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C(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시장의 가격 결정 메커니즘, 선물상품을 통한 리스크 관리 및 가격 예측 모형 개발의 필요성 doc_id PCY_201610210249083571_4

ASX에 상장된 REC 선물상품은 다양한 측면에서 REC 시장 활성화를 촉진하고 있다. 우선 REC 선물은 파생상품 가격 및 리스크 관리 목적으로 참고할 수 있는 투명한 선물 가격 곡선을 제공하고, 기존 장외거래 선물 상품을 Exchange For Physical(EFP)에 등록하여 거래가 가능토록 하는 등 중앙청산소를 통한 거래상대방 신용 리스크 감소를 촉진하였다. 또한 청정기술, 신재생에너지 분야 업체들에게 진입 시 보다 효과적으로 가격과 의무의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관리 방안책을 제시하고, ASX의 광범위한 에너지, 환경 상품군의 가스, 전력, 환경 상품 간 교차 거래를 가능케 하여 거래기회를 촉진하였다. 마지막으로 기존 금융 기관 및 거래자들을 원활하게 통하게 하고, 광범위한 글로벌 에너지 및 환경 상품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글로벌 시장에 대한 접근성을 제공하는 발판이 되고 있다(ASX, 2011). REC 장기 계약자의 경우에도 선물상품을 활용하여 향후 발생 가능한 가격 변동성을 완화할 수 있다. 본 거래 방법을 통해 미래 REC 가격하락에 따른 손실을 피하고, 장기적으로 REC 가격 안정화 및 변동성 완화에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REC 선물시장에서는 신재생에너지법에 명시된 대규모 발전 사업자 인증서((Large-Scale Generation Certificates, LGC)만 거래될 수 있으며, 소규모 시스템 인증서(Small-Scale Technology Certificates, STC)는 불가하다. REC 거래 과정을 살펴보면, 만기 달 15일 또는 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닐 경우 그 다음 영업일을 REC 선물 정산일로 정한다. 실제 인수도와 정산은 최종거래일 기준 3일 후 확정되며, 청산소에서 본 과정을 총괄하기 때문에 거래 안정성이 확보된다. 아울러, REC 판매자와 구매자 동의 시 직접 delivery가 가능하나 일반적으로 ASX를 통해 거래비용이 전달되며, REC delivery는 ASX 계좌 간 이뤄진다. 우리나라는 2012년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enewable Portfolio Standard, 이하 RPS)제도 시행 이후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newable Energy Certificate, 이하 REC) 가격의 추이가 중요해지고 있다. REC 가격은 국민이 지불해야 할 전기요금과 관련되어 있어 향후 추이에 따라 국민의 부담 수준을 파악할 수 있다.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는 향후 REC 가격 전망에 따라 수익이 직결되어 성사 여부가 결정되므로 REC 가격이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따라서 RPS 정책의 미래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REC 가격 전망에 대한 연구가 절실한 상황이다. 본 연구의 첫 번째 목적은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가격 예측 모형을 개발하는 것이다. 즉, 국내 신재생에너지 RPS 시장의 특징을 분석하여 REC 가격 예측 방법론 개발하고 이를 태양광/비태양광 통합시장에 적용할 것이다. 본 연구의 두 번째 목적은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가격 안정화 방안을 제언하는 것이다.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가격의 변동성이 높을수록 정부와 신재생 의무공급자, 신재생 발전사업자의 위험성이 높아지므로 가격 안정화를 위한 정책 제언이 필요 하다. 본 연구는 2012년 RPS 제도 시행 이후 REC 가격 추이가 중요해 짐에 따라 향후 가격 전망을 위해 REC 가격 예측 모형을 개발하였다.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 입장에서는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가 향후 REC 가격 전망에 따라 수익이 직결되어 성사 여부가 결정되므로 REC 가격이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RPS 의무를 이행하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자 입장에서는 RPS 의무량 수준을 이해하고, REC 가격 전망을 파악하는 일이 예산 수립에서 중요하다. 