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위기 이후 공공부문 개혁 과정에서 추진된 출연(연) 및 공무원의 정년 제도 변화와 그에 따른 갈등 및 문제점 doc_id PCY_201610201113129941_2

이러한 판결을 보면 당시의 정년제도가 주로 사업장 내에서의 규범을 우선시했던 것을 확인할 수 있으나, 정부 차원의 권고가 전혀 제시되지 않았던 것은 아니다. 1991년 12월 노동부에서 제정된 고령자고용촉진법은 근로자의 정년에 관하여 사업주가 60세 이상이 되도록 노력할 의무를 규정하였고(제19조), 정년을 현저히 낮게 정한 사업주에 대하여는 정년연장계획을 제출 요구하였으며 그 변경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제20조). 또한 사업주는 정년에 도달한 자가 그 사업장에 재취업하기를 희망하는 때에 그 직무수행능력에 적합한 직종에 재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했다. 그러나 이 법은 정년 퇴직자를 재고용함에 있어 당사자간의 합의를 전제로 근로기준법에 대한 특칙을 규정하고 있었다. 제21조 특칙은 근로기준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과 동법 제59조의 규정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일수 계산을 위한 계속 근로시간 산정에 있어 종전의 근로시간을 제외할 수 있으며, 임금 수준을 종전과 달리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었던 것이다(김병숙, 2003; 292~294쪽). 공직의 경우, 1953년 근로기준법에서 기업에서의 논리와 달리 “공무원의 신분보장과 정치적 중립성의 보장”이라는 특유의 취지가 언급되고 있었다. 이후 1963년 근로기준법이 아닌 국가공무원법에서 정년제도가 도입되어 5급 이상 61세, 6급 이하 55세, 기능직 40~61세로 정년 연령이 규정되었다. 이후 공무원의 정년 제도는 1978년, 1986년, 1991년을 거쳐 몇 차례 개정되는데, 현재의 정년제는 IMF 사태 이후 1998년에 개정된 것이다. 1998년 개정에서는 5급 이상 공무원의 정년연령을 60세, 6급 이하 공무원의 정년은 57세, 기능직공무원은 직렬에 따라 50~59세 범위에서 차등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현행 국가공무원 중 경력직 공무원은 일반직, 특정직, 기능직의 3종으로 구분되는데 일반직과 기능직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에 의해 공통적으로 정년이 규정되어 있으나, 특정직공무원의 경우는 직종에 따라 상이한 법률의 적용을 받아 정년의 한도를 달리하고 있다. 이렇게 외환위기 이후 공공부문 개혁의 일환으로 인력감축이 지속 이루어졌고, 출연(연) 정년단축도 그 계획의 일부였다. 1999년 12월 14일 기획예산처 정부개혁실이 발표한 ‘정부보조기관 등 경영혁신 추진계획’에 따르면, 1998년 경영혁신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기관에 대해서도 경영혁신을 추진하였다. 이에 따라 ADD 등 16개 출연(연),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19개 정부보조기관, 대덕연구단지관리본부 등 14개 정부위탁기관에 대해서 보수·인사 제도 개선이 실시되어 계약제·연봉제 도입, 성과상여금 확대 추진, 공무원 수준으로 정년 단축, 과다한 인건비·복리후생비 등을 적정 수준으로 조정하고, 1998년 인건비·경상비 예산 총액 대비 2000년 인건비·경상비 예산 총액 15%(±5%) 수준 삭감이 추진되었다(기획예산처 정부개혁실, 1999). 1997년 외환위기 직후 집권한 ‘국민의 정부’는 국정개혁 4대과제 중 하나로 ‘공공부문 개혁’을 제시했다. 공공부문 개혁의 계획수립·추진을 담당한 것은 기획예산위원회(위원장 진념)였다. 기획예산위원회는 국민의 정부 출범 직후 1998년 2월 28일에 단행된 제1차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설치된 기관으로, 예산편성지침을 작성하는 행정기관인 동시에 대통령 직속기구로서 국가정책의 기획·조정 기능도 수행했다. 기획예산위원장의 자문기구로는 행정개혁위원회와 예산자문위원회를 운영했으며, 기획예산위 산하 정부개혁실에서는 행정개혁 실무작업을 담당하였다. 