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테크의 확산에 따른 금융 산업의 변화 양상과 현금 없는 사회로의 전환이 가져올 사회·경제적 영향 및 명암 doc_id PCY_201610210220251751_2

핀테크와 관련해 알리바바는 2004년 지급결제를 위한 ‘알리페이’을 선보였다. 알리페이는 알리바바 그룹내 지급결제 플랫폼으로서 온라인뿐 아니라 오프라인에 경제시장에도 진출하였다. 2007년 ‘알리바바 파이낸셜’을 설립해서 알리바바나 티몰 등에 입점한 업체를 대상으로 대출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2013년에는 ‘위어바오’를 설립해 알리페에 계정 내 잔여 금액 중 위어바오로 이체한 금액을 머니마켓펀드(MMF)에 자동으로 투자하는 상품을 선보였다. 2013년에는 ‘중안온라인보험’을 알리바바, 텐센트, 평안보험이 투자하여 설립하였고, 2014년에는 중국은행업 허가를 취득하였다(전자신문, 2015.8.31.). 알리바바는 이러한 다양한 금융 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반을 구축한 후, 고객이 필요한 대부분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하였다. 예를 들어 고객이 인터넷, 모바일, 오프라인 쇼핑몰에서 쇼핑하게 되면 알리페이를 이용해 결제를 할 뿐 아니라, 고객의 잔고가 부족한 경우는 신용 대출을 고객에게 안내해서 알리바바의 신용보증회사 심사를 통해 은행에서 대출이 되도록 하며, 최종적으로 알리페이가 쇼핑몰에 대금을 지불하고 수수료를 청구한다. 핀테크는 기존의 금융 산업 생태계의 변화를 촉진하고 있다. 가장 대표적으로는 비금융회사의 금융업 진출이다. 주요 해외 기업의 핀테크 사업 진출 형태는 사업영역 확대형, 기존사업 연계형, 창업형으로 구분될 수 있다. 구글과 애플과 같은 IT기업은 기존 사업 영역을 전자지갑, 송금, 결제 서비스 등으로 확장하고 있고, 테스코와 스타벅스 등은 기존 사업과 연계해 결제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다. 이와 달리 새로운 기업을 창업하여 핀테크 서비스를 핵심 사업 영역으로 설정하고 진출하는 창업형도 존재한다. 해외 IT 기업들이 사업 영역을 확장하는 것은 두 가지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하나는 서비스 영역 측면의 확대 전략으로 지급결제에서 시작해, 송금, 대출, 투자 중개, 보험, 예금 등으로 금융 서비스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다른 하나는 서비스 지역 측면의 확대 전략으로 국내에서 해외로 확대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다. American Bankers는 매년 IT 기업의 금융 부문 수익을 기준으로 상위 25개 핀테크 기업을 선정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IBM, HP와 같이 잘 알려진 IT 대기업들이 포함되어 있다. 이들 기업들은 주 사업 영역이 금융업은 아니지만 여러 형태의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신용카드, 모바일 결제, 가상화폐 등을 통해 핀테크가 확산됨에 따라 ‘물리적인 현금’의 시대가 막을 내리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덴마크, 스웨덴 등 북유럽 국가를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다. 현금 없는 사회로 전환되면 강도와 도난 등 범죄의 가능성을 낮추어 사회적인 안전성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덴마크는 국민 4분의 3이 온라인 구매에 직불카드를 사용할 정도로 비현금 결제가 보편화된 됨에 따라, 2016년 초부터 개인 소유 상점(레스토랑, 주유소, 옷가게 등)에서는 현금 결제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덴마크 중앙은행은 세계 최초로 2014년 물릴적 현금(지폐와 동전)을 발행하지 않을 계획이다(아시아경제, 2015.6.2.). 덴마크의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 영국 인디펜던트 지는 "덴마크 정부가 세계 최초의 현금 없는 사회로의 첫 걸음을 내디뎠다"고 평가했다(아시아경제, 2015.6.2.) 스웨덴도 덴마크와 유사하게 현금 사용이 여러 곳에서 중단되었으며, 현금 없는 사회로 전환되고 있다. 영국도, 이러한 현금 없는 사회로의 전환에 동참하고 있는데, 영국 금융기관의 협의체인 PC(Payments Council)는 2014년 영국의 현금결제 비중이 48%를 기록, 처음으로 비현금결제 비중이 현금결제보다 높았고, 미국은 현금결제의 비중이 건수 기준 40%를 기록했지만 금액 기준으로는 14%에 그쳤다고 지적한 반면 전자결제 비중은 건수 기준 7%에 그쳤지만 금액 기준으로는 27%에 달해 대조를 보였다(아시아 경제, 2015.6.2.) 