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자원개발 활성화를 위한 민간 투자 유인책 및 국책금융기관의 다각적인 금융지원 확대 방안 doc_id PCY_201610210259329571_6

실증분석의 결과에 따르면 성공불융자는 기업들의 자원개발 자체 투자 확대를 유인하는 효과가 있다. 즉 성공불융자 지원규모가 증가하면 우리나라 민간 기업들의 자원개발 자체 투자 규모도 유의하게 증가하며, 특히 단순한 성공불융자 지원 규모 자체보다는 사업당 성공불융자 지원 규모가 기업 자체의 자원개발 투자를 확대하는 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성공불융자는 기업이 자원개발 투자를 결정할 때 주요한 역할을 담당한다고 평가할 수 있으며, 민간 기업들의 투자 활성화를 위한 유인으로 성공불융자 지원 자체 확대보다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 단위 사업당 융자지원 규모를 확대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융자지원 규모 이외에도 자원개발 탐사 사업 추진 경험의 대리변수로 사용했던 융자지원 경험 변수도 기업 자체 투자 활성화에 기여하는 유의한 변수로 나타났다. 이러한 선택과 집중식의 성공불융자 지원 유인 효과는 비록 통계적으로 유의한 추정값을 보이지 못하였으나 기업규모와 음(-)의 방향을 나타내고 있어 중소형 기업군들의 민간 투자 활성화의 역할을 기대한다면 이들에 대한 지원 규모를 정책적으로 늘리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에너지 자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자원개발에는 연간 1조 원 이상의 재정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에특회계에서 자원개발 지원 비중을 15% 내외에서 20% 수준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수립되었다. 또한, 수출입은행의 해외자원개발 융자지원 자금을 대폭 확대하는 정책을 추진하였다. 또한, 정부투자 금융기관이나 시중 은행의 자금이 해외자원개발 업체에 대출될 수 있도록 정부가 일정 부분 보증해 주는 채무보증 제도를 도입하였다. 이를 위해 도입 초기에 200억 원 규모의 기금으로 시작하여 매년 100억 원씩 적립하여 2013년까지 총 1,000억 원의 채무보증 기금을 조성하기로 하고 재원은 에특융자자금의 일부에서 조달하되 사업국가의 신용도, 사업 안정성, 채무 기간 등을 고려하여 차등 보증 요율을 적용하는 방안도 고려되었다. 수출입은행에 대해서는 기존 기업 금융 위주의 지원 방식에서 탈피하여 다양한 형태의 위험 분담으로 국내 기업의 해외자원개발 진출을 지원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자원개발 분야 여신 규모를 2013년 1.5조 원 수준에서 2023년 21조 원 수준으로 확대한다는 목표를 수립하고, 매장량 기초 금융, 자원 장기 구매 금융 등 신금융 기법을 적극 활용하여 지원을 확대한다는 방안이다. 산업은행을 통해서는 사업 초기부터 투자 이후까지 사업 단계별 금융 서비스를 지원하여 해외자원개발 투자에 대한 기업의 부담을 완화해 주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계획 수립 단계에서부터 금융 자문을 통해 사업 구조 설계를 지원하고, 준공 보증, 준공 이후 리파이낸싱 주선, 펀드투자 등 맟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이 제시되었다. 기업의 투자를 지원하는 방안이다. 한편, 국책금융기관을 통한 위험보증, 융자확대, 금융컨설팅 등 해외자원개발 금융지원을 다양화하는 방안도 제시하였다. 무역보험공사를 통해서는 해외자원개발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대한 금융지원과 피투자국의 국가 위험 헤징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하면서, 2013년 현재 3.2조 원 수준의 보증 규모를 2023년까지 20조 원 수준으로 확대한다는 목표를 수립하였다. 또한, 자원개발 광구 지분 확보와 함께 장기구매계약, 연관 플랜트 및 인프라 건설 계약 등 중 하류 연관 산업에 대한 보증도 지원한다는 방침을 내놓았다. 또한, 국가 위험이 높은 개도국 투자에 대한 송금, 자산 수용, 전쟁 위험 등을 담보해 줄 수 있도록 해외투자보험 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전쟁, 내란, 금융 제재 등의 위험이 현존하고 있는 국가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모든 국가에서의 자원개발 투자에 지원할 수 있도록 보험 조건을 완화한다는 것이다. 