국민 입장에서는 REC 가격이 향후 지불해야 할 전기요금과 관련되어 있어 REC 가격 전망이 중요하다. 정부 입장에서도 RPS 정책의 미래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REC 가격 전망이 절실하다. REC 가격과 관련된 기존연구는 REC 가격 변동성의 요인을 분석한 연구와 REC의 향후 가격을 예측하는 연구로 분류될 수 있다. 하지만 REC 가격 예측 연구는 중요도에 비해 선행연구가 국내외적으로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REC 가격 전망 모형을 개발하고 한국의 REC 시장에 적용함으로써 국내 신재생에너지 연구 뿐만 아니라 해외 연구의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물시장과 자체계약은 외부조달로 통합하여 기준가격이 결정된다. 선정계약은 소규모 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을 목적으로 일 년에 2회(상반기, 하반기 각 1회)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에서 이행하는 방식이다. 태양광 판매사업자에 선정되면 공급의무자와 공급인증서 장기매매계약(12년 이상)이 가능해진다. 일반적으로 자체계약, 자체건설의 평균 단가는 선정 계약 가격보다 낮게 형성되어 있다. 그 이유는 자체계약과 자체건설에는 비태양광 REC가 약 85%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비태양광의 발전단가가 태양광보다 낮기 때문이다. 따라서 위의 산정식에 의하면 REC의 기준가격은 선정계약 가격 이하에서 형성될 것으로 추론된다. 또한 현재 현물시장의 REC 가격은 RPS 의무사의 페널티 비용인 기준가격×1.5에서 형성되어 있고, REC 공급물량이 부족한 상황에서는 이 추세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기준가격 결정 메커니즘을 통해 향후 현물시장에서의 REC 가격은 선정계약에서의 소규모 태양광 가격에 크게 의존할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즉 현물시장의 REC 최소 가격은 선정계약에서 결정된 가격에서 형성될 것이다. 왜냐하면 태양광-비태양광이 통합된 시장에서 선정계약 가격 이하에서는 태양광의 수익이 확보되지 않아 REC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한편 현물시장의 REC 최대 가격은 기준가격×1.5에서 형성될 것이다. 그 이유는 RPS 의무사 입장에서는 REC 가격이 기준가격×1.5 이상이 될 경우 REC를 거래하지 않고 페널티 지불을 선택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향후 REC 가격 전망을 위해서는 태양광 선정제도 가격과 REC 기준 가격의 전망이 중요하다. 우선 태양광 선정제도에서는 REC 가격을 12년간 보장해 주므로 치열한 경쟁을 통해 REC 가격이 결정된다. 따라서 소규모 태양광 발전사업자의 적정 투자보수율을 확보하는 수준에서 REC 가격이 결정된다. 즉, REC 가격은 대략 LCOE와 SMP 차분에서 결정된다. 둘째, 현물시장에서의 REC 거래량은 전체 REC 시장의 5%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즉 REC 시장은 현물시장 외에도 자체계약시장, 자체건설시장, 선정계약 시장이 존재한다. REC 현물시장의 거래규모가 작다 보니 REC 현물시장에서의 공급량으로 REC 가격을 예측하는 데에 무리가 따른다고 볼 수 있다. 셋째, REC 시장메커니즘의 지속적으로 변경되어 왔다는 사실이다. 물론 이러한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정책 더미 변수를 도입했지만 한계가 있다. 예를 들면, REC 현물 시장은 태양광 시장과 비태양광 시장으로 분리되어 있지만, 2014년 하반기부터 교차 거래를 비공식적으로 허용했다. 이에 따라 REC 시장을 분리하더라도 태양광 및 비태양광 REC 가격이 수렴하는 현상이 발생했다. 왜냐하면 RPS 의무사 입장에서는 태양광과 비태양광의 REC가 똑같은 가치를 가지므로 시장에서는 유사한 가격으로 결정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2016년 이후 태양광-비태양광 시장이 통합됨에 따라 기존 태양광 및 비태양광 REC 가격의 추이로 미래를 예측하는 것이 더욱 어려워졌다. 위와 같은 상황을 종합해 볼 때, 시계열 모형과 같이 과거 추세로 미래를 예측하는 방법은 REC 시장에 적용하는 데 무리가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