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성공불융자 지원이 민간 기업의 자원개발 투자 확대에 미치는 효과와 그 영향 요인에 관한 실증적 분석 doc_id PCY_201610210259329571_2

성공불융자 지원은 기업 자원개발 투자에 직접적 효과 혹은 간접적인 효과를 유발할 수 있다. 직접적인 효과는 기업의 자체 조달 투자액이 일정하게 유지되더라도 총투자액이 증가하여 발생하는 효과를 의미하며, 간접적인 효과는 정부의 융자지원에 대한 기업의 대응에 따라 나타나는 효과를 의미하는데 성공불융자 지원이 기업 자체 자원개발 투자 확대를 유인하는 마중물(Seed Money)이나 지렛대(Leverage) 역할을 할 수 있다. 성공불융자 지원이 되는 조사 및 탐사 사업 추진이 성공해 개발 및 생산 단계까지 발전할 수 있다면 기업 수익성 등의 성과가 커질 수 있다. 또한, 탐사 사업에 매년 투자함으로써 획득한 경험과 지식 습득의 무형적 파급 효과도 발생할 수 있다. 하지만, 성공불융자 지원에 대한 비판론자는 정부의 융자지원이 불필요한 탐사 사업 투자를 조장할 수 있는 도덕적 해이 가능성이 나타난다거나 융자지원의 실패에 따른 (감면액의 증가) 우려 때문에 성공 가능성이 높은 프로젝트나 분명한 성과를 보일 수 있는 프로젝트에 주로 지원금을 제공하려는 역차별적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성공불융자 제도의 효과성에 관한 실증분석의 선행연구 결과를 보면 한국개발연구원(2008)은 성공불융자 규모와 확보 매장량으로 평가한 탐사 사업의 성공 규모가 정(+)의 관계를 가지나, 운영권 사업으로 참여하는 탐사 사업을 유인하는 효과는 분명하지 않다고 언급하고 있다. 또한, 융자액의 비중이 클수록 탐사 기간도 길어진다는 결과도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성공불융자 사업의 성격으로 인해 사업을 조기에 종료하기 보다는 추가적인 탐사로 매장 여부를 확실히 검증할 유인이 더 강해짐을 시사한다고 밝히고 있다. 조영아, 이원경(2010)은 성공불융자액의 증가가 해외 석유 및 가스 개발 사업 수 및 참여 기업 수의 증가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으며 김지효 김윤경(2012)는 성공불융자액이 증가할수록 해외 석유 가스 개발 조사 및 탐사사업수가 확대되고 운영권자로서 참여한 조사, 탐사수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성공불융자가 기업의 조사 및 탐사 사업의 참여를 결정할 때 주요한 역할, 특히 운영권자로서의 사업 참여의 유인 효과가 있다고 밝히고 있다. 본 실증모형 분석을 통해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크게 3가지이다. 첫째는 민간의 자원개발 투자 활성화를 위해 정부의 성공불융자 지원이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살펴보고 둘째는, 이러한 융자지원에 따른 민간 투자 확대 효과가 기업 규모에 따라 달라지는지를 살펴보기 위함이다. 마지막 셋째는 단순한 융자지원 규모 확대 효과가 아니라 기업이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 단위당 융자지원 규모가 실제 민간 투자 확대 효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고 이러한 효과가 기업 규모에 따라 상이한지를 검증해 보기로 한다. 이러한 실증 분석을 위해 2007년부터 2014년까지의 자원개발 투자가 가장 많았던 민간 20개 기업의 자료를 사용해 패널자료를 구축하였다. 이들 20개 기업은 우리나라 민간 자원개발 투자의 80%를 담당하고 있어 민간 투자 대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대표적 기업들이라 할 수 있다. 분석자료를 2007년부터 사용한 이유는 민간기업들의 석유가스 부문 자원개발 투자 규모에 관한 자료 확보 제약으로 인해 2007년 이전의 자료 확보가 어려웠기 때문이다. 이 시점부터 에특 융자 지원 규모가 감소추세를 보여왔기 때문에 정부의 금융지원 하락기의 성공 불융자 지원 효과를 평가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분석을 위해 사용한 피설명변수는 해당 연도 자원개발 자체 투자 규모(억 불)이다. 설명변수는 우선, 정책 변수로 기업별 해당 연도 석유 가스 부문의 성공불융자 지원규모와 해당 연도 자원개발 펀드설정 규모를 사용하였다. 