국내의 경우 현금 사용 비율은 17% 수준에 그치는 반면, 결제수단으로 신용 카드, 인터넷 사용 비중은 83%에 달해 현금을 사용하는 비중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폴리뉴스 2015. 10. 17). 사회 전체적으로 물리적인 현금이 없어지면, 여러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대표적으로 첫째 사회적인 안전성의 증가, 둘째 사회적인 경제의 투명성 향상, 셋째 화폐 발행 비용의 감소, 넷째 경제활동 촉진이다. 첫째 안정성 측면에서는, 현금을 둘러싸고 흔히 일어나는 강도, 절도 등의 형사 사건이 감소하며, 사회적인 안전이 높아진다. 많은 강절도 사건이 현금의 탈취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에 현금 자체가 없으면, 범죄의 대상으로 ‘빼앗을 그 무엇’이 없는 상태로 변화한다. 둘째 사회적인 경제의 투명성이 향상된다. 현금으로 거래하는 경우, 거래의 흔적이 사라지고 추적이 불가능하거나, 어려워지는 반면에, 핀테크를 활용한 모든 거래는 대부분 거래의 과거 기록이 레코드 형태로 저장되어 언제 어디서나 추적이 가능해진다. 현금 거래만을 통해 유지 되어온 지하경제가 상당부분 불식되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과거에는 기록이 남지 않아 과세하기 어려웠던 경제활동들이 새로운 세원(稅源)으로 확보될 수 있다. 셋째, 화폐 발행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지폐와 동전을 발행하는 것은 중앙은행의 비용을 발생하게 한다. 실제로 한국은행의 화폐제조 비용은, “2011년 1867억 4000만원에 달하던 것이 2012년 1368억9000만원, 2013년 1319억9000만원, 지난해 1286억6000만원으로 줄었다(한국은행 감사보고서, 아시아경제(2015.11.05.)재인 용).” 2011년에서 2014년까지 3년간 약 581억원의 화폐 발행 비용이 줄었고, 궁극적인 현금 없는 사회로 전환될 경우 2011년에 발생했던 화폐 제조 비용 1867억원 전액이 절감될 수 있다. 이러한 긍정적인 영향과 함께 부정적인 전망도 제기된다. 부정적인 전망으로는 첫째 전자결제와 관련된 사기의 증가, 둘째 개인 금융 정보의 국가 개입 통제 가능성이다. 첫째, 물리적인 현금이 없어 강도, 절도와 같은 현금 탈취 범죄는 감소하나, 대신에 핀테크의 전자결제와 관련된 사기가 증가할 수 있다. 이러한 카드와 핀테크 등 새로운 결제 시스템의 부작용에 대한 우려에 대해 영국 인디펜던트지는 "전자결제가 보편화된 스웨덴에서 지난 10년간 카드 사기가 2배로 늘어났다"며 "현금 없는 사회의 전환에 대한 공포는 여전히 남아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아시아경제, 2015.11.5.). 둘째, 개인 금융 정보의 국가 개입 통제 가능성이다. 이는 소비자가 행한 모든 금융 거래 내역에 대한 추적이 가능해, 국가를 포함한 ‘누군가의’ 감시를 받을 수 있다. 이에 대해 미 경제 전문지 포브스는 "(현금 없는 사회는) 모든 돈을 국가의 통제 하에 있는 계좌에 넣어놓는 것이나 다름없다"이라고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아시아경제, 2015.11.5.). 핀테크로 인한 금융 산업의 변화 전망을 위해서는 유사한 산업 특성을 가진 다른 산업은 어떻게 변화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금융 산업은 대표적으로 통신 산업과 산업특성상 유사성을 가지고 있다. 첫째, 금융 산업에서 금융 전산 및 결제망에 대규모 인프라 투자가 필요하듯이, 통신 산업에서도 유무선 통신망 건설에 대규모 인프라 투자가 필요하다. 이러한 대규모 인프라 투자는 산업에의 진입장벽의 역할을 하게 되어, 신규 진입자의 시장 진출이 어려워지는 역할을 한다. 둘째 금융 산업은 은행의 설립 등 금융회사의 신규 진입을 위해서는 정부의 허가가 필요하다. 통신 산업에서도 소규모 이동통신사가 정부의 허가로 인해 설립된 것과 유사하다. 셋째, 두 산업모두 규제 산업이다. 금융산업은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의 엄격한 규제하에 있고, 통신산업 또한 방통위의 요금 규제등 다양한 규제하에 있다. 넷째, 산업의 사회적 영향력 측면에서도, 금융산업의 전산업에 경제의 혈액을 공급하는 중요한 경제적 역할을 수행하며 사회적인 영향력도 높아, 외국 은행 등에 대해 배타적인 성격을 가진다. 통신산업도 통신망 자체가 국가의 기간산업으로 인식되며 외국 통신 기업이 진입하기가 쉽지 않은 특성을 가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