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공계 및 연구직 고령자의 생산성 특성을 고려한 적합 직종 개발, 임금 체계 개선 및 정년 제도 정립 등 효율적인 고령 인력 활용 방안의 필요성 doc_id PCY_201610201113129941_10

김태유(2013)는 과학기술/공학 분야의 고령자 우선직종 현황 분석하였다. 대부분 이공계 직종은 고령이 될수록 25~34세 구간에 비해 생산성이 저하되는 것으로 조사되며, 대부분 이공계 직종은 수리 및 손가락재능에서 많은 역량을 요구받아 청년층이 활동하기에 적합한 직종이기 때문이다. 실제 전 세계적으로 고령의 연구자들은 과학기술분야의 직종에서 빠르게 은퇴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이는 이공계 관련 직업들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리적 능력과 손재주 등을 요구하는 것과 일치한다. 따라서 앞서 일본 사례연구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해외의 고령연구자 관련 정책 역시 대부분 고령연구자들을 연구분야가 아닌 교육 및 파견업무 같은 서비스 산업 분야에서 활용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이러한 현실을 감안한 이공계 고령자 정책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김태유, 2013). 함인희(2013) 조사에 의하면 정년연장에 대응해 필요한 조치 중의 하나로서 장년층일수록 고령자 적합직종 개발의 필요성을 높게 응답하였다. 장년 적합 직무의 설계는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감소하는 신체적, 인지적 기능을 보완하되 경력과정에서 쌓인 노하우를 활용할 수 있도록 배치하여야 할 것이다. 한국고용정보원(2013)은 기존 문헌과 한국의 현실을 고려하여 장년 적합 직업/직무를 연계하여 제시하였다(한국고용정보원, 2013; p57~60). 한편 한국직업상담협회(2014)에서 분석한 고령퇴직자의 채용비율을 기준으로 퇴직 후에 정책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장년 적합직종을 제안하였다. 장년적합 직종은 상담원, 인사노무관리자 등 상담관리직, 중소기업경영기술전문가, 환경감시원 등 전문적 직종, 산림보호원 등 자연친화적 직종, 우편물 접수, 번역사 등 시간제 아르바이트 직종들이 제시되었다. 현재 임금피크제를 비롯하여 연구기관 내에 노동시장의 일반적 논의들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러나 연구인력 및 이공계 인력의 특수성에 대한 논의가 전혀 없이 이뤄지는데, 이는 객관적인 데이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대학과 출연(연) 조직의 생산성 피크 연령에 대한 논의에서와 마찬가지로 정년의 설정은 연구자들의 생산성에 그대로 영향을 미치므로 출연(연) 연구자의 연구생산성에 대한 명확한 조사와 분석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역량 있는 고령연구자의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임금체계의 마련이 필요하다. 현재 추진 중인 임금피크제는 청년실업 문제와 연계되어 추진이 이뤄질 뿐 박사인력의 활용 및 향후 노동시장 체계에 대한 논의를 기반으로 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점진적으로 적절한 임금체계에 대한 논의와 합의과정을 가져갈 필요가 있다. 또한 박근혜 정부는 정부의지원금을 확충하여 과학기술인 연금을 사학 연금 수준으로 올리겠다고 약속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분석결과를 보더라도 현재의 상황으로는 대학과의 격차를 해소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정년이 연장되지 않는 한 대학 선호 현상 및 대학으로의 두뇌 집중현상을 막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만약 연구 환경(방학, 대학원 학생, 시간 활용의 자유도 등)의 차이를 고려한다면 대학 선호 현상은 단순한 정년 연장만으로 해소되지 못할 것이다. 또한 정년 문제의 해결 방안으로 우수연구원 정년 연장 방안을 시행 중에 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출연(연) 인력 관리의 핵심 문제는 계약제와 정년제의 혼합으로 계약제는 유명무실화 되었다. 계약제가 유명무실화 된 상태에서 연봉제가 제대로 될 수가 없다. 따라서 연간 생산성에 기반 한 연봉제와 계약제를 한 팩키지로 한 제도를 제대로 실시하든지 아니면 평생 생산성에 기반 연공식 보상체제와 정년 제도를 선택하든지 아니면 이들의 장점을 활용한 새로운 제도를 제대로 만들어서 실시하든 분명하게 해야 한다. 생산성이 사회적 이슈가 되면 계약제, 연봉제를 들고 나오고, 공용안정이 문제가 되면 “우수연구원 정년연장 방안”이 나오는 미봉책으로는 문제 해결이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