또한, 국책금융기관의 해외자원개발 지원을 더욱 강화하는 방안으로 국민연금, 군인공제회 등 연기금의 해외자원개발 투자 시에도 무역 보험공사의 보증을 제공하도록 하는 방안이나, 현재 현지 법인의 대출금만을 보증하고 있으나 생산 광구를 보유한 현지 법인이 발행한 채권에 대해서도 보증을 실시하는 방안, 환변동보험 기간을 현행 3년에서 10년 이내까지 확대하여 환 위험 헤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도 제시되었다. 수출입은행이 제공하는 융자 규모도 대폭 확대하고 매장량 기초 금융, 출자 등 지원 수단을 다변화하는 방안도 제시되었다. 즉 탐사 자금 지원 확대 및 개발 이후 단계의 프로젝트 파이낸싱, 채무보증, 이행성 보증 등 종합 금융 패키지를 제공하여 자원개발 전 단계의 일관 지원을 제공하고, 매장량 기초 금융 등 신금융 기법을 적극 개발하고 해외자원개발 펀드 및 우량 프로젝트에의 출자 활성화를 통해서 사업 위험을 분담하는 방안도 제시하였다. 자원개발 금융 활성화를 위해 매장량 기초 금융(RBF: Reserve Based Financing) 제도 도입을 고려하였고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기반과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 자원개발기업, 국내 금융기관의 RBF 관련 교육 확대와 매장량 평가 전문 기관 육성 등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또한, 자원개발 펀드 투자 활성화를 위해 투자위험보증사업 재원을 추가 확충하여 자원개발펀드에 대한 보증 여력을 증대하고 세제 혜택을 확대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보험 가입 조건을 유연화하고 사업성을 감안하여 재무적 투자자에게는 100%까지 부보율을 제공하는 등의 부보율 상한을 높이는 방안도 제시되었다. 한편, 연기금의 투자를 순차적으로 확대 추진하는 방안으로 안정적 생산 단계에 들어선 프로젝트에 지분 및 자산 유동화 참여를 유도하고, 기관 투자자와 자원개발 기업 간의 네트워크를 활성화하여 연기금 등 기관 투자가의 해외자원개발 투자 역량을 강화하도록 지원하자는 내용도 제시되었다. 정부는 주로 위험성이 큰 사업이나 민간 투자 활성화를 위한 기반 확대 사업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앞서 언급한 민간이 필요로 하는 사업 정보, 평가, 위험성 관리와 같은 전문 업무를 수행할 전담 기구를 설립하거나 아니면 서비스 산업을 중 장기적으로 육성해서 제공할 필요가 있다. 반면 금융 기관은 상대적으로 위험성이 낮은 대규모 사업에 지원하되 보험 제도와 같은 지원이 중복되지 않게 그 제공 영역을 정책금융 기관 간에 조율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중 장기적으로 시중 은행이나 민간 보험 회사들이 자원개발 산업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정책금융 기관과 민간 재무 투자자 간의 연계성을 강화할 수 있는 투자 구조도 정책적으로 유도해 나가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는 올바른 정책 수립을 위한 민간 투자 관련 통계 구축 혹은 관리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 다양한 형태의 민간 지원 정책이 실제 효과가 있는지를 좀 더 정교하게 분석하기 위해서는 민간 기업이나 재무적 투자자들이 어디에 어떻게 투자하고 있는지 그리고 정부 지원이 어떻게 투입되고 그 결과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자료가 필요한데, 이러한 자료가 실제 구축되어 있는지 그리고 혹시 있다면 누가 관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확실치 않다. 지난 30여 년간 성공불융자가 지원했던 170여개 석유 가스 프로젝트의 성과를 보면 78개 프로젝트가 실패 사업으로 감면을 받았으며 22개 사업이 원리금, 이자 및 특별 부담금을 내면서 사업을 종료하였다. 그리고 70개 사업이 현재 사업을 지속하고 있는데 그중 12개 사업 만이 개발 및 생산 사업으로 진행되었으며 58개 사업은 아직 탐사를 추진 중이다. 탐사가 진행 중인 58개 사업을 제외한 지원 사업의 성공과 실패가 판명난 112개 사업에서 30% 정도(34개 사업)가 성공한 사업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성공불융자 지원 성과 목표를 자원개발 역량과 국내 자원안보 강화 측면을 모두 고려해, 탐사부터 생산까지 자원개발의 전 단계 추진을 통해 유기적 성장을 추구하는 사업으로 둔다고 한다면, 전체 지원 사업 중 10%만이 실질적인 지원 성과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