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oT 헬스케어 제품의 시장 활성화와 효과적인 활용을 위해 고려해야 할 데이터 수집, 규제, 의료 체계 및 개인정보 보호 등의 주요 요인들 doc_id PCY_201610210218207881_10

3차 예방 IoT 헬스케어 제품이 담당할 수 있는 질병의 기존 의료비 지출이 어느정도인지에 따라 해당 제품이 기존 병원과 의사에게 미치는 영향의 정도가 달라질 것이다. 즉, 기존의 규모가 큰 경우 다른 조건이 동일할 때 기존 병원과 의사가 더 큰 영향을 받을 것이다. 여기서는 3차 예방 IoT 헬스케어 제품이 주로 적용되는 만성질환의 기존 의료비 지출 규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미국의 경우 만성질환 관련 지출은 전체 의료비 지출의 1/3을 차지하며($1.1 trillion), 그 중, 심장질환, 천식, 당뇨가 전체 만성질환 관련 지출 중 20%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Roman et al., 2015). 만성질환 관련 비용 중 35.4%가 병원 입원과 응급 진료에 따른 것이다(Roman et al., 2015). 개인의 수집된 생체 정보를 바탕으로 정확한 진단을 하기 위해서는 관련 선행연구가 진행되어 있어야 하고, 이러한 연구를 위해서는 관련된 많은 정보가 있어야 한다. 기존 병원과 의사들은 건강한 사람들에 대한 데이터가 거의 없고, 앞으로도 건강한 사람들에 대한 대용량의 인체 정보를 수집하기도 힘들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데이터의 수집을 위해서 주요 IT 기업들은 헬스케어 관련 platform을 구축하고 있다(Apple, Google, 삼성전자 등). 이러한 기업들은 헬스케어 관련 platform을 구축하고, 헬스케어 제품을 통해 사람들의 인체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예: Apple Watch, 삼성전자의 갤럭시 기어 등). 대부분의 경우 기존 병원이나 의사는 질병에 걸린 환자들에 대한 정보만 가지고 있다. 건강한 사람들에 대한 질병 예측을 위해 필요한 질병에 걸리지 않은 사람들이 어떠한 경우에 특정 질병에 걸리는지, 혹은 어떤 건강 관련 정보가 어느 수치에 도달했을 때 특정 질병에 걸릴 확률이 높은지 등에 대한 정보는 기존 병원이나 의사들은 거의 가지고 있지 않다. 3차 예방 제품의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소들이 비슷하게 2차 예방 제품의 수요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즉 다음의 4가지 요소들이다. ① 유용성: IoT 헬스케어 제품을 통해 정확한 조기 진단이 가능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서비스가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되어야 한다. ② 규제 기관의 승인 필요 여부: 3차 예방 제품과 마찬가지로 2차 예방 제품도 의료 제품으로 구분되어 시장 판매를 위해서는 규제 기관의 승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규제기관의 승인 여부는 기업들의 시장진출 진입 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고, 이러한 장벽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기술력을 선점하는 일부 기업이 시장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다. ③ 병원/의사의 처방 필요 여부: 3차 예방 IoT 헬스케어 제품들은 환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사들의 처방이 거의 필수적인 반면, 2차 예방 제품의 경우에는 특정한 질병을 앓고 있지 않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의사들의 처방이 필요한지는 아직 예측하기 어렵다. 