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차등화 제도(지역별, 계절별, 시간대별 등)의 도입 배경, 수용성 분석 및 사회적 영향에 관한 연구 doc_id PCY_201610210241354831_3

전기요금 차등화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와 공론화가 시작된 지는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이에 대한 자료도 부족할 뿐만 아니라, 소비자들은 전기요금 차등화에 대한 개념이 생소할 가능성도 크다. 따라서 설문조사 문항을 통해 응답자가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화에 대한 개념을 학습하면서 설문에 응답할 수 있도록 설문을 구성하였다. 설문의 표본은 전국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의 성인남녀를 모집단으로 하여 구성하였다. 그러나 단순히 성인남녀를 대상으로 한다면 많은 응답자가 전기요금에 무관심하거나 민감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응답의 성실도가 낮아질 것을 고려하여, 응답자 자신이 내고 있는 전기요금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인지하고 있는 사람들을 표본으로 하여, 설문의 응답 성실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였다. 한국리서치 액세스 패널 32만 명을 지역별, 성별, 연령별로 가중치를 두어 모집단을 보다 잘 투영할 수 있도록 표본을 계층화하여 추출하였다. 설문조사는 인터넷을 기반으로 2015년 7월 23일부터 6일간 실시되었고, 최종 표본의 크기는 1,003명으로 95% 신뢰수준에서 표본오차는 ±3.1%p이다. 전기 공급을 위해서는 발전소와 송전선로가 필요하다. 원자력 발전소와 같은 대규모 발전시설은 혐오시설로 낙인되어 있으며 발전소 설치로 인한 지역사회의 반발이 매우 크다. 원자력 발전소만큼은 아닐지라도 화력발전소 등 기타 발전소도 다양한 이유에 의해서 지역사회에 크게 환영받지 못한다. 최근 밀양 송전탑 사건처럼 송전선로를 건설하는 것에 대해서도 지역의 반발이 크다. 즉 발전소와 송전시설은 혐오시설로 인식되고 있으며 주변지역에 위험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설문을 통해서 발전의 종류와 거리에 대해서 사람들이 느끼는 위험수준을 정량적으로 측정할 필요가 있고, 위험을 반영한 전기요금 차등에 대한 의견을 조사해 볼 필요가 있다. 전력공급설비에 대한 위험 수준을 조사한 후 위험을 평가하여 전기 요금을 차등화하는 것에 대한 응답자들의 찬반 여부를 조사하였다. 응답자의 45.9% 매우찬성 또는 약간 찬성의 입장을 보인 반면 약간 반대와 매우 반대는 25.2%로 나타났다. 전력 자급률이 낮은 지역은 전기요금을 높이고, 전력 자급률이 높은 지역은 전기요금을 낮추는 지역별 차등전력 요금제의 수용성을 순서형 로짓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를 나타낸다. 분석 결과, 모형의 우도비검정은 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고, “sex”, “income”, “dist”, “nuclear” 변수들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값으로 추정되었다. “sex” 변수의 추정치는 양(+)의 방향으로 1% 수준에서 유의한 값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성별이 남자이면 전력 자급률에 따라 지역별로 전기 요금을 차등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income” 변수의 추정치는 음(-)의 방향으로 5% 수준에서 유의한 값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전력 자급률에 따라 지역별로 전기 요금을 차등하는 것에 대해 찬성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dist” 변수의 추정치는 양(+)의 방향으로 5% 수준에서 유의한 값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거주지로부터 발전소와의 거리가 멀어질수록 전력 자급률에 따라 지역별로 전기 요금을 차등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model3의 추정결과는 전기 요금에 배전 비용을 반영하여 전기요 을 차등하는 것에 대한 수용성을 분석한 것이다. 마찬가지로 model3의 모형에 대한 우도비검정은 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sex”, “age”, “income”, “dist”의 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값으로 나타났다. “sex” 변수의 추정치는 양(+)의 방향으로 10% 수준에서 유의한 값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성별이 남자이면 전기 요금에 배전 비용을 반영하여 전기요금을 차등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age” 변수의 추정치는 음(-)의 방향으로 10% 수준에서 유의한 값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나이가 많을수록 전기 요금에 배전 비용을 반영하여 전기요금을 차등하는 것에 대해 찬성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income” 변수의 추정치는 음(-)의 방향으로 5% 수준에서 유의한 값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전기 요금에 배전 비용을 반영하여 전기요금을 차등하는 것에 대해 찬성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전력 자급률이 100%를 넘는 도시들은 그동안 단일 전기 요금제를 지역별 차등요금제로 전환하라고 정부에 요구해 왔으며 최근 부산 경남 시민사회도 원자력발전소와 가까울수록 전기요금을 많이 할인하는 '반값 전기료' 캠페인을 진행 중에 있다. 운동본부는 고리 원전을 기준으로 ▷반경 5㎞(주민 1만9420명)에는 전기료의 90% ▷반경 10㎞(9만5146명) 80% ▷반경 20㎞(68만3880명) 70% ▷반경 30㎞(182만 8147명) 50% ▷반경 50㎞(91만1891명) 30%를 각각 지원해 평균 49.7%를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운동본부 측은 산업용 전기료를 OECD 평균 수준으로 인상하면 반값 전기료를 위한 재원 2859억 원을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가격신호에 따른 소비패턴 변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소비자의 요금제도 선택권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변경하였다. 계절별 시간대별 차등요금제는 전력소비가 많은 계절(여름, 겨울)과 시간대(최대부하)에 높은 요금을 적용하고, 전력소비가 적은 계절(봄, 가을)과 시간대(경부하, 중간부하)에 낮은 요금을 적용한다. 이는 전력수요 크기에 따라 발생하는 계절별 시간대별 공급원가 차이를 반영하기 위함이다. 전기요금 가격기능에 의한 수요관리 강화로 전력수급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수요관리를 통한 신규 투자비 절감 및 자원이용의 합리화를 도모한다. 수요관리형 선택요금제는 전력수요가 높은 시간대에 계약수용가에게 전력회사가 피크수준의 전력가격을 사전에 공지하고 시행한다. 일반용(을), 산업용(을) 고압A를 대상으로 피크일 최대부하시간대 단가를 3.3~3.4배 수준으로 부과하고, 그 외의 시간대에는 할인된 요금을 적용한다. 전체 대상고객 8.6만호 중 ’15년 5월 현재 170호가 수요관리형 선택요금제에 가입하였다. 예비력 5백만kW 미만시 시행하며, 피크일은 10일을 기준으로 3일 이내에서 가감이 가능하다. 지역별 산업용 전력 차등요금제의 국내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비수도권의 송전요금을 수도권에 부과했다고 가정했을 때 수도권 전력수요의 변화를 추산하여 분석하였다. 위와 같은 분석을 위해서는 국내 지역별 산업용 전력 판매단가, 지역별 송전비용, 지역별 산업용 전력판매량 그리고 산업용 전력수요의 가격탄력성이 필요하다. 먼저 수급영향 분석에 필요한 두 가지 요소인 지역별 산업용 전력판매량과 국내 산업용 전력수요의 가격탄력성은 전력통계정보시스템(EPSIS) 및 기존 연구를 통해 상대적으로 쉽게 정보가 획득될 수 있으나 지역별 산업용 전력 판매 단가는 국내 사정상 자료 획득이 용이하지 않으며 지역별 송전비용 역시 정확한 추산이 쉽지 않다. 따라서 본 분석에서는 몇 개의 가정을 통해 자료 획득의 어려움을 간소화하여 분석을 수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