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oT 헬스케어 산업의 확산에 따른 기존 의료 체계의 변화와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정책 마련의 필요성 doc_id PCY_201610210218207881_11

건강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1차 예방 제품의 경우는 제품 구매시 의사의 처방이 필요하지 않으나, 의료기기로 분류되는 2, 3차 예방 IoT 헬스케어 제품의 경우에는 제품을 구매하기 위해서는 의사의 처방이 필요하다. 의사의 처방이 환자의 상태에 따라 환자의 질병을 치료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된다면, 제품의 오용과 남용을 방지할 수 있지만, 의사의 처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의사와 병원은 IoT 헬스케어 제품으로 인해 부정적 영향을 받는 주체들이기 때문에 이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IoT 헬스케어 제품에 대한 처방을 꺼릴 수도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IoT 헬스케어의 긍정적인 효과가 감소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사전에 올바른 정책과 규제를 설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IoT 헬스케어 제품이 기존 의사와 병원에게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는 정책이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IoT 헬스케어 제품을 통해 수집되는 소비자의 건강 정보를 활용하여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소비자의 정보를 가지고 있는 업체가 다른 기업 혹은 의료 기관과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IoT 헬스케어 제품을 제공하는 업체 혼자만으로는 우수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한계가 존재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업 간 혹은 기업과 의료기관 간의 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관련 규제를 제대로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협업을 위해서는 소비자 혹은 환자의 정보를 공유해야 하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 문제가 제약조건으로 작용할 수 있다. 기업 간 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제약 조건을 되도록 줄이는 것이 필요하지만, 국민들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것 또한 중요함으로 둘의 균형을 맞추는 제도와 정책이 필요할 것이다. IoT 헬스케어 제품으로 인해서 기존에 병원이나 의사가 담당하던 역할을 수행하는 새로운 player들이 출현할 수 있다. 이러한 player들의 출현은 의료비를 절감하고, 그에 따라 보다 많은 국민이 제품의 혜택을 볼 수 있게 할 것이다. 예를 들면, 기존의 병원과 의사가 주로 담당하던 질병의 진단과 처방은 일정한 자격을 지닌 사람이나 혹은 Watson과 같은 인공지능 기능을 가진 소프트웨어가 대체할 수도 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떠한 부분을 그러한 새로운 player가 담당할 것인지, 그리고 그에 필요한 자격은 무엇인지 등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된 제도와 정책이 제대로 적기에 마련되어 있어야, 관련 신규 player의 출현으로 국민들이 받을 수 있는 긍정적 효과를 증가시키고 관련된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IoT 헬스케어 제품의 보급이 확산될 경우 일부 병원과 의사의 기존 수익원이 많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IoT 헬스케어 제품을 통한 빠른 질병 치료, 질병 예방, 원격 진료와 모니터링을 통한 외래 진료 횟수 감소, 입원 기간 및 횟수 감소, 그리고 의사와 병원의 역할을 대체하는 신규 player들의 등장 등이 그 주 이유이다. 이러한 변화에 빠르게 대비하는 대형 병원 등은 그 피해가 크지 않을 수 있으나, 규모가 작은 병원이나 개인 병원들, 그러한 병원에 종사하는 의사들은 그 피해가 클 수 있다. 대형 병원에 종사하는 의사들도 감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의사의 역할이 줄어들 수 있게 때문이다. 그 외에도 통신 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소비자의 건강 정보나 의료 정보를 손쉽게 전송하고 응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러한 환경에서는 개인들의 소중한 정보가 쉽게 누출 될 수 있다. 우리나라의 IoT 헬스케어 기술과 제품의 개발은 다른 선진국, 특히 미국에 비해서 뒤처져 있는 수준이다. 많은 해외 기업들이 사용자의 인체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센서를 장착한 IoT 헬스케어 제품을 선보이고 있다. 해외 기업의 이러한 국내 시장 진출은 IT 제품 관련 시장에만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소비자들과 환자들의 인체 정보를 수집하고 활용함으로써 국내 의료 산업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와 환자의 정보를 바탕으로 한 platform 시장이 형성된다면 현재 platform 구축을 선도하고 있는 구글과 Apple이 그 시장을 장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네트워크 효과가 큰 역할을 하는 platform 시장에서는 first mover의 큰 이점과 많은 소비자를 가진 기업이 유리하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국내 의사들이나 병원이 국내 환자의 정보 확보를 위해 혹은 국내 기업이 국내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제품을 만들고자 할 때 구글과 Apple에 정보 사용료를 지불해야 하는 상황까지 올 수도 있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IoT 헬스케어 기술과 제품으로 인해 헬스케어 산업에 새롭게 출현하는 player들이 다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신규 player 중에서는 원격 의료 관리자(remote care coodinator)와 같이 기존의 병원과 의사의 역할을 대체하는 player도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으로는 기존의 병원과 의사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줄이기 위해서 이러한 신규 player의 출현을 최소화해야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의료비 감축과 보다 많은 국민이 의료 서비스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이런 신규 player의 출현을 활성화해야 한다. 만약 국가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신규 player의 출현이 전체적인 국가 이익에 더 큰 도움이 된다면, 신규 player의 출현으로 인해 기존 병원과 의사(또는 다른 기존 player 들)들이 받을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 하는 정책이 미리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IoT 헬스케어 제품의 발달로 인해서 의사와 기존 병원의 역할이 줄어든다면 의사수의 조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진료와 진단에 필요한 의사수가 줄어들면서 진료와 진단에 필요한 인력은 감축하는 대신 그 역할이 중요할 것으로 여겨지는 연구와 임상실험 부분에서의 인력은 증원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IoT 헬스케어 제품의 발달과 보급 확산에 따라 의사와 병원이 새로운 역할을 찾을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먼저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역할 수행에 필요한 교육도 필요할 것이다. 기존 의사들에 대한 재교육뿐만 아니라 의대의 교과과정도 수정하여 다가오는 디지털 의료시대에 대비해야 한다. IoT 헬스케어 혹은 디지털 헬스케어 기술이나 기기 관련 정부의 현 정책은 많지 않은 상황이며, 그나마 현존하는 정책들도 기술이나 산업 활성화와 육성에 초점을 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