성공불융자 지원규모는 본 연구의 목표변수로서 융자지원 효과를 살펴보기 위한 것이고, 연도별 자원개발펀드 설정 규모는 융자지원과 별개로 민간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는 자원개발 투자자금의 활용을 통제하기 위한 목적에서 사용하였다. 이 두 가지 변수는 정부지원 정책이 민간투자 확대의 지렛대 역할을 하는지를 살펴보기 위한 목적이다. 기업이 통제할 수 없는 외부 거시경제 변수 지표로는 해당 연도 연말 기준 Brent 유가 평균치와 한국은행 기준 금리 평균치를 사용하였다. 유가는 상승할수록 자원개발투자 성과가 커지므로 자체투자를 증대하는 유인으로 반면 금리는 상승할수록 자원개발투자를 위한 자금조달 측면에서 음(-)의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업별 특성을 나타내는 변수로는 전년도 기업별 영업 이익(억 불)과 기업별 석유 가스 부문의 성공불융자 경험이라는 더미변수를 사용하였다. 영업이익은 전년도 순이익(Net income)으로 자료는 Thomson Financial의 WorldScope 데이터를 이용하였다. 첫째는 패널데이터의 성격을 고려하여 임의효과(RE) 모형에서 GLS(Generalized Least Squares) 추정방법을 사용하였다. 고정효과(FE) 모형보다 임의효과 모형을 사용한 이유로는 횡단면 자료의 기업 수는 크지만(20개) 시계열 표본 수(8개)가 상대적으로 작을 경우 개별 기업의 특수 효과에 중점이 있는 고정효과보다는 모집단 특성에 따른 효과를 보는 것이 적절(Hsiao(2003), 신범철 외(2009))하며 따라서 민간 기업들의 자체 자원개발 투자 결정요인을 추정함에 있어서 관측되지 않는 효과가 임의 변수라는 가정이 적절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둘째는 패널토빗모형을 사용하였다. 민간의 자원개발 투자 규모는 0 또는 0보다 큰 값을 가지므로 설명변수가 0에서 중도 절단된 특성을 갖는다. 이때 설명변수인 성공불융자 지원 규모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최소자승법을 사용하게 되면 오차항의 기댓값이 0이라는 가정을 만족시키지 못하므로 추정량의 편의를 가지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데이터의 성격을 고려하여 비음(Non-Negative)인 피설명변수와 설명변수의 관계를 분석하는 토빗 방법론을 적용한다. 실증 분석은 우리나라의 해외자원개발 투자가 가장 확대된 시기였던 2007년부터 2014년 동안 우리나라 민간 자원개발 투자의 80%를 담당하는 20여개 민간 기업들의 투자와 융자지원에 초점을 맞춘다. 설정한 모형의 유의성을 살피기 위해 패널 Tobit 모형에서는 우도 비 검정(Likelihood Ratio Test) 결과를 그리고 내생성을 고려한 Tobit 모형에서는 도구변수의 유용성을 검증하기 위한 Wald 검정 결과를 제시하였다. 우도비 검정 결과에 따르면 설정한 모형이 유의하지 않다는 귀무가설은 4가지 형태의 모형 등에서 모두 기각되므로 가설들을 검증한 모형으로 적절하다 할 수 있다. 또한, Wald 검정결과에 따르면 도구변수가 내생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귀무가설을 기각할 수 없으므로 내생성을 고려한 IV-Tobit 모형은 일치 추정량을 가지므로 모형으로서 적절하다 할 수 있다. 2006년 정부는 민간의 풍부한 유동성을 자원개발 분야로 유인하기 위해 자원개발 펀드를 조성하였다. 2006년 해외자원개발 펀드가 조성된 이후 초창기에는 자원개발에 대한 시장의 인식이 낮아 공기업이 주도한 베트남 15-1 및 암바토비 니켈 사업을 대상으로 공모 펀드를 출시하였다. 이 펀드는 금융 시장에서 자생적으로 설정된 것이라기보다는 자원개발 펀드의 활성화를 위해 우선 정부가 주도하여 공기업인 석유공사와 광물자원공사의 자원개발 사업 현금 흐름의 수익권에 공모형 펀드를 조성한 것이다. 그 이후 2~3년간은 여전히 자원개발 투자에 대한 시장의 인식이 낮아 해외자원개발 펀드의 조성이 부진하였다. 그러나 해외자원개발에 대한 정부의 다각적인 정책 지원이 지속되고, 해외 광구 투자에 대한 시장의 인식이 다소 높아지면서 2010년 이후 사모 펀드를 중심으로 펀드 설정액이 크게 증가하였다. 특히 정우진(2014)에 따르면 “2010년~2012년 기간 동안 펀드의 자원개발 투자액은 같은 기간 우리나라 민간 부문의 자원개발 투자액의25.5%를 차지하고 있어 그 전3년(2007년~2009년)의 투자 비율 3.6%에 비해 크게 신장되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민간 부분 자원개발 투자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