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누출의 발생 경로와 생산·소비 기준 배출량 차이를 통한 국가별 탄소배출 특성 및 우리나라의 대응 필요성 분석 doc_id PCY_201610210250228611_2

Zhang (2012)은 문헌 연구를 통하여 탄소누출이 발생하는 경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정리하였다. 첫째는 경쟁력(competitiveness) 측면이다. 감축정책의 시행은 산업부문에 있어서 생산비용의 증가와 직결되며, 생산비용을 바탕으로 경쟁하는 시장에서 경쟁력을 상실하게 된다. 따라서 감축정책의 규제를 받는 생산자는 경쟁력 상실을 피하기 위하여, 단기적으로는 역내의 생산 활동을 감소하거나, 장기적으로는 탄소배출규제가 없는 국가나 지역으로 생산 활동을 이전함으로써 감축의무를 회피하는 것이다. 탄소누출을 야기하는 두 번째 경로는 국제 화석연료 시장(international fossil fuel market)을 통해서이다. 감축정책을 시행하는 국가들이 화석연료의 사용을 줄이면서, 국제 화석연료 시장의 수요는 감소하게 된다. 국가별 생산 및 소비 기준 탄소배출량 차이의 추이를 살펴보면 미국과 EU는 지속적으로 소비 기준 탄소배출량이 더 높고, 러시아와 중국은 생산 기준 탄소배출량이 확연하게 높은 특성을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지속적인 현상으로 봤을 때, 개발도상국들은 배출량이 높은 산업에 대해서 배출집약도 이외의 생산요소(임금, 지대 등)의 가격이 상대적으로 낮은 특징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 다양한 산업 및 지역 특성에 의하여 개발도상국들이 배출집약적인 산업에 국제경쟁력을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전부터 존재하였던 이러한 추이는 현 기후체제하에서 선진국의 의무 감축이 지워진 2000년대 후반에 더 크게 벌어지고 있음을 관찰할 수 있다. 기준 배출량의 차이는 탄소누출을 가늠할 수 있는 척도로 여겨진다. 2000년대 후반에 추가적으로 발생한 생산 및 소비 기준 배출량의 차이는 일정부분 탄소누출이라고 해석할 수 있으며, 주요국 생산-소비기준 탄소배출량 차이 추이에서 이러한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아래 그림은 우리나라의 무역구조와 배출 패턴이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중간에 위치하고 있음을 명확히 보여준다. 생산 및 소비 기준의 탄소배출량은 국제무역을 통한 탄소누출의 위험도를 분석하기에 앞서 우리나라 산업부문의 탄소배출과 국제무역의 관계를 살피는데 유용하다. 지금까지 산업부문의 감축 기준은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배출량이었다. 감축목표 설정을 위한 배출량 산정, 감축정책의 대상, 감축목표 등 모두 생산에서 발생하는 배출량을 기준으로 설정되었다. 국가 간의 물적 교류가 일어나지 않는 경우에는 생산기준의 배출량이 소비기준과 일치하기 때문에 논란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국제무역을 통하여 국가 간의 물적 교류가 발생할 경우에는 생산 기준과 소비 기준의 배출량에 차이가 있다. 국내 생산은 국내 소비와 수출로 나뉜다. 국내 총 소비는 국내 생산 중 국내에서 소비되는 부분과 수입의 합이다. 이러한 흐름을 배출과 연결해보면, 수입을 통해서 역내 배출을 회피하고, 제품 소비를 충족시킬 수 있으며, 수출은 역외 배출을 대신하는 역할을 한다. 우리나라의 탄소배출량을 비교해보면 1995년에 비하여 2011년의 생산 기준의 배출량이 소비 기준의 배출량보다 많아 졌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미국 등 선진국들과의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에게도 의무감축 국가들로부터 일정 부분의 탄소누출이 발생하였을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는 앞에서 살펴본 주요 배출국들에 비하여 생산과 소비 배출량 차이가 낮은 수준이며, 2011년부터 목표관리제라는 온실가스 감축정책을 시행하였기 때문에 2011년 이후의 생산 및 소비의 배출량 차이는 확인되지 않는다. 다시 말해, 앞에서 논의했던 우리나라의 현재 배출 특성이 탄소누출국인지 탄소유입국인지는 1995년과 2011년의 생산 및 소비 배출량 차이로 단언하기 어렵다. 