공공부문 개혁의 범위에는 정부(중앙부처 및 지자체), 공기업, 정부산하기관 및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이 포함되었다. 국민의 정부는 개혁을 통해 공공부문의 효율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했는데, 이러한 입장은 ‘행정개혁위원회규정’이나 ‘정부혁신추진위원회규정’에서 발견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예산과 인력을 대대적으로 감축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되었다. 기획예산위원회는 1998년 4월 3일 “정부출연연구기관 경영혁신 추진지침”을 통해 출연(연) 경영혁신의 방침을 발표했다. 기획예산위는 “출연(연)의 고비용 저효율 구조를 혁신하고 조직과 인력의 감량을 추진”하기 위하여 출연(연)의 “기구와 인력은 연구기능 위주로 편성하되 최소한의 규모로 조정”할 것을 요구했고, 각 부처가 지침에 따라 경영혁신 계획을 마련하여 제출하도록 시달했다.(기획예산위원회, 1998a) 출연(연) 경영혁신에 대한 세부내용은 기획예산위원회와 행정개혁위원회가 4월 20일 주최한 ‘정부출연연구기관 경영혁신을 위한 공청회’에서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당시 송하중 경희대 교수는 과학기술계 출연연구기관 경영혁신방안을 발표했는데, ”출연(연)의 인사승급제도는 장기근속자를 우대하는 연공서열체제로 되어 있으며, 우수 연구자에 대한 우대조치가 연구자의 동기를 유발시킬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차등화되어 있지” 못하고, “급여 및 승진체제가 직무동기 유발효과가 가장 큰 수단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지원 인건비의 부족 및 내부 경쟁체제 미흡으로 인하여 연구생산성 향상을 위한 동기유발 효과가 크지” 못하였다고 지적했다. 출연(연)도 공공부문 개혁에 대상에 포함되었다. 감사원은 1998년에 실시한 “정부출연금 예산편성·집행 및 정부출연기관 운영실태 감사”를 통해 출연(연)이 조치해야 할 사항을 통보했다. 감사원은 출연(연)이 조직 및 인력운용 면에서 “민간연구소에 비하여 행정·기술직 등 연구지원인력을 많이 배치하면서 상위직 위주로 운영하는 외에도 연구지원인력의 정년을 연구직과 같이 65세로 높게 정하고 특별승급제도를 변칙 운영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하여 감사원은 기획예산위원회, 예산청과 소관 출연(연) 주무부처에 이를 해결할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하였다. 감사원은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등 49개 출연(연)에게는 부서 통폐합 등 연구지원인력 최소화 방안을 강구하고, 한국과학재단 등 5개 출연(연)에게는 정원을 초과한 연구지원인력의 감축방안을 강구할 것을 권고했다. 전국과학정부기술인협회는 2001년 6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보고서로 제출된 “출연(연)의 역할 및 운영체제 개선방안”에서 정년단축을 비판했다. 우선 출연(연)의 연봉제·계약제 실시와 정년단축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했다. 정년감축은 정년이 2년 상향조정되는 수혜자인 하위직급의 노조원들의 지원으로 박사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노조협상의 형식으로 강행되었다는 것이었다. 게다가 당초 약속하였던 신규 채용자에게만 적용시킨다는 경과조치도 무시하였는데, 이는 당초 65세 정년을 전제로 연구원을 채용하였으므로 출연(연)은 이를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또한 KAIST 교수들은 65세의 정년을 유지하도록 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출연(연)의 위상과 연구원의 직업적 안정성을 크게 훼손하였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