이 지연되고, 추격 역량도 부족하다. 최근 들어 내부 인트라넷을 확충하고 과학기술전당을 신축해 과학기술 DB 축적과 확산을 강화하고 있으나, 전반적인 추세를 바꾸지는 못하고 있다. 넷째, 기업의 혁신 역량 취약하다는 문제가 있다. 국방 분야와 국가에서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소수 기업을 제외하고는 자체적인 연구개발 역량과 문제해결 능력이 크게 부족하다. 다섯째, 북한의 산업설비와 인프라 수준, 인력 수준이 낮아, 북한 내에서의 정상적인 조업을 저해하고, 에너지 공급이 부족해 전력이 자주 단절되는 문제가 있다. 이로 인해 물류비가 증가하고 납기를 맞추기 어려우며, 수익 창출이 어려워 여러 국가가 상생하는 협력 모델을 찾아내기 어렵다. 여섯째, 남북한이 신뢰하는 협력채널이나 상설 협의 기구가 부족해 협력이 일회적, 분산적으로 추진되고, 문제가 발생해도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 성급하게 추진되는 협력이나 신뢰성이 부족한 제3자의 중재를 통해 협력이 추진되는 경우에 이런 문제가 자주 발생한다. 북한은 국내적으로 부족한 과학기술지식을 도입, 보급, 확산시키기 위해 내각 직속으로 과학기술전당을 신축하였다. 그러나 정보통신망과 확충과 인터넷 개방이 어려운 상황에서 언어 구사 능력도 부족해 필요한 지식의 도입과 확산에 커다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전국 리 단위까지 구축한 과학기술보급망 “광명”도 국제 수준에는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국제공조를 통해 북한의 대외 개방과 지식 도입을 돕는 지식공유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초기에는 민생기술 이전과 문화 교류, 개방형 혁신, 남북 전문용어/외국어 자동번역과 표준, 특허, 논문 검색을 지원하고, 허가 후 다운받을 수 있는 수준의 지식공유를 추진한다. 점진적으로 북한이 주력하고 있는 원격 화상진료와 사이버교육도 지원한다.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에 대한 북한 참여 유도는 저해요인을 극소화하면서 참여 요인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다만, 북한의 핵무기 개발과 이로 인한 국제사회의 대북한 제재가 강력해서 여타 참여 동인을 압도하는 것이 현실이다. 북한이 이를 지속하면 다자간 협력에서도 의미 있는 대형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어렵다. 따라서 가장 커다란 참여 유도방안은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북한 지원이 크게 확대될 것임을 알리고 설득하는 것이 될 것이다. 최근 북한이 천명한 경제-핵무력 병진건설 노선이 성공할 수 없음을 알리고, 개혁개방을 통해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 발전하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이러한 여정은 상당히 복잡하고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것을 말해 준다. 다만, 본 연구는 완비된 개념이나 전략이 아니라 미래 비전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으므로, 대략적인 방향과 추진과제 위주로 논의를 전개한다. 북한이 핵무기와 장거리 미사일 포기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 이루어지고 국제사회의 제재가 완화되면, 북한에 필요한 에너지 분야에서의 다자간 협력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는 북한 수력발전소와 화력발전소 설비와 안전문제 진단 및 개보수 지원이 포함된다. 이와 함께, 유라시아 지역 국가들과 함께 북한의 지역 내 원자력협력체 가입을 유도하고, 상업용 원자로의 안전성 증진과 원료 수급, 사용 후 핵연료의 제3국 반출과 재처리 등에 대한 대북한 지원을 추진할 수 있다. 특히 북한 지역 내 노후 원자로 폐기와 오염지역 제염, 사용 후 핵연료와 폐기물의 안전한 이전과 영구 보존 등에 대해서는 남북이 연합해 관련 기술 축적과 제3국 시장 공동 진출도 고려할 수 있다. 의료용 방사성 동위원소의 제3국 생산과 북한 지원도 고려할 수 있다. 유라시아 지역 국가들은 공통적으로 연구성과 산업화와 신흥산업 육성을 위한 특구 육성을 필요로 한다. 북한도 이를 추진하고 있으나, 기술과 인력, 인프라, 투자가 미흡하고 판로를 개척하기 어려워, 실제적 추진이 지연되고 있다. 따라서 먼저 유라시아 지역에 설립되는 특구에 북한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다. 정책적으로 중국 등에 S/W 개발에 특화된 특구를 설립하고 북한의 고급 IT 인력을 유치할 수도 있다. 북한은 H/W가 부족해 IT 인력이 엘리트 중심으로 소량 양성되므로, 이들의 선점을 통해 해킹 등 군사 분야로의 전용을 방지하는 효과도 발휘할 수 있다. 점진적으로 북한 내에 특구를 설립해 북한산 광물자원의 고부가가치 활용과 북한 특화산업 육성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마그네사이트와 희소 금속, 흑연, 제철 등의 북한 주요자원 고부가가치 활용과 국제시장 개척 등이 그것이다. 나진 선봉지역의 통신사업에 진출하고, 물류 자동화와 관련된 특구를 공동으로 육성할 수도 있다. 중국이 세계 최대의 자동차 생산과 소비국이 되었고 관련 투자와 기술개발 노력도 크게 강화하고 있으므로, 차세대 자동차 관련 개방혁신을 유라시아 지역 내에서 추진할 수 있다. 협력단지를 조성하고 엔진과 차세대 전기자동차 핵심 기술을 보유한 선진국들이 주변 기술을 지역 내에 개방한 후, 응용 연구와 비즈니스 창출을 공동으로 추진하는 것이다. 한국은 자동차 IT와 배터리, 내비게이션, 자동화 등의 핵심 분야에서 경쟁력이 있으므로 관련 분야에서 이들 지역에 진출하고, 여타 부분을 공동으로 개발해 시장을 확대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지역 내에서 차량용 내장재와 램프, 차량용 음향기기, 차량용 임배디드, 무선차량통신, 차량용 반도체, 소재산업(마그네슘, 알루미늄, 고분자 복합소재) 등의 동반 개발과 응용을 도모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