사전 사후 분석 연구 결론의 차이는 탄소누출을 우려하여 실제 감축정책에 반영되는 무상할당 등과 같이 감축비용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존재하는 부수적인 정책들이 고려되지 않았고, 현실에서는 기술이전 등과 같은 긍정적인 영향들이 탄소누출을 상쇄하는 역할을 하지만 이론적 모형에서는 이런 부분이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다. 또한 감축정책의 시행에 따른 탄소누출을 관찰할 수 있을 만큼의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감축정책이 시행되고 있는 국가 및 지역도 EU 정도로 매우 한정적이고, 시행 기간이 짧아 충분한 실제 데이터를 이용한 연구 결과를 도출하기에는 어려움에서 기인할 수도 있다. 따라서 이론적인 연구를 통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해야 하는 한계가 존재한다. 국가 간의 탄소배출을 함유한 무역 흐름을 통해서는 역내 생산 활동 감소에 따른 탄소누출이 실제로 나타나고 있음을 쉽게 관찰할 수 있다.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소비 및 생산을 통한 배출량 차이에 대한 통계자료 등이 이를 뒷받침한다. Roy et al.(2013)의 우리나라 배출량 분해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경제 전체의 배출량에서는 구조효과는 거의 미비하고 생산효과는 집약도효과로 인하여 대부분 상쇄되는 형태를 나타낸다. 이는 배출량을 결정하는 요소 중 경제구조는 다른 요소에 비하여 큰 변화 없이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생산효과는 우리나라 경제의 GDP 증가 속도에 따라 꾸준히 배출량을 증가시킨다. 그러나 생산효과에 의하여 증가하는 배출량은 친환경에너지와 에너지효율 등의 개선을 통한 집약도효과에 의하여 상쇄된다. 국가에서 시행하는 온실가스 감축정책 역시 집약도효과를 야기하는 요인으로 볼 수 있다. 우리나라 전체의 배출량 분해분석의 결과와 다르게, 제조업의 배출량 분석은 구조효과의 영향이 우세하게 나타난다. 우리나라 제조업의 구조는 배출집약도가 높은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00년 초반 외환위기 이후, 상대적으로 에너지집약도가 낮은 자동차, 전기, semi conductor 등의 산업비중이 증가하였으나 2000년대 중반 이후에는 다시 배출집약도가 높은 산업(시멘트, 철강 등)이 회복세를 갖는 경향을 보인다.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국경탄소조치를 포함한 대응조치논의동향을 면밀히 주목할 필요가 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우리나라는 교토의정서체제하에서 개발도상국으로 분류되어 감축의무를 지지 않았다. 다만 제2차 공약기간에 자발적으로 BAU 대비 30%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제출하여 실행해 오고 있다. 또한 금년 6월 30일 유엔기후변화협약 사무국에 국가기여방안(INDCs)를 제출하였으며 2030년 감축목표로 BAU대비 37%(국내노력: 25.7%, 국제시장활용: 11.3%)를 선언하였다. 문제는 기존 교토체제하에서 감축의무를 지지 않았던 우리나라는 이제 본격적인 감축행동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감축목표달성 및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우리나라가 취하는 일련의 조치에 대해서 개발도상국뿐만이 아니라 선진국에서도 문제점을 제기할 가능성이 그만큼 크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가 취한 기후변화 정책 및 조치가 자국의 경제 및 사회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하는 국가들로부터 다양한 문제점들이 공식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것이다. 반대로 우리나라도 선 개발도상국의 구분 없이 타국이 취한 일련의 정책 및 조치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기 할 수도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