만약, 의사들의 처방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의사들이 건강한 사람들에게 IoT 헬스케어 제품을 처방하고자 하는 확실한 동기가 있어야만 관련 시장이 활성화 될 수 있을 것이다. 1차 예방 제품의 사용을 통해 수집된 사용자들의 평소 건강 상태에 대한 정보는 사용자의 다른 질병 관련 정보와 연계하여 질병 예측과 예방을 위한 서비스에 활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식습관·생활습관 등이 사용자의 특정 질병 발생과 어떻게 연관이 있는지 파악함으로써 해당 질병의 예방과 예측에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평소 사용자의 건강에 관련된 정보이외에도 서비스 하고자 하는 질병에 대한 정보도 수집을 해야 한다. 이는 2차 예방 제품의 기능에 해당하는 것으로 향후에는 1차 예방 제품과 2차 예방 제품의 융합이 예상된다. 이런 서비스가 가능하게 된다면, 평소 사용자들의 건강 상태와 생활습관·식습관에 대한 정보가 중요해질 것이고, 이를 소유한 기업들의 역할도 중요해질 것이다. 의료비 지불 방식이 중요한 이유는 의료비 지불 방식에 따라서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IoT 헬스케어 제품의 경우 의사가 IoT 제품을 처방하고자 하는 의향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2, 3차 예방 제품의 경우 의사가 처방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좋은 제품이라도 환자들이 사용할 수 없게 된다. 현재 우리나라는 제왕절개 등과 같은 일부 질병에 대해서만 포괄수가제를 시행하고 있고 나머지 질병에 대해서는 행위별수가제를 시행하고 있다. 행위별수가제의 가장 큰 문제는 의사나 병원이 진료 행위 수에 대해서 보상을 받기 때문에 되도록 진료를 많이 보려한다는 것이다. 반대로 포괄수가제는 진료 행위수와는 상관없이 질병의 종류에 따라 의사가 보상받는 비용이 결정되므로 되도록 적게 진료를 하려고 한다는 것이 문제이다. 행위별수가제의 경우, 의사들이 환자들의 회복을 돕거나 병원 방문, 입원 횟수/기간을 줄이는 IoT 헬스케어 제품을 처방할 동기가 크지 않다. IoT 헬스케어 제품들을 통해서 수집된 많은 사람들의 정보를 어떠한 방식으로 사용하고 누가 소유하고 어느 정도까지 공개할지는 아주 중요한 문제이고, 민감한 문제이다. 만약, Apple Watch를 통해서 A라는 사람의 신체 정보가 수집되었다면, 이는 A라는 사람의 정보인가? 아니면 Apple의 정보인가? 아니면 A라는 사람이 자신의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의료 목적으로 사용해도 된다고 하는 것에 동의를 한다면 Apple이 다른 업체에 그 정보를 제공하거나 의학적 목적으로 사용해 되도 되는 것인가? 특정 회사들이 보유한 방대한 양의 의료 정보를 잘 활용하면 전 국민의 건강 증진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경우, 이러한 정보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이러한 정보 활용에 대해서 Apple과 같은 기업은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인가? IoT 헬스케어 제품을 사용하는 환자나 소비자들의 개인 정보가 철저히 안전하게 관리되지 않는다면 사람들은 IoT 헬스케어 제품을 사용하지 않으려 할 것이고, 관련 시장은 침체할 것이며, IoT 헬스케어 제품이 가져올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들은 실현되기 힘들 것이다. 아무리 좋은 기술과 제품이 만들어지더라도 시장에서 소비자들에게 판매되지 못한다면, 관련 기술과 제품은 의료비 절감과 국민 건강 증진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다. IoT 헬스케어 제품 중에서 건강관리 목적인 1차 예방 제품은 규제기관의 승인 없이 시장에서 판매될 수 있으나, 의료기기로 구분되는 2차, 3차 예방 제품은 규제기관의 승인이 있어야만 시장에서 판매될 수가 있다. 이러한 규제기관의 승인 필요는 양날의 검으로 작용할 수 있다. 무분별한 승인은 국민의 건강을 위협할 수도 있는 반면, 너무나 까다로운 승인 절차와 규제는 오히려 IoT 헬스케어 제품을 통해 국민들이 볼 수 있는 혜택을 빼앗아가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까다로운 승인 절차로 인해서 관련 기술과 제품을 만들려는 기업의 수가 준다면 기술의 발달은 늦어질 것이고, 일부 기업의 제품만이 시장에서 판매됨으로써 가격 증가 등의 문제로 최종 소비자들이 피해를